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까? ②
제2차 무역 전쟁을 전망하는 관점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13)

다카구치 고타高口康太
1976년생. 치바 대학 인문사회학과 졸업. 중국 난카이 대학에 중국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
저널리스트, 치바 대학 객원 교수. 중국 경제, 중국 기업, 재일 중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취재.
저서에 『왜 시진핑은 격노했을까. 인기 만화가가 망명한 이유』 『현대 중국 경제 경영자 열전』 등이 있다.

■ 남용 관세로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거기까지 신경을 써 온 중국의 태도가, 왜 상호 관세에서 바뀌었을까. 54%의 관세가 추가되어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신도 크게 다칠 것을 각오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단단히 다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는 단서가 되는 것이 『인민일보』 1면이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이며, 당 중앙의 생각을 전 중국에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특히 1면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중시하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관세에 대해 인민일보 1면에서 다루어졌던 것은 4월 7일. 「중국 정부의 미국의 관세 남용에 반대하는 입장」, 「고차원의 대외 개방 추진을 견지한다.」, 「자신의 사업에 모든 정력을 쏟아라.」라는 3개의 논고가 게재되었다.

첫 번째 내용은 트럼프 관세가 패권적이라고 비판하며,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국 간 무역 체제를 견지하도록 호소한 것. 미국 및 국제 사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다국 간 무역과 세계화에 등을 돌리려 해도, 중국은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한다는 내용으로, “외국 기업의 대중 투자와 발전을 환영한다.”고 호소한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에 대해,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발하는 것이다. 이 기사가 게재되기 전날에는, 중국 상무부가 재중 미국 기업 원탁회의를 개최해, 테슬라와 GE 헬스 케어, 메드트로닉 등 미국 기업 약 20사를 초대했다. 제조업의 미국 본토 이전을 촉구하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 새삼 중국 시장의 우위성을 전하고, 제조 거점을 남기라는 메시지다.

그리고 가장 흥미를 끈 것이 세 번째 논고다. “미국의 남용 관세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고 고사를 참고해, 기우라고 호소하는 문언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하향 압력이 되지만,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논한다.

● 중국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국 수출 비율은 2018년 19.2%에서 2024년에는 14.7%로 감소

● 중국의 대미 수출에는 단기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도 많다. 희토류,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 터빈, 항만 대형 클레인… 최근 몇 해,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고, 미국이 의존한다고 화제가 된 제품이다. 이런 분야는 이 밖에도 많을 것이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관세를 인상해도 중국의 수출이 제로가 될 일은 없다.

● 중국의 수출은 다각화되어 있어, 아세안은 2018년의 12.8%에서 16.4%로, 일대일로 국가들은 38.7%에서 47.8%로 상승

● 수출 기업은 동시에 국내 판매도 행하고 있다. 매상의 약 75%는 국내용이다.

이러한 통계를 열거하고, “하늘이 무너질 리는 없는” 것을 강조해 간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무역 전쟁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일련의 ‘비축 정책’이 나오고, 내수 확대로 소비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간다고 결의를 드러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는 큰 바다이며, 작은 못이 아니다”, 어떤 비바람을 맞더라도 시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진핑 총서기의 말로 매듭지었다.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호소하는 메시지지만, 경기 악화의 위험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칫 비장감이 감도는 논고로도 보인다.

■ 우회 수출이 안고 있는 리스크

이 논고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점이 있다. 이제는 미국을 상회하는 무역 파트너가 된 아세안이지만, 사실은 중국의 수출품은 중간재가 많고, 동남아시아에서 최종 제품으로 가공된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도쿄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 전시회 「Asia Fashion Fair」를 취재했는데, 참여한 중국 제조사는 모두 동남아시아에 제조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이야기를 들으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 문제로, 유럽과 미국의 고객이 중국 본토의 제조를 기피하는 것, 더욱이 언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표면화할 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 제조 거점을 갖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중국 기업의 China Plus One( 중국에만 투자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인도, 태국, 베트남과 같은 유망한 개발도상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 전략 – 역주)이다. 이런 움직임은 의류만이 아니라, 전자기기와 플라스틱 제품, 나아가서는 전기자동차와 건전지 등 하이테크 제품에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발 아세안 경유 미국행, 제1차 무역 전쟁에서 이 수출 길이 구축되었던 초기는 생산지 위장도 많았다. 이미 중국에서 최종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는데, 경유지 동남아시아에서 포장만 바꾼다. 라벨만 갈아 붙이는 단순한 수법으로, ‘made in China’라는 신원을 지웠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이 투자해, 실제로 제조 거점을 구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세안에서 보면 차이나 머니의 대규모 유입이라는 환영할 만한 사태였다.

하지만, 상호 관세는 이 수출 길을 파괴할지 모른다. 상호 관세의 세율은, 미국과의 2국 간 무역의 무역 적자와 미국에서 해당 국가로의 수출액에 따라 정해진다. 제조 거점이 된 동남아시아 국가는 국내 시장이 적어, 미국에서 수입은 적을 뿐이어서,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상호 관세가 설정되었다. 베트남은 2024년, 미국에 1,366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수입은 131억 달러에 그친다. 캄보디아는 99억 달러를 수출하고, 3억 달러를 수입. 결과적으로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에는 49%의 세율이 되었다. 중국의 상호 관세 3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발효 정지 기간에 있다. 이 사이에 미국과의 교섭이 이루어져, 최종 조건이 결정된다. 만약 현행 그대로의 고관세가 유지된다면, 미국 수출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중간재 수출도 멈추어 버린다. 교섭이 마무리되어 세율이 내려가게 되면, 동남아시아 경유 대미 수출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트럼프 정권도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어, 관세 인하 조건에 중국 기업의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경우도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인민일보의 논고에 다뤄진 무역의 다각화는, 결국 미국이라는 최종 소비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 직접이든, 제3국 경유든, 세계 최대의 경제체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되면, 그 대체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제2의 경제체인, 바로 중국 국내 시장밖에 없다.<3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