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세계화된 자유 무역 체제를 어떻게 바꿀까? ③
(WWW.SURPRISE.OR.KR / 김종익/ 2025-07-14)

가지타니 가이梶谷懷
고베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
『‘벽과 계란’의 현대 중국론』, 『현대 중국의 재정 금융 시스템』. 『일본과 중국 경제』, 『중국 경제 강의』, 『피크에 도달한 중국』 등의 저서가 있다.

■ Globalism 회복과 중국 봉쇄 사이에서

여기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한 자유 무역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주류파 경제학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자. 그들 논의의 문제점은, 그들이 이상으로 삼는 리버럴한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하는 중국이 자유 무역 체제 안에서 존재를 확대해, 미국의 우위를 흔들려고 한다는 사태에 대해, 유효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하는 점에 있다.

얼마 전까지, 이러한 입장에 관여하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중국이 권위주의적 체제를 계속하는 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얼마 안 되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었다. 거기에는, 어쨌든 글로벌 경제 속에서 중국 지위가 쇠퇴해 간다면, 미국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바람 같은 것이 서려 있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담 포센은, 2023년에 발표한 「중국 경제 기적의 종언The End of China’s Economic Miracle」이라는 제목의 『Foreign Affairs』 칼럼에서, 현재의 경제 정체는, 덩샤오핑 이후 계속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라는 위험한 줄타기의 종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담 포센에 따르면, 제2기 이후의 시진핑 정권의 강권 정치, 특히 코로나 재난 이후 현저해진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으로, 그때까지 중국의 고성장을 지탱해 온 “정치 문제를 언급만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불문율은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독재 정권에서 친숙한 패턴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곤란한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간 부문에 자의적인 개입과 수탈을 반복해, 거기에 겁을 먹은 민간 부문은 점점 위축되어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침체의 길을 질주하리라는 것이, 당시 그의 견해였다.

그러나 아담 포센을 비롯해, 얼마 전까지는 중국 경제의 교착 상태를 예상했던 주류파 경제학자 다수는, 현재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나머지, 도리어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강함’을 강조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모양새다. 그런 일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중국 경제에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상황이 크게 바뀐 이상, 중국에 대한 견해가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는 견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미국 국내의 정치 상황이라는 점이다. 거기에는 중국의 사회․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 그 자체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결여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전문가 가운데에는, 공급망의 의도적 분단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 경제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인 노아 스미스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바로 쓴 블로그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경제의 안전 보장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했다.

① 중국의 급격한 수출 공세로 자국의 공업이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수입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을 설치한다.

② 자국의 제조 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도입한다.

③ 제조 기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협력해 대규모 공통 시장을 창설한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①을 따른 거지만, 그 특징은 캐나다 등 동맹국도 포함한, 일률적 과세를 원칙으로 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③의 목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충분한 산업 육성책이 행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외 수입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IC 칩이나 배터리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미국 땅에 돋아날 리는 없다.”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결과, 국내 기업의 조업은 사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국과 비교한 미국 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노아 스미스는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결점을 지닌 트럼프 정권의 고관세 정책을 대신해, 그가 “진정으로 중국 경제를 봉쇄하려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통상․산업 정책의 패키지다. 바로, 첫째는 중국 이외의 무역 상대국에는 상호 관세를 제로로 하는 중국 제외의 ‘자유 무역권’을 구축함으로써, 광대한 인구와 시장에 따른 규모의 이익을 살려온 중국 제조업에 대항할 것.

다음으로, 중국을 배제한 자유 무역권의 공급망 취약성을 없애기 위해, 특히 중국제 중간재로 대상을 한정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할 것. 이것은, 트럼프 정권처럼, 무역 수지 균형을 위해 모든 재화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길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위를 가진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무역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극적인 투자 촉진 정책을 펼쳐, 미국 내 제조업에 규모의 이익을 작동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의 새로운 공장 건설을 막아온 방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패키지의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중국 봉쇄 정책들은, 원래 미국 일국 차원에서는 시행하기가 곤란하며, 그 정책의 시행에 임해서 미국은, 동맹국만이 아니라, 많은 무역 상대국에 ‘협력’을 강요하는, 바로 중국과 자국의 무역을 통한 이익 추구를 단념하고, 미국 국내 제조업의 기반 강화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요청이 실현되면,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권 이상으로 강압적인 ‘제국’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 맺으며

그런데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학자들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반응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글로벌한 자유 무역 체제의 행방,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 경제의 자리매김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그리고 있는가를 검토해 왔다. 그 가운데 특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미국 중심의 Globalization과 자유 무역 체제에 깊이 관여해 온 주류파 경제학자의 대다수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라는 사태를 맞이해, 유효한 궤도 수정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그들 중에는 현재 트럼프 정권보다도 훨씬 강경한 자세로 중국 경제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밀접한 경제 관계와 인적 교류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처지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사태가 아니다. 중국과는 “단절하고 싶어도 단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러한 우리는, 오히려 이 글에서 소개한 로드릭 등 자유 무역 수정주의 논자들이 주장하듯이, 중국의 과도한 공급 측면 중시 정책이 자유 무역 체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보다 온건한 각국의 협조로 그것을 시정하고, 지금보다 관리된 무역 체제가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끝>
(『세카이』, 202507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