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 8개항
한반도 역내 한미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하여 인류평화의 신기원을 열자!

(사람일보 / 장동욱 기자 / 2025-08-09)

정당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사람일보가 ‘식민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5년 8월 8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주최한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의를 담은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 제1항은 윤석열일당의 내란반란 청산과 관련해 “윤석열 일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죄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민주인사들과 민주사회단체들을 수거처리 대상으로 적시한 노상원수첩 학살극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선언은 제2항에서 신을사오적(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윤석열 일당)의 적폐 청산과 관련해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한미간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한미상호주권존중공동번영우호조약을 맺기를 바란다”며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는 한일불법강점식민지배완전청산조약으로 바꿔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제3항에서 특히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한반도 역내 한미 한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하여 한반도를 반전평화 세계 본산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인류평화의 신기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제4항에서 반인륜적 국가폭력범죄 처벌 특별법과 관련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신을사오적의 반민족적 사대매국범죄와 반인륜적 국가폭력범죄 처벌특별법(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 사건 발생 시점부터 완전한 단죄까지 시효 배제)을 제정하여 민주헌정을 유린한 사대매국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을 대혁신하여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제5항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국회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의 관건인 남북공동선언들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곧바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의 완수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북공동선언 완수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일당이 파괴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재부들을 한시바삐 원상복구하여 민생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선언 제6항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국회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헌법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식민과 분단에 기생한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 제7항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1980년 5월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헌법 개정 논의는 이와 함께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전봉준 동학혁명 정신과 우리 민족의 살길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역사를 헌법 전문에 새기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선언 제8항은 조국통일 실현 방도와 관련해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과 국민주권자들의 최고 최대이익을 구현하는 지상 최고 최대위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적으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서로 다른 두 개 제도의 남북연방정부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민족통일국가를 이루는 가칭 대한조선(조선대한)민주연방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는 통일원로 김성수 철학박사(독한문화원 원장)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제목의 축사(박경수 우리겨레연구소 사무국장 대독)와 강상기 시인의 축시 <통일바람아 불어라> 낭독(류순자 시인), 노래극단 희망새 축하공연(6.15 10.4 아리랑 / 바람아 불어라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연설 제목 - 미완의 해방 80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는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자주정치, 자주외교로 국민주권 실현하자),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80년 분단, 116년 식민지와 종미의 시대를 이제 끝장내자),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한국-조선 두 국가의 연방제 통일 모색하자), 전덕용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38선에서),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한반도를 갈등의 땅에서 평화의 중심지로),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에서 매국노 청산의 중요성), 고승우 전 민언련 이사장(주한미군, 미국 세계전략의 동북아 전초기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조직화된 촛불국민의 직접 행동이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대북정책’말고, ‘통일정책’ 수립하라), 강진욱 전 연합뉴스 기자(대북 모략극 또는 ‘주변사태’ 조작을 우려함), 리적 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지금이 기회다),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조국통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한정혜 민중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의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 낭독, 폐회사 순으로 한성 자주통일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은 폐회사에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자들의 요구를 담은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 8개항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을사오적의 식민분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권방송과 촛불전진, 주권당당, 민족위텔레비전, 백자텔레비전, 민중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를 했다. 유튜브에서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를 검색하여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동영상을 볼 수 있다.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열망하는 정당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사람일보가 ‘식민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5년 8월 8일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주최한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의를 밝혔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배격하고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주권주의 관철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하루빨리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윤석열 일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죄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민주인사들과 민주사회단체들을 수거처리 대상으로 적시한 노상원수첩 학살극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켜야 한다.

2. 한국 현대사에서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긴 사대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못지않게 국민주권을 파괴한 적폐 중의 적폐 반민족적인 신을사오적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윤석열 일당이다.

이승만 사대매국정권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한미간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한미상호주권존중공동번영우호조약을 맺기를 바란다.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 사대매국정권이 미국의 사주 아래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기본조약도 불법적인 일제식민지배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 없이 일제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사대매국조약으로 원천무효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즉각 폐기하고 그 대신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는 한일불법강점식민지배완전청산조약으로 바꿔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3.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없이 그 원흉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자행하는 사대매국범죄를 국민주권 헌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한반도 역내 한미 한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하여 한반도를 반전평화 세계 본산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인류평화의 신기원을 열어야 한다.

4.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신을사오적의 반민족적 사대매국범죄와 반인륜적 국가폭력범죄 처벌특별법(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 사건 발생 시점부터 완전한 단죄까지 시효 배제)을 제정하여 민주헌정을 유린한 사대매국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을 대혁신하여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5. 국회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의 관건인 남북공동선언들을 비준 동의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곧바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의 완수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21세기 들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북측 정권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조국통일사에서 특기할 업적이다.

그러나 이들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고 방치했다. 국민주권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민주권 헌법을 유린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백년이 가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 단절이 알리는 엄중한 교훈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북공동선언 완수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일당이 파괴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의 재부들을 한시바삐 원상복구하여 민생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6. 국회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헌법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식민과 분단에 기생한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반인륜적인 국가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7. 정치권에서 제기된 1980년 5월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헌법 개정 논의는 이와 함께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전봉준 동학혁명 정신과 우리 민족의 살길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역사를 헌법 전문에 새기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8.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과 국민주권자들의 최고 최대이익을 구현하는 지상 최고 최대위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적으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서로 다른 두 개 제도의 남북연방정부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민족통일국가를 이루는 가칭 대한조선(조선대한)민주연방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 학수고대하는 국민주권자들과 함께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통일 위업 실현을 위한 객관적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8월 8일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