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당의 세계적 패배 ①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09-04)

미즈시마 지로水島治郞
1967년생, 도쿄 대학 교양학부 졸업. 지바 대학 대학원 사회 과학 연구원 교수. 네덜란드 정치사 전공
『포퓰리즘이란 뭔가』, 『Outside Politics』 등의 저서가 있다.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지난해 말,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패배와 신흥 정당의 급속한 세력 확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유럽 정치사․비교 정치가 전공인 미즈시마 지로水島治郞(치바 대학) 교수에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정치 동향, 배외주의적 언설 확산, 그리고 일본 상황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 20세기형 정치 종말?

2024년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한 역사적인 해였어요. 그 결과 다수의 유력한 국가에서 여당이 패배, 또는 의석이 대폭 감소하는, 이 또한 매우 역사적으로 드문 사태가 발생했어요. 미국에서는 바이든에 이어 민주당 2기째를 노렸던 커밀라 해리스가 패배했고, 인도와 한국에서도 여당이 패배했어요. 한국의 경우는 그 결과 정권이 레임덕 상태가 되어, 지난해 말의 비상계엄과 정치 혼란에 이르렀어요.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총선거와 국민의회 선거가 행해져서, 모두 여당이 참패를 맛봤어요. 또 유럽 의회에서도 모든 EU 가맹국에서 선거가 치러져서, 유럽 통합을 지탱해 온 중도 여당계가 약해지고, EU에 회의적인 급진파가 큰 표를 얻는 데 이르렀어요. 독일의 경우는 다음 해인 2025년 2월이지만, 총선거에서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대패하고, 중도 우파인 기성 정당 기독교민주동맹․사회동맹(CDU/CSU)이 여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급진 우파 정당인 AfD가 큰 지지를 끌어내, 제2당이 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다만 많은 나라에서 우파 정당이 신장한 한편, 독일을 예로 보면, 좌익 정당이 젊은이를 중심으로 표를 끌어내 약진했어요. 같은 좌파인 사회민주당의 역사적 대패와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우경화’로 파악하기보다, 기성 정당․여당의 패배로 자리매김하는 편이 정확하겠지요.

―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근년의 이상 기후 같은 요인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집세 상승 같은, 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인플레와 생활고에, 정권이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분노가, 여당 비판 표로 옮아갔어요. 실제로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었던가는 제쳐 놓고, 적어도 정부가 대책 없다는 인상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앞의 내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기성 정당의 패배가 이어진 깊은 원인으로, 나는 양당제를 주축으로 한 ‘20세기형 정치’의 종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독일에서는 기독교민주동맹과 사회민주당 같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기성 정당이 정권을 다퉈 왔어요. 중도 우파가 약해지면 중도 좌파 정권으로 교체된다거나 그 반대로. 일본이 모델로 삼아 온 양당제가 기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 틀 아래서 여당의 패배 ― 야당의 승리로 파악하면, 잘 안 맞아요. 오히려 두드러졌던 것은, 기성 정당 전체의 약체화예요. 영국으로 말하면, 여당인 보수당이 대패하고, 기성 야당 노동당은 의석의 수에서는 대승했어요. 다만 그것은 소선거구제 때문이고, 양당을 합한 득표율은 근년 최저 수준인 50%대에 불과했어요. 1950년대에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90%를 득표한 사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 지속되었던 20세기형 정치,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양당제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지만, 20세기 종반부터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급진 우파․좌파의 신흥 정당이 점점 존재감을 늘여가고 있어요. 이 신흥 정당들은 대다수가 포퓰리스트 정당이며, 극우로 보이는 프랑스의 국민전선(현 국민연합)이 융성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2010년대에는, 그것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신흥 우파 정당인 영국독립당이, 보수당을 향해 오른쪽에서 압력을 가해 블랙시트를 달성해 버립니다. 이런 신흥 세력이 기존의 양대 세력을 위협하는 구도가 2010년대 이후 두드러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2024년의 여당 대패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 기존 체제를 향한 분노가 주류인가요.

이 정당들은 종종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불립니다. 이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정리해, 나는 이 정당들이 ‘아웃사이더’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웃사이더는 어떤 시대․사회에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일본에도 언뜻 보기에 별난 후보자가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아웃사이더 정치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사람의 불만을 표명하는 경계인 또는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20세기형 정치에서는,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양당제 정치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는 2024년에, “예전에 아웃사이더에게 갔던 표는, 권력자들에게 사람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항의 표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아웃사이더로 향하는 표는, 그들을 권좌에 올려놓기 위해 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바야흐로 아웃사이더를 통한 기존 정치에 대한 분노가 주류화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얼마 전 편집 저술해 간행한 『Outsider Politics』는, 바야흐로 이 아웃사이더 정치의 세계적 상황에 착상한 저작입니다. 그 선두가 라틴아메리카이며, 기존 정당의 기능부전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가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출현했습니다. 보우소나루와 밀레이는 우파지만, 칠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한 인물은 좌파 활동가 출신이며, 단순히 ‘우경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좌우를 불문하고, 기존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요. 기존 정치․정당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거부감이, 아웃사이더를 정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보우소나루도 밀레이도 역시, 포퓰리즘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개인이 돌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퓰리스트 세력이 기성 정당을 선거에서 격파했다”라는 것만으로는, 그의 약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매력적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들을 단숨에 끌어당겨서, 기존 정치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도식에, 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열쇠가 있겠지요. 2024년의 일본에서, 도교도 지사 선거의 이시마루 신지 현상,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사이토 모토히코 전 지사의 재선과도 공통하는 것을 느낍니다.<2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