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까? ①
제2차 무역 전쟁을 전망하는 관점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12)
다카구치 고타高口康太
1976년생. 치바 대학 인문사회학과 졸업. 중국 난카이 대학에 중국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
저널리스트, 치바 대학 객원 교수. 중국 경제, 중국 기업, 재일 중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취재.
저서에 『왜 시진핑은 격노했을까. 인기 만화가가 망명한 이유』 『현대 중국 경제 경영자 열전』 등이 있다.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왜 중국은 트럼프 관세에 정면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중국에 승산은 있을까?”
몇 개의 언론에서 트럼프 관세에 관해 집필이나 코멘트를 의뢰받았는데,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관세의 불합리함을 느끼면서도 저항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일본과 대비해, 어째서 중국에는 가능한가, 라고 놀라고 있는 분이 많은 모양이다. 그냥, 이제까지의 경위에서 살피건대, 중국은 미국을 이겨 낼 명확한 전략과 승산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결단했다고 보는 것이 실정이 아닐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들이 이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생각해보자.
■ 제1차 무역 전쟁의 교훈
먼저 무역 전쟁의 경위를 돌아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기간 중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취임 뒤 바로 60%의 관세를 매긴다는 발언도 있다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매긴다는 SNS 발신도 있었다. 거기에 정합성은 없다. 실제 어떤 정책이 실시될 지는 불투명했었지만, 경계심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생 전에 서둘러 수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지난해 말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 수출량은, 같은 시기의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취임 직후에는 관세 인상은 없어, 중국에서는 안도감이 퍼졌다. 그러나 2월에 10% 관세 인상이 있고, 3월에는 거기에 더해 10% 인상되었다. 그리고 4월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가 발표되어, 중국은 추가 34%로 합계 54%가 되었다. 그 뒤는 중국이 보복하고, 다시 미국이 관세를 추가한다는 응수가 반복되어, 이 글을 집필하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45%,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25%라는 높은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까지, 중국의 대응은 억제적이었다. 2월의 10% 관세에는 LNG와 석탄에 최대 15%의 관세로 대응, 3월의 10%에는 대두와 옥수수 등에 최대 15%의 관세로 대응했다. 반격은 하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좁히고 있어, 영향은 경미했다.
이 억제적인 반응은 무역 전쟁 격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제1차 트럼프 정권하인 2018년에도,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를 서로 인상하는 무역 전쟁을 반복한다(이하 ‘제1차 무역 전쟁’으로 약기). 이 다툼은 2020년 1월의 미중 경제무역협정까지 이어진다. 협정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2년에 2,000억 달러 늘린다, 외국 기업에 기술 제공을 강요하지 않는다, 외자의 금융 참여 규제 완화 등,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내용이었다.
왜 중국은 양보를 강요당했을까. 흔히 무역 전쟁은 권위주의 체제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가 악화되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은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타협해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제1차 무역 전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수입 소매업자와 농업 수출업자가 소실을 입었지만, 중국에 고용을 빼앗겼다고 불만을 지닌 노동자의 지지는 오히려 높았던 측면도 있다. 양쪽을 비교하면, 무역 전쟁이 트럼프 정권의 지지율을 크게 악화시키는 일은 없었다. 한편, 중국 공산당에는 선거는 없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군사력, 경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 악화가 정권의 정당성을 손상시킨다는 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무역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그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다. 고용 상실로 인한 사회 불안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양보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 구도는 2025년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 관세는 모든 품목에 미치고, 또한 중국 이외 국가의 관세도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제1차 무역 전쟁보다도 훨씬 크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 측이 국민의 반발을 견딜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중 쌍방이 국민의 반응을 보면서 치킨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제1차 무역 전쟁의 쓰라린 교훈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억제적인 태도였다. 그런 자세는 바이든 정권 시절도 공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역 적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첨단 반도체 제조와 인공지능 등 중요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드를 유지하고, 전략적 산업의 미국 국내 회귀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설비와 첨단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중국은 희소 자원의 수출 규제와 일부 미국 반도체 제조사를 중국 정부의 조달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규제로 대응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규제와 비교하면 걸맞지 않는 수준의 반격이다.
이것이 일본이 상대였더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를 것이다. 최근에는, 2023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수반해,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시켰다. 또한, 일본에 대한 반발은 정부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제품 보이콧 호소와 일본 기업과 정부에 스팸 전화를 거는 ‘애국적 행위’로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의 여론조사는 통제되고 있어, 정부는 바라지 않는 의견을 진화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심한 분노를 글로 올리거나, 중국의 일본인 학교는 스파이 양성소라는 유언비어는 발신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같은 일은 할 수 없다.<2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