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정치 : 트럼프 2.0 ― 문화 전쟁과 기후 위기 ②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6-02)

하타 코스케八田浩輔
1979년생. 마이니치신문 뉴욕 지국 전문기자. 브뤼셀 지국 등을 거쳐, 미국을 거점으로 유엔과 기후 변동 문제를 취재한다.

■ 골자가 빠진 환경 정책

기후 변동을 포함한 환경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의 환경보호청EPA도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리 젤딘Lee Zeldin 신임 장관은 취임 뒤, 환경보호청의 예산을 적어도 65% 삭감한다고 표명했다. 사회적 약자와 인종적 마이너리티에 편재하는 환경오염의 영향을 바로잡는 ‘환경 정의’의 전문 부서는, 트럼프가 적대시하는 DEI(다양성․공평성․포괄성)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폐쇄, 담당 직원은 강제적인 휴직에 내몰렸다. 과학 연구 부문도 대폭 축소해 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을 해고할 계획도 부상한다.

4월 초, 전 환경보호청 장관 지나 매커시Gina McCarthy를 인터뷰해, 그녀의 눈에 비치는 옛 직장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물었다. 민주당의 오바마, 바이든 두 정권에서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요직을 맡아, 당파 대립이 강한 기후 변동 문제에서 리버럴파를 대표하는 ‘직언자’의 한 명이다.

먼저 정권 교체 뒤에 변질하는 환경보호청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을 묻자, “충격적이었던 것은, 건강과 자연 자원을 사수한다는 환경보호청의 사명을 재정의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로 대체한 일이예요.”라고 즉답했다. 이것이 현재 환경보호청의 규제에 대한 기본자세로 되면, 과학과 비용 편익 분석에 기초해 “수십 년에 걸쳐 성취한 착실한 진보”가 뒤집힐지도 모른다고 한다.

‘에너지 지배’란 화석 연료의 증산을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성을 확립하고, 국내에서는 인플레 억제와 고용 촉진으로, 외교에서는 동맹국의 안전 보장과 통상 교섭의 패로 이용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전략적 이념을 가리킨다. 리 젤딘은 여기에 추종해, 3월 12일에 “미국 역사상 최대 또는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의 날”로 칭하며, 지구 온난화와 대기, 수질 등 31개 항목에 걸친 환경보호청의 각종 규제의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 “기후 변동 종교climate change religion의 심장부에 단검을 꽂는다.”고 공언했다.

“망령되다”고 매카시는 탄식한다. 그런 다음 “31개 항목 가운데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며, 특히 “가장 유해”하고 주시해야 할 정권의 시도로 온실 효과 가스의 ‘위험 인정endangerment finding’ 재고를 들었다.

오바마 정권 시기인 2009년, 환경보호청은 CO2 등 온실 효과 가스를 대기정화법에 기초해 오염 물질로 간주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성을 인정. 연방정부가 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 효과 가스를 규제하는 근거가 되었다.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 1기째에서는 뛰어들지 않았던 ‘위험 인정’이라는 성역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

철회와 대폭적인 수정에 이르면, 사법의 장에서 타당성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최고재판소는 보수파 판사가 다수파를 차지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후 과학의 두터운 축적 위에 성립한 ‘위험 인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강하다. 그런데도 가령 연방최고재판소가 재검토를 지지하면, 대기정화법에서 온실 효과 가스를 규제할 근거를 잃어, 정권 교체가 일어나도 뒤집는 장애는 높아진다. 다름 아닌 트럼프에게 불가역적인 탈탄소 후퇴의 ‘절대적인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커시는 설명한다.

최초의 공해 교서를 발표하고, 1970년에 환경보호청을 설립한 것은 공화당의 닉슨 정권이다. 트럼프가 전면 부정하는 환경 정의도, 환경보호청 안에 처음 전문부서를 만든 것은 공화당의 부시(아버지) 정권이었다.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초당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Woke’(사회 정의에 대한 높은 의식)한 정책을, 공화당 정권이 추진한 시대도 있었던 것이다.

매카시는 변용하는 미국 사회가 낳은 현 정권의 환경 정책에 대해, “트럼프와 머스크 등 주도권을 쥔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 정부가 지키고, 봉사해야 할 국민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말을 잇는다. “예전의 공화당 정권에서 환경보호청에 쏟았던 경의와 고결함, 사려 깊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도 있었어요. 현재는 짧은 쇠퇴기이며, 아무쪼록 희망과 기회의 시기로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 디지털 분서焚書

복수의 연방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는 기후 변동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 경우에 따라서는 ‘기후 변동’이라는 말 그 자체가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기후 변동과 관련된 모든 웹사이트 콘텐츠를 특정해,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도록”

미국 언론에 유출된 농무부 내무 메일에서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기후 변동을 다루는 페이지 등을 목록화해 공개를 중지하라고 명한 일이 공개되었다. 농가의 탈탄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소개 페이지 등은 “접근 권한이 없다”고 표시되어, 일반 사용자는 열람할 수 없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기후 변동’을 검색하면 여러 개가 검색되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령으로 ‘무효화’한 바이든 정권 시절의 정책과 문서의 제목에 포함된 것이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기후 변동의 영향에 의한 장래의 이상 기상 위험을 군郡 단위로 평가한 Map Tool의 공개를 정지했다. 열파, 허리케인, 가뭄, 홍수, 산불 같은 위험 요소별 피해 취약점을 지수화해,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시나리오마다 경제 피해의 예측도 보여주고 있었다. 재해 예방․재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살리기 위해 정권 교체 직전인 2024년 12월에 공개되어, 올해 1월에 괴멸적인 산불 피해를 입은 로스엔젤로스 주변은, 금세기 중반까지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가장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지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었다. 현재 해당 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에 따라 갱신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라고 주의 사항이 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젠더’ ‘다양성’ ‘사회 정의’ 등 수많은 말이 마찬가지로 삭제나 환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경에 있는 것은 과학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 신조와 가치관, 나아가 미국이란 뭔가라는 세계관의 상이에 기반을 둔 정보 통제다. 이런 의미에서는 ‘디지털 분서’로 불러도 괜찮을 것이다.

제1차 트럼프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접속access 거부’라고 제목을 단 2021년에 발표되었던 보고서가 있다.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 입안을 추진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환경 데이터․거버넌스․이니셔티브Environmental Data Governance Initiative」가, 연방정부기관 웹사이트에 가해진 변경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1기째인 2017~2020년에 기후 변동과 에너지, 환경 문제에 관련되어 적어도 약 1,400건의 개변이 있었다. 그 가운데 약 300건은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절차의 과정에서 관련된 기술記述과 데이터를 삭제하는 패턴이 많이 보여, 시민의 이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환경 데이터․거버넌스․이니셔티브’는 제2차 트럼프 정권의 ‘보다 심한 공격’에 대비해, 지난 가을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연방기관의 웹페이지를 보존해 별도 장소에서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왔다. 멤버인 캐나다 궬프Guelph 대학의 에릭 노스트Eric Nost 부교수는 “지역의 옹호 단체와 연구자가 (변경되기 전 정보의) 사본에 접속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3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