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세계화된 자유 무역 체제를 어떻게 바꿀까? ①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7-07)

가지타니 가이梶谷懷
고베 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
『‘벽과 계란’의 현대 중국론』, 『현대 중국의 재정 금융 시스템』. 『일본과 중국 경제』, 『중국 경제 강의』, 『피크에 도달한 중국』 등의 저서가 있다.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 트럼프 관세의 충격과 반응

2025년 1월에 성립한 트럼프 정권의 무리한 고관세 정책 실시가, 중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2월 4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항해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최대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정부는 3월 4일, 추가 관세를 20%로 인상했다. 그렇지만, 이 시기까지 중국 정부의 반응은 비교적 억제적이었다.

사태가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4월 2일 트럼프 정권이 모든 나라에 부과되는 10% 기본 관세에 나라와 지역마다 다른 세율을 추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세계를 뒤흔든 뒤다. 그 뒤 ‘상호 관세’의 적용은 90일간 유예되었지만, 미국이 새로 부과한 34% 추가 관세에 중국이 동률의 추가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미국과 중국 양국의 보복 관세 응수는 멈추지 않고, 마침내 미국은 145%의, 중국은 125%의 관세를 각각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부과한다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 뒤 5월 11일에는,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과 통상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와 허리펑何立峰 부수상이 스위스에서 제2차 트럼프 정권이 성립한 뒤 최초의 각료 협의를 하고, 상호 부과한 추가 관세를 115% 인하할 것, 115% 가운데 24%는 90일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그 사이에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금수 조치를 당했던 주가의 급락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공업 제품 부족과 거기에 수반하는 기업 도산과 같은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 중국 쪽도 고관세로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국내 불황을 한층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양국이 비교적 조기에 창을 거둔 배경에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협의 결과는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양국 정상이 긴장 완화를 위해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일단 일본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희망적인 것이라고 해도 좋으리라.

그런데 필자는 현대 중국 경제론이 전공이어서, 미․중의 경제 대립에 관해서도 중국 언론과 통계로 분석을 행하는 일이 일상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미국 경제학자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반응에 주목해, 앞으로 글로벌 자유 무역 체제의 행방, 그 가운데에서 중국 경제의 자리매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이 문제에 관한 중국 측의 반응이 정부 관계자든 경제학자든, 모두 “틀에 박혀” 있어, 그것들을 추적해 정리하는 일에 그다지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를 단순히 트럼프 정권의 ‘실정’ 가운데 하나로 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글로벌한 분업 체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는, 트럼프 관세 쇼크에 촉발되어, 기탄없는 논의를 시작한 미국 경제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약이 쉽지 않을까 한다.

■ 트럼프 관세는 중국에 이로울까?

미국을 비롯해, 저명한 경제학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비판의 뉘앙스는, 글로벌한 자유 무역 체제의 유지를 제일로 여기는 주류파 경제학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굳이 말하자면 비주류 논자와는 미묘하게 다르다.

먼저 주류파 경제학자의 반응을 보자. 트럼프 관세에 가장 소리 높여 비판한 논자로, 클린턴 정부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즈 전 하버드대학 교수를 들 수 있다. 서머즈는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권의 4월 이후 관세 정책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발표한 무역 정책 가운데 가장 과격한 정책이며, 또한 주식시장에 준 충격은, 과거 수십 년간 생긴 가장 무서운 사건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격정적인 어조로 비판한다.

서머즈는, 트럼프 정권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앞으로는 미국이 iPhone의 조립 공장이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미래상, 이라는 발언을 가리키며, 경제 전략을 외국 제품을 배제하고 국내 제품을 육성하는 것을 내걸었던, 1940~1950년대의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정권과 결탁한 기업을 우대하는 연고 자본주의와 거액의 재정 적자 누적으로 파멸한 페론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극단적인 고관세 정책은,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경쟁자로 간주하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많은 주류파 경제학자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거시경제학을 전문으로 하는 아담 포센은, 이 무역 전쟁의 Escalation Dominance(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듯한 방법으로 분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능력)를 가진 것은 중국 쪽이라고 하고 있다. 중국 처지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많은 품목, 특히 대두 같은 농산물은 다른 나라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인 데 반해, 미국 처지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많은 제조업 제품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방대한 희생을 치르며 중국과의 싸움에 도전하려 하는데, 싸움에 이길 가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과도한 관세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머즈와 포센 같은 주류파 경제학자의 견해는 모두, 세계는 앞으로도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해 가야 하며, 앞으로도 미국이야말로 그 선도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2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