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평화, 이제 시간이 없다 ①
아우슈비츠 해방 80주년에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7-25)

모가미 토시키最上敏樹
1950년생. 바젤 대학(유럽 국제 문제 연구소) 객원 교수.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동 대학 평화연구소 소장을 거쳐, 동 대학 명예 교수. 와세다 대학 명예 교수.
국제법, 국제기구론, 평화 연구 전공.
『유엔 시스템을 넘어서』『국제기구론』 『인도적 개입』 『유엔과 미국』 『국경 없는 평화로』 『지금 평화란』 『국제 입헌주의 시대』 등의 저서가 있다.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 구제 불능의 폭력 속에서

1940년대는 이후 얼마간, 역사상 보기 드문 기묘한 시대 구분으로 기억되리라.
1945년에는 아우슈비츠와 그 밖의 절멸 수용소가 해방되어, 총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에 마침표가 찍혔다. 그러나 3년 뒤인 1948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국가(이스라엘) 건국 전쟁이 시작되어, 그해에만 70~75만 명의 아랍인(팔레스타인인)이 고국에서 추방되었다. 팔레스타인인은 그 뒤 한층, 수차에 걸친 전쟁과 식민화 촉진에 따른 학살에 노출되게 된다. 전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이며, 후자는 유대인에 의한 장기적 또는 완만한 제노사이드의 시작이다.

시대 구분에는 보통, 시대의 특성과 의미화가 수반된다. 지금 말한, 두 개의 전환점을 포함하는 시대를 구분하는 특성은, 하나에는 주객전도라는 장면 전환이 일어난 것이며, 또 하나에는 제노사이드의 역사적 교훈이 완전히 뒤바뀌어 거꾸로 된 것이다. 1945년에 끝난 제노사이드는, 아우슈비츠 사관이라고도 할 만한, 숭고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이후, 이러한 범죄는 세계의 누구에게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보편주의적 규범의식이다. 이에 반해, 1948년에 시작되는 시대 구분의 의미화는 모든 게 역전한다. 다시 말하면,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유대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규범의식은 없고, 있는 것은 세계 현실의 확인뿐이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노사이드 조약이 채택되었을 때, 세계는 이후, 유대인에 대한 이상한 박해를 금지하고 예방마저 하면 평화에 반하는 최대의 재앙이 제거된다고 낙관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대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유대교에는 얼마나 많은 변형Variation이 있고, 유대 건국 운동(시오니즘) 안의 불일치가 얼마나 많은지 등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낙관적인 세계 구상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 특히 가자 지구의 일반 주민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공격과 기아 상태에 빠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하지 않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생각한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시민 공격 및 인질화는 전혀 용서할 수 없지만, 인질 탈환을 훨씬 넘어선 군사 행동도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리 만무하다. 6만 명 다 되어 가는 사망자를 비롯한 숱한 가해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혹은 인간 섬멸)인지 아닌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같은 해 12월 이후, 남아프리카의 이스라엘 제소에 기초해 지금도 심리 중이지만 (2025년 6월 현재), 사실과 법에 기초해 판단할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는, ‘제노사이드’로 여기는 판단이 일반화되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과 국제 인권 감시 기구Human Rights Watch 같은 단체들이다. 유엔 관련에서도, 총회가 설립한 특별조사위원회가 2024년 9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제노사이드의 특징에 합치한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일단 법적인 보고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완곡한 어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가해가, 현대 세계의 유일한 난제는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도, 콩고민주공화국과 수단의 내전도, 로힝야의 문제도, 각각 중요하다. 하지만, 이 소론에서는 굳이 팔레스타인에 가해지는 가해, 특히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제노사이드와 식민지화를 논하고자 한다. 지면이 한정된 이유와, 이 문제에 독특한 역사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복수의 소생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사회에 이상한 희생을 치르게 하고, 그것을 재판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재판이 행해졌다. 범죄 행위도 이상했었지만, 그래서 그럴까 재판도 국제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범죄를 재판할 뿐만 아니라, 평화에 반하는 죄 (침략) 및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새로운 국제 범죄를 설정하고, 특히 후자는 홀로코스트를 재판하기 위한 새로운 토대가 되었다. 애초에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였던 홀로코스트는, 인류 전반에 대한 범죄로 제노사이드라고 이름이 바뀌어, 1948년의 제노사이드 조약으로 결부되어 갔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유대인의 독일에 대한 폭력적 복수가 아니라, (사후의 법이기는 하지만) 법에 따른 심판이었다. ‘복수’에 관해서는, 일단 국제법상에는 금지되었다는 이해가 일반적이지만, 언제부터 ‘금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금지됐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와 같은 문제가 은폐된 채 남아 있다. 그 점은 그렇다 쳐도, 형식적으로는 ‘눈에는 눈을’이라는 죄에 상응하는 복수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 점을 논한, 개성적인 논문이 있다. 레나나 케이다Renana Keydar는 「‘人道性의 교훈’ : 9․11 이후 국제 형사법의 진보 언설 재고(‘Lessons in Humanity’:Re-Evaluat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s Narrative of Progress in the Post 9/11 Era)」라는 논고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이 복수의 관행을 법에 따른 심판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 논했다. 이 논문에서 레나나 케이다는, 「바스터즈 : 거친 녀석들Inglourious Basterds」이라는, 굳이 이중으로 철자를 틀리게 한 제목의 할리우드 영화를 토대로 삼았다.

Inglourious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이다. 제목 「Inglourious Basterds」에서 사용된 것처럼, 단어 ‘inglorious’의 철자를 일부러 틀리게 표현했다. 또 Bastard는, 사생아 말하자면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비꼼이나 비하의 의미를 담아 ‘개자식’, ‘쌍놈’ 등 욕설로 사용되며, 제목의 Basterds는 ‘Bastard’의 철자를 일부러 틀리게 표현한 것이다. - 역주

토대가 된 영화는 허구지만 더 없이 폭력적이고, 나치 당원이 잇따라 살해되고, 마지막에는 히틀러와 괴벨스까지 폭탄에 살해된다. 이런 점에서는 약간 오락적 효과를 노렸던 논고지만, 나치의 극한 폭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세력의 잔학한 복수 행위를 그려냄으로써, 잔학한 복수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세계관․역사관을 전하고 있다. 그러한 복수는 허구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었(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현실인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지되었다고 레나나 케이다는 주장했다.

그 정지를 초래하고, 정의 실현의 수단을 바꾸었던 것은,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법정IMT 및 그 뒤를 잇는 국제 형사법/형사 재판소의 발전이었다. IMT 주임 검사 로버트 잭슨 Robert Houghwout Jackson(1892~1954년)의, “복수와 결별하고, 포로가 된 적들을 법의 심판에 복종시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권력이 이성에 바친 가장 중요한 봉헌물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말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레나나 케이다에 따르면, 나치에 대해서는 소련과 영국을 중심으로 적극적 복수를 해야 한다는 감정론이 휘몰아쳤지만, 그것을 도덕적 진보로 바꾼다는 사고방식으로 대항한 것이, 로버트 잭슨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법조팀이었다. 복수vengeance라는 말 대신에 응보retribution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변함은 없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을 ‘복수 재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 아래, 유대인을 증인으로 출정시키는 일도 로버트 잭슨은 강하게 반대했다.

이런 경향은 근년에도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 법정ICTY과 르완다 국제 형사 법정ICTR에도 계승되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응보적 정의와 보복적 정의를 삼가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일관해, 어떤 의미에서는 낙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성과 계몽에 대한 신뢰였다.

그러한 진보 사관이 무너지고, 다시 복수와 응보에 가득한 세계로 국가들(의 일부)을 되돌린 것은, 2001년의 9․11 사건, 이른바 ‘동시다발 테러’의 발생과 이에 대한 실력주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리스트의) 표적 살해’가, 상당 정도로 국제 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아 전개되기 시작했다. 레나나 케이다는 이 대응을 ‘국가적 복수’로 부르는데, 그 복수들에 국제법상의 의의를 바르게 계승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 하물며 IMT 이후 착실히 커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 폭력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국제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방법도, 보편적으로 바르게 계승되기 전에 크게 뒤흔들렸다. 세계 전체가 이 반동을 지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테러 활동’ 및 ‘테러리스트’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대항해도 상관없는 듯한 기운이, 막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레나나 케이다는 이러한 격세 유전 사태에 거지반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복수의 부활에는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즉 복수라는 현실 소생을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형사 사법의 진보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대테러 전쟁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그 결과 세계의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국제법의 현실성이 밑바탕에서 무너져 가는 데에 대한 우려 표명을 우선한다. 그리고, “법이 현실성과 정통성을 상실하면, 폭력적 해결이 요구되기 쉬워지고, 폭력은 한층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뉘른베르크가 폭력에 의한 복수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레나나 케이다의 입론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서는 참으로 정당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2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