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정치 : 트럼프 2.0 ― 문화 전쟁과 기후 위기 ③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05)

하타 코스케八田浩輔
1979년생. 마이니치신문 뉴욕 지국 전문기자. 브뤼셀 지국 등을 거쳐, 미국을 거점으로 유엔과 기후 변동 문제를 취재한다.

■ 노벨상 수상 학자들의 경고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따르면, 의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적 조성 기관인 미국 국립위생연구소는 트럼프 정권 발족 뒤, 4월 초순까지 거의 800건에 이르는 자금 제공을 중단했다. HIV/에이즈, 성전환자들의 건강,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기후 변동 ― 에 관한 연구만 70% 넘게 차지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정부가 인정하는 성별은 생물학적인 남녀만으로 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성전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정권의 의향에 따라 중단 대상이 선정되고 있는 것이 강하게 시사되는 결과다.

‘백신 기피’에 관한 연구도 채택이 결정된 지원의 반수 가까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한다. 국립위생연구소를 관리하는 보건부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온 인물이다.

학술계의 우려는 날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과학 사업이 입은 타격이 회복되는 데는 수십 년을 요할 가능성이 있다. 정권에 대해, 미국의 과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정지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에게도 이 호소에 동참을 촉구한다.”

3월 말, 전미 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의 뜻을 같이하는 선출 회원이 발표한 공개서한은, “미국은 과학의 우위성을 잃을 수 있다”고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서명에 참여한 약 1,900명은 각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이 평가된 톱클래스의 연구자들로,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서한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기후 변동과 백신의 안전성 등 정권이 좋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연구를 저지하고, “검열”로 인해 과학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연구 커뮤니티에슨 공포의 분위기가 떠돌고 있다”고도 적은 다음, 자금 고갈과 고용 위기에 대한 불안에서, 정권이 “부적절”로 간주하는 기후 변동을 포함한 과학 용어를 논문과 지원금의 신청서에서 삭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연구자의 고용 해지와 차세대를 담당할 대학원생의 수용 정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연구자가 생활과 경력을 재고하는 것도 밝혀졌다. 『네이처』가 올해 3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608명 가운데 75.3%가 트럼프 정권에 의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맞아, 미국을 떠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학원생과 박사 연구원post-doctoral 등 젊은 층에 그런 경향이 강하고, 이전 희망지의 상위에는 유럽과 캐나다 등이 거론되었다. 성전환자 배제를 이유로 해외 구인에 응모를 시작하는 당사자도 있는 모양이다.

정권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을 목격하고, 인문계에서도 어려운 결단을 내린 연구자들이 있다. 미국 동해안의 명문 아이비리그의 일각인 예일 대학에서는, 저명한 역사학자인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1969년생) 교수를 포함한 3명이 2025년 가을부터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이 밝혀졌다. 그 가운데 한 명인, 파시즘을 연구하는 철학자 제이슨 스탠리Jason Stanley(1969년생) 교수는, “파시스트의 독재로 기울지 않은 나라에서 양육하기 위해” 등이라고 이적의 이유를 미국 언론에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정권은 ‘반유대주의’에 대응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분명히 말하고, 예일 대학을 포함한 전미 60개교에 유대인 학생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한다고 3월 초에 경고했다. 2024년에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로 확대된 가자 반전 운동의 진원지가 된 컬럼비아 대학은, 4억 달러(약 5,498억 원) 상당의 지원금과 계약이 동결된 뒤에 트럼프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연구 커리큘럼 재검토와 학생 항의 활동 단속 강화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스탠리는 정권에 “굴복한” 컬럼비아 대학의 대응을 접하고, 이전부터 타진하고 있었던 토론토 대학으로 이적하기도 결단했다고 한다. 미국 공영 방송망과의 인터뷰에서는 “만약 대학이, 항의와 언론의 자유,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 그것은 이제 대학이 아니 게 된다.”고 비판하며, “나는 어디에 있든, 미국의 민주주의를 돕기 위해 뭐든 할 작정이다”라고도 했다. 덧붙이자면 스탠리 자신은 유대계 미국인이며, 부모는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다.

■ 미래 세대를 지킬 국가의 의무

이 글의 마감이 가까워진 4월 중반에 들어, 트럼프 정권의 2026 회계연도의 잠정 예산안이 미국 언론의 독자 취재로 단편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역시 과학 분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의 과학 예산은 현행 73억 달러(약 10조 353억 원)에서 39억 달러(약 5조 3,613억 원)로 거의 반감하는 안이 제시된 모양이다. 또 뉴욕타임스는,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해양 대기 연구를 총괄하는 부문을 개폐해, 예산을 1/3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다의 산성화 등 예산이 유지된 연구 프로그램은 다른 부처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립해양대기청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6억 달러(약 2조 1,995억 원) 감액된 46억 달러(약 6조 3,236억 원)가 된다고 전망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 3,747억 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기상재해는 2024년에만 27건이며, 적어도 586명이 직․간접적으로 희생되었다. 해양과 대기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이해는 기후 변동이 초래하는 영향을 고정밀도High precision로 예측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국립해양대기청의 전체 예산은 현재로도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0.1%에 미달한다. 세계를 리드하는 연구 부문이 해체되면, 장기적 영향은 미국 밖의 생명과 재산에도 미칠지 모른다.

마침 유엔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올해, 기후 변동의 영향으로부터 현재․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어떤 법적 의무를 질까에 대해 “권고 의견”을 정리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권위 있는 결정으로 관련 국가의 행동 지침이 된다. 도쿄 대학의 다카무라 유카리高村ゆかり 교수(국제법)는, 기후 변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고양을 접하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인권 침해 회피, 또는 월경의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뎌서 의무를 명확하게 한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게 궤도 수정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유엔을 공격할 기회로 삼아, 파리 협정 이탈 등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면서 태도를 한층 강경하게 취할 것이다.

과학에 등을 돌리고, 기후 변동이라는 말을 감춰 봤자 현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앞으로 미국의 after shock를 눈여겨보며, 착실히 대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끝>
(『세카이』, 202506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