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가 JD 밴스(미국 부통령)를 독해하다 下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10)

이노우에 히로타카井上弘貴
와세다 대학 정치학 박사. 고베 대학 대학원 국제 문화학 연구과 교수.
19세기부터 20세기의 미국 정치, 사회, 도시에 관해, 정치학과 사상사라는 두 개의 방향에서 연구를 행하고 있다.
『미국의 신우익』, 『미국 보수주의의 사상사』 등의 저서가 있다.

■ 오늘날의 개척자 정신

이 패널 토론에 등단한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도 또한, 팬스와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헤리티지재단은, 다른 보수계 싱크탱크가 제1차 트럼프 정권에 거리를 두는 가운데 가장 먼저 친트럼프로 방향을 잡았다. 2021년 10월, 재단 회장에 지명된 인물이, 로버츠였다. 1974년생인 로버츠는, 고향 루이지애나 주에서 고전 교육을 중시하는 가톨릭계 사립학교의 교장을 지낸 뒤, 와이오밍 가톨릭 대학의 학장을 맡아, 가톨릭 교육자로서 경력을 쌓아 왔다. 그 뒤,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공공정책재단의 CEO가 되어, 싱크탱크의 일원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로버츠는 2024년, 『새벽의 여명―워싱턴을 되찾아 미국을 구한다Dawn's Early Light: Taking Back Washington to Save America』이라는 저작을 출판했다. 로버츠는 이 책에서,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 부모의 이혼, 형의 자살과 같은 자기 가족의 내력을 솔직히 밝히면서, 가족의 가치 복권을 종교 보수로서 주창한다. 그런 로버츠의 주장 가운데 흥미 깊은 것이, 산업과 테크놀리지에 대한 그의 태도다.

로버츠 자신에게도, 혹은 그가 이끄는 헤리티지재단에게도, Big Tech는 비판의 대상이다. 이런 거대 Tech 기업의 존재로, 자유로운 시장은 이미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반트러스트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전제를 우려하면서도, 정책적인 툴로서 ‘규제 국가’의 존재를 로버츠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로버츠는, 보완성 원리 ― 하위 조직이 할 수 없는 일만을 상위 조직은 해야 한다는 생각 ―에 따라 연방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것을 진술하는 한편, 오늘날의 개척지 개척에 매진하는 자에게, 연방 권력은 봉사해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오늘날의 개척지를 개척하는 개척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것일까.

로버츠가 자서전에서 예를 들었던 인물은, Anduril Industries의 팔머 럭키Palmer Luckey다. 1992년생인 럭키는, 10대에 VR Head Mounted Display 개발에 몰두하며, 2012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Oculus VR 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현재의 메타인 페이스북에 팔렸지만, 럭키는 2017년, Oculus를 떠났다. 퇴사 계기가 된 것은, 전년인 2016년, 럭키가 트럼프를 응원하는 정치단체에 1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 문제가시 되었기 때문이라고 회자된다. 이 점을 파악하고 로버츠는, 페이스북은 럭키를 함부로 해고했다고 비판한다.

페이스북을 떠난 럭키는, 새로 Anduril라는 회사를 설립해, 적의 드론을 요격하는 자율형 드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Anduril은,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선정한 ‘American Dynamism 50’ 가운데 하나다. 로버츠의 말에 따르면, 자질구레한 관료적 법 규제를 빠져 나가,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해 군사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은 매우 적다. 그 가운데 미국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거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독자의 힘으로 새로운 대처를 시작한 럭키를, 로버츠는 “진정한 미국의 개척자”로 높게 평가한다. 글로벌한 엘리트로 변모해, 미국이라는 국가와 민중에게 봉사하는 엘리트야말로, 로버츠가 내세우는 현대의 개척자인 것이다.

덧붙여, 로버츠의 책 서문을 쓴 사람은 밴스다. 밴스는, 로버츠는 모태 가톨릭인데 비해, 자신은 나중에 개종했다는 차이는 있어도, 함께 가족의 불안정으로 고생하면서, 조부모와 친족이라는 친척의 많은 도움을 받고, 또한 가족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의 안정을 허무는 듯한 생활 근거지에서의 공장 이전을 목격한다는 같은 처지를 경험해 온 일을 적고 있다. 그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단순히 없애는 이상의 정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건이며, 공격적 보수주의다. 밴스는 로버츠의 본문에 앞서 이렇게 썼다.

■ 전방위적 관세가 의미하는 것

로버츠가 사상적으로 체현하는 것은,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 보수로서의 가치관과 내셔널리즘과 테크놀리지의 일체화라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융합은, 밴스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아낼 수 있다. American Dynamism Summit 2025에서 밴스의 연설에, 단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

밴스가 이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트럼프 진영 내부에는 기술 낙천주의자Techno Optimist와 포퓰리스트가 있으며, 이 양자에는 긴장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보도가 있지만, 서로가 불가피하게 충돌한다는 생각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예를 들면 트럼프의 전 측근이며, 내셔널리스트 및 포퓰리스트로 형용할 수 있는 스티브 배넌이, 머스크 등 이른바 Tech 우파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불쾌감을 드러내 온 것은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술 낙천주의자란, 2023년 10월에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이 선언한 입장이다. 인공 지능을 포함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야말로, 인류에게 이제까지 최고의 물질적 생활을 가져온 것이며, 이 상승 스파이럴spiral이 계속되도록, 테크놀로지의 진보를 가속시켜 가야 한다는 가속주의적인 생각이다.

밴스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인 「일하는 것에 대해Laborem Exercens」의 1절을 언급한 다음, 포퓰리스트가 안고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생의 의미를 상하게 할 우려라고 한다. 한편 기술 낙천주의자는, 정부가 테크놀로지에 규제를 가해, 미래의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쌓여 있다. 쌍방의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면, 양자가 충돌할 일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밴스 입장에서, 기술 낙천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공통의 적’은, 이민으로 이루어지는 값싼 노동력이다. 발족 이후, 제2차 트럼프 정권이 무리할 정도로 밀어붙여 온 이민 규제 강화를, 밴스는 이렇게 이노베이션의 해방과 연동시켜 변호한다.

세계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전방위적 관세는, 이민 규제 강화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금 밴스의 말에 따르면, 관세는, 타국으로부터 우리의 고용과 산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이며, 이것이 테크놀로지와 조합됨으로써, 미국에 고용을 되돌리고, 미래의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혁신자를 지원한다. 이것을 동시에 함으로써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밴스는 American Dynamism Summit 2025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일본을 포함한 타국에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매기려 하는 제2차 트럼프 정권의 부통령인 밴스에게, 이러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은, 일찍이 밴스 본인이 트럼프를 비판한 바와 같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은 아닐까, 라고 질문한다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답할까. 모순이 담긴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말할까. 어쩌면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우리 정권이 하려는 것은, 일견 단순한 해결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한걸음이라고.

물론 제2차 트럼프 정권의 대처에 대한 성패는 현단계에서는 전혀 확실치 않다. 관세를 둘러싼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대처가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전방위적인 관세를 포함한 제2차 트럼프 정권의 여러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 치더라도, 이 정책들 가운데 몇 가지는, 미국과 세계를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미 밴스는 확신으로 가지고, 그리고 필시 어떤 사상적인 인도 아래,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끝>
(『세카이』, 202506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