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국제 경제 체제를 뒤흔드는 정권 내 대립 下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23)

다카하시 가즈히로高橋和宏
호세이 대학 법학부 교수

■ 자유 무역 체제의 와해?

4월 2일의 상호 관세 발표는 자유 무역 체제의 종언을 상기시켰다. 『Foreign Affairs』(온라인 판)에 게재된 어떤 논고는, 트럼프가 무역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일본 국내 신문의 지면에도, 「자유 무역의 기수․미국, 돌연 ‘쇄국’ 선언」(니혼게이자이신문), 「와해 직전의 자유 무역 체제」(아사히신문), 「자유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거」(요미우리신문)와 같은 헤드라인이 즐비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유 무역 체제는 이번 트럼프 관세로 갑자기 해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자유 무역 체제는 제1기 트럼프 정권 시기부터 바이든 정권을 거쳐 서서히 침식되고 있었다.

제1기 트럼프 정권이 자유 무역에 등을 돌린 일은 선명히 기억되고 있다. 그런 트럼프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찌른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국제 협조를 내걸고 전 정권과의 차이를 내세웠지만, 자유 무역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다. 통상 대표를 지낸 캐서린 타이가, 자유 무역 정책은 효율성과 낮은 비용을 추구하는 “하향식 경쟁”(Race to the Bottom은, 국가가 외국 기업 유치나 산업 육성을 위해, 감세와 노동 기준․환경 기준의 완화를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노동 환경과 사회 복지, 자연 환경 등이 최저 수준으로까지 저하해 가는 현상을 가리킨다 - 역주)을 부른다고 공언했듯이, 바이든 정권에서는 자유 무역은 미국의 중간층․노동자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인식이 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가 이탈한 TPP 복귀와 WTO 기능 회복과 같은 과제에 몰두하는 일은 없었다. 트럼프 정권이 부과한 중국에 대한 관세도 그대로 넘겨받고, 반도체와 주요 광물과 같은 전략 품목 등에서는 더한층 관세를 인상했다. 또한, 거액의 보조금을 들인 산업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의 국내 회귀를 시도했는데, 거기에도 보호주의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매수를 저지한 것도, 국제적인 투자의 자유보다도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배려를 우선한 결과였다.

국내로 제조업을 되돌리고, 글로벌화로 밀려난 노동자층을 구제한다는 정책 목표에 있어,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정권 간에 큰 차이는 없다. 현재 미국에서는, 당파를 초월해 자유 무역에 대한 불신과 보호주의의 묵인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유 무역 원칙이라는 이념은 이미 소구력을 잃고 있다. 미국에서 자유 무역 체제의 변용은 장기적인 추세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 경제와 안전 보장을 둘러싼 동맹 협력

트럼프 정권이 내세운 관세 정책에는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고, 산업 기반을 국내로 회귀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1국주의적인 발상이 뿌리 깊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주요한 안전 보장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세안이라는 중국과 마주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보다 높은 상호 관세율이 설정된 것에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번 번복 끝에,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고관세가 돌출해, 대중국 강경 자세가 전면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지만, 무역과 안전 보장의 어긋남을 노정한 상화 관세를 둘러싼 혼란은 동맹국․우호국에 어려운 문제를 들이밀고 있다.

역사를 읽어 보면, 미국의 무역 수지(국제 수지) 불균형과 달러의 안정이라는 경제 문제는, 냉전기의 서방측 동맹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었다. 1960년대에는 달러 방위 협력이 거듭되고, 1971년의 닉슨 쇼크 뒤에도 일본․미국․유럽 간 협의와 그 뒤의 G7에서 국제 통화․국제 무역의 정책 협조가 실현되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도 서방측 동맹 협력의 일환이다. 경제와 안전 보장을 둘러싼 동맹국 간 외교는 늘 어려운 교섭이었지만, 거기서 도출된 합의는 국제 경제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서방측의 결속을 강고하게 해 왔다.

이번 관세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정권은 단독주의적인 중상주의 정책 경향이 강하며, 다국 간 외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기와 현재는 국제 정세가 크게 다르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입장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안전 보장 측면에서도 미국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틀이 변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붙잡아 두기 위한 외교 노력이 불가결하다.

미란이 집필한 「사용자 가이드」는, 플라자 합의를 선례로 삼아, 21세기판 다국 간 통화 협정(Mar-a-Lago Accord.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사유지.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을 지향하는 구상으로, 주로 고달러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역주)을 맺을 것을 제안한다. 각국과의 관세 교섭에서 주도권을 쥔 베선트도 국제 경제 체제의 재편을 호소한다. 미란의 논의에는 난폭한 점도 많지만, 그들이 경제와 안전 보장을 조합한 새로운 합의를 바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는 ‘포스트 냉전 후’라는 새로운 시대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번영과 안정을 이제부터라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관계국 간의 협의를 통해 글로벌한 국제 경제 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형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일본 외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지 않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일본은 섬유,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을 둘러싸고 미국과 긴박한 무역 교섭을 반복했다. 농산품 시장 개방과 미․일 구조 협의도 어려운 교섭이었다. 이러한 미․일 경제 마찰에서, 일본은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고심하면서도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 그런 노력의 축적이 일본 외교의 경험지經驗知가 되고 있을 터이다. 또한 근년의 일본 외교는 호주와 함께 미국의 TPP 이탈 뒤의 CPTPP 창설을 주도하고, EU와 아세안과도 경제 연대 협정을 맺어 왔다. 그런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도 일본 외교의 교섭력이 될 것이다.

때로 불합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해 가는 것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상대의 중심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4년간만 참고 견디면 된다.” “우리나라만 못 본 척하면 된다.”라는 발상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 경제 체제의 미래를 직시한 외교가 요구되고 있다.<끝>
(『세카이』, 202506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