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국제 경제 체제를 뒤흔드는 정권 내 대립 上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20)

다카하시 가즈히로高橋和宏
호세이 대학 법학부 교수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2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전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세계 전방위 관세. 잇달아 전환하는 방침, 시장의 혼란, 중국과의 격렬한 응수 … 정권 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 ‘트럼프 관세’의 파문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4월 2일, 백악관의 로즈 가든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과 “경제적 독립 선언”과 같은 수사로 장식된 연설 속에서, 미국이 적․우군에 관계없이 무역에서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가를 호소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각 국가별 상호 관세를 보란 듯이 발표했다.

상호 관세의 세율은 상정되고 있었던 것보다도 대폭 높아, 자유 무역 체제를 파괴할 조치로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관세율의 산출 방법이 매우 엉성한 점과 무역 수지만을 다루고, 디지털 분야 등 미국이 대폭적인 흑자를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수지에는 언급하지 않은 정책의 합리성 결여가, 상대국의 불신을 한층 심각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연설 이후, 관세 정책의 불투명성을 꺼려하며 세계의 시장은 심하게 요동치고, 미국에서는 주식, 통화(달러), 채권이 매도되는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정권은 처음, ‘아픔’을 감수할 자세를 보였지만, 관세 발동으로부터 13시간 뒤인 4월 9일에 갑자기 방침을 전환해, 중국 이외의 국가․지역에 적용한 상호 관세의 추가를 90일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일률 10%의 관세는 유지).

또한 상호 관세와는 별도로, 불법 이민과 합성 마약(펜타닐)의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와 상품별 관세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도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예정되어 있다.

경위를 간단히 좇는 것만으로도 눈이 돌 것 같다. 이 원고를 쓰는 시점(4월 중순)에도, 문자 그대로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어, 미래 예측은 어렵기만 하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까지의 전개가 보여주는 것은, 전후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역할을 스스로 그만두려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불투명한 미래 예상이리라.

■ 정권 내 권력 획득 경쟁power game

트럼프 관세가 이런 혼란을 부른 첫째 요인은 정권 내의 정치 역학에 있다. 트럼프 정권은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가진 세력의 잡다한 집단이며, 각 그룹이 제시하는 정책 방침의 案을 트럼프가 직감적으로 선택한다. 관세 정책에서는, 해외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그룹과 경기 후퇴와 주식 침체와 같은 관세 인상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피터 나바로 대통령 수석 고문과 스티븐 미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다. 상호 관세를 주도한 나바로는 제1기 트럼프 정권 시기부터 관세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도 유명하다. 미란은 정권 참여 전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라고 제목을 단 논고를 발표해, 제1기 트럼프 정권 때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성공 사례로 들며, 거시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등은 미국 제일주의라는 미명 아래, 항구적인 관세 인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국내 회귀와 고용 확대, 그리고 감세의 재원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그 전제에는, 미국에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상대 쪽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1980~ 1990년대의 미․일 무역 마찰 때와 같은 논리가 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꼭 양국 간에 균형을 이룰 필요는 없고, 더구나 거기에 늘 부정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다. 고관세로 세계와의 무역을 막아 버리면 무역 적자는 해소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바로와 미란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보호주의자가 디자인한 상호 관세가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은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동요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반격으로 움직인 것이 온건파인 소콧 베선트 재무 장관이다. 미국 국채의 이율이 급상승한 상황을 맞이해, 베선트가 트럼프를 설득해, 90일 정지에 도달했다. 월가의 비즈니스 리더가 금리 상승과 인플레 고공행진에 따른 경기 후퇴와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공공연하게 얘기한 일도, 트럼프가 정책 전환으로 방향을 전환한 한 용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2026년 중간 선거를 위해 시장의 동향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는 앞으로, 시장과 대화가 가능한 인물로 베선트를 중용해 가리라 여겨진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과의 관세 교섭도 베선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여겨진다.

트럼프 정권은 대외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미국을 다른 나라의 관여에서 분리하려 하는 ‘억제주의자’와 한정적인 군사 자원을 중국으로 향하게 하려는 ‘우선주의자’가 서로 싸우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우세하는가는 트럼프의 결단하기 나름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구도에 있다. 이번 혼란의 결과, 베선트 등 온건파가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은 여전해 잔재해 있다.<下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