命 짧은 사람은 언감생심...994 Vs 34 (KQNEWS/ 여하성 / 2025-09-20)
☞ 졸속 재판, 사법적 쿠데타인가 ☞ 韓사법사의 희대의 汚点 ☞ 이재명 유죄취지 대판 전원합의체, 초신성 속도감을 자랑하며 도출 ☞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독자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평균 심리 기간이 994일인데 반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단 34일 만에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한국 사법사 희대의 오점(汚点)으로 기록될 만큼 이례적이다. 이 같은 선택적 ‘졸속 재판’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치명적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특례를 넘어선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마수(魔手) 개입의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되는 최고법원의 핵심 심의체다. 그런 만큼 극도의 신중과 자제 그리고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 유죄 34일 전합체 사건에서는 대법원 내규에서 정한 원칙 마저 깡그리 무시된 정황이 역력하다. 합의기일 지정 원칙이었던 ‘10일 전 통보’ 조항이 ‘신속 심리’를 이유로 과감하게 생략되었고 사건 배당 이후 불과 9일 만에 유죄취지란 깔끔한(?) 결론이 초신성의 속도감을 자랑하며 도출되었다. 이는 동일한 사법 기관 내에서 유지되던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가 한꺼번에 무너뜨린 참담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사건에 적용되는 ’6·3·3 원칙’은 재판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재판 절차의 신속함만을 강조할 뿐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633이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선거범 등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고 신속히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 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줄여‘633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633은 철칙(鐵則)이기보다 실제로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밥먹듯 빈번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초고속 처리 방식은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을 믹싱했을 개연성이 순금 순도인 99.9999%로 점쳐진다. 특히 피고인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며, 제1 야당의 직전 대표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압력에 오롯이 노출된 정황을 의심하지 않는 이가 매우 드물다. 이는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 를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처박는 결과를 대법원 스스로 초래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판 일정과 결론을 조작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향후 모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더욱이 재발 방지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법권의 독립성은 형해화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다.
[사진=케이큐뉴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를 명명백백 공개하고 전원합의체의 운영 내규를 환골탈태격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6·3·3 원칙’을 의무조항으로 승격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재판 지연이나 조기 종결 모두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골든타임이다. 사법 시스템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 확보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 조치며 필수팩이다. 대법원 판결도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다.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균 소요 기일이 무려 천일동안(994일)이나 된다는게 도대체 말이되지 않는다. 대국민 서비스가 이토록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으니 성질급한 사람이나 命 짧은 이들은 언감생심 대법원 사법서비스를 맛이나 볼 수있겠는가 말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유례없는 배달지연 개선을 위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인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법원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관수를 그렇게 늘리면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폭증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는 마치 공중 화장실 숫자를 늘리면 국민들의 대소변 배설 욕구가 함께 폭증한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그 입을 다물라. Shut the Mouse. 이제 결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초고속 판결은 한국 사법사에 남길 깊은 횽터이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시스템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민낯 노출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법적 쿠데타에 가깝다. 이제 대법원은 스스로의 결점을 허심탄회(虛心坦懷)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가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자기 성찰과 개혁에 나선다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덮는데 급급하며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불가역적 최악 수준에 이를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사법부가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 로 거듭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