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09-16)

2019년 4월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두고 무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적 공방과 지연을 벌인 끝에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다수 의원들에게 중형이 요청된 것이다.

▲ 패스트트랙 시간(일명 빠루 사건)에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고 있다  ©영상 갈무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독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넘어가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법 위반은 결코 단순한 정치투쟁의 부산물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폭력과 감금, 점거가 발생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 자체를 훼손한 일이다.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형사처벌에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이 뒤따른다. 이는 국민이 국회법 위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제도에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5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결심공판이 열린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피고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건이 정치적 고려 속에서 지연된 것인지, 혹은 단순히 재판부의 업무 부담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정치인은 법망을 피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불신을 키운다. 법의 권위는 속도와 투명성에서도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전 대표 역시 검찰 공소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방어 논리를 폈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과 법적 책임은 별개다.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가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을 폭력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위협한다. 정당한 절차 안에서 반대하고 토론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지, 물리적 충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은 2025년 11월 25일로 예정됐다. 이날 나올 1심 선고가 법원의 최종판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는 재판도 아니다. 한국 정치가 앞으로도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제도 안에서 경쟁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법을 어겼을 때는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충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시험하는 재판으로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말이다. 지연된 정의가 정의일 수 없듯,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닌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