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정치 : 트럼프 2.0 ― 문화 전쟁과 기후 위기 ①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5-30)

하타 코스케八田浩輔
1979년생. 마이니치신문 뉴욕 지국 전문기자. 브뤼셀 지국 등을 거쳐, 미국을 거점으로 유엔과 기후 변동 문제를 취재한다.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미국의 과학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흔들리고 있다.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아래, 연방정부기관에 소속된 과학자와 연구 부문을 지원하는 직원은 대량 해고되고, 관련 예산과 공적 연구비의 삭감도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첨예화 일로를 걷는 ‘문화 전쟁’에 포섭된 기후 과학에 대한 정권의 공격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해고된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간판 얼굴

“당신의 능력, 지식 및 기술이 우리 기관의 현재 니즈에 적합하기 않아, 계속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홍보 분야에서 일하는 톰 딜리베르토Tom Diliberto(40세)는 전자 메일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다. 수신 시각은 오후 3시 45분. 같은 날 오후 5시에 고용 관계는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밤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딜리베르토는 2010년에 계약직으로 연방정부기관인 국립해양대기청에 입청했다. 2년 전에 정규 직원이 되어, 수습 기간 종료를 2주 남겨두고 있었다. 800명 이상의 동료가 같은 날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다. 대부분은 수습 기간 중인 연구자와 직원이었다고 여겨진다.

어린 시절부터 구름과 기후에 호기심을 가지고 기상학자에 뜻을 두었던 딜리베르토에게, ‘메이저 리그처럼 기상, 기후, 해양학의 최고 전문가가 모인’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일하는 것은 동경이자 꿈이었다고 한다. 홍보 분야로 옮긴 뒤에는, 문자 그대로 조직의 ‘얼굴’ 역할을 맡아 왔다. 지구 전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남방 진동(남방 진동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해수면 기압과 해류 변화를 나타내는 기후 현상이다. 특히, 남태평양 동부와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기압이 시소처럼 변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엘니뇨/남방 진동ENSO 현상의 일환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역주)과 엘리뇨 현상의 전문가로, 보도 대응과 소셜 미디어 운용을 맡았다. 2024년에는 해양이 기상과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국립해양대기청 최초의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했다. 「Teek and Tom」이라는 제목에 있듯이 전편을 통해 자신도 본인의 역으로 등장한다.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본보기 같은 업적이다.

메일의 발송지는 개인적으로도 아는 국립해양대기청의 간부였다. 다만 서면에서는 딜리베르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 간부 본인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주 냉정한 내용으로 느껴졌어요. 15년 가까이 이 기관에서 일하고, 많은 것을 바쳐 상도 받은 인사 평가는 최고였을 겁니다. 기재된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만큼,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통지를 받은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딜리베르토는, 실업가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이끄는 정부효율부의 주도로 해고 대상은 기계적으로 선택되었다고 본다.

“연방 직원을 마구잡이로 줄이는 그들이 대처하는 방식의 일환이에요. 수습 기간인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해고의 요건이 느슨하기 때문이고요. 그럴 만한 이유겠지요.”

국립해양대기청의 본부가 있는 메릴랜드 주의 연방지방재판소는 3월 17일, 국립해양대기청을 포함한 18개 부처의 수습 기간 중인 직원들 24,000명의 대량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금지를 명했다. 딜리베르토 등은 형식적으로 ‘복직’했지만 곧바로 유급 휴직을 명받았다. 재판은 계속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딜리베르토는 여러 연구 기관 구인에 응모를 시작했다.

“기후 변동과 그 영향에 대해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 나라의 보배, 위기에 처하다.

상무부 산하에 있는 국립해양대기청의 직원은 약 12,000명. 기상 예보 제공에서부터 바다 생물자원의 관리, 해양과 대기에 관한 조사 연구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예를 들면 기상청과 수산청, 해상보안청 업무의 일부, 나아가 국립연구개발법인인 해양연구개발기구를 더한 역할이 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진작부터 기후 변동을 둘러싼 과학과 대책의 필요성을 경시하는 미국 보수파의 표적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24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우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한 900쪽에 이르는 정책 제언서에는 「국립해양대기청을 해산하라」라는 항이 있다. 거기에서는 국립해양대기청을 “기후 변동 경보 산업”의 중심이라고 야유한 뒤에, 산하 국립기상국의 민영화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2025」로 알려진 정책 제언서는, 내용의 과격함으로 선거전에서 민주당 진영의 공격 재료가 되었지만, 트럼프 자신은 관계를 계속 부정했다. 하지만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첫날부터 선포하는 여러 대통령령은 이 문제에 제시된 제안에 가깝다고 지적되며, 정권의 요직에 복수의 공동 저자를 기용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립해양대기청은 20% 가까운 인원 삭감 계획이 있다고 여겨진다. 보복을 두려워해 필자의 취재에 익명을 희망한 국립해양대기청의 과학자는, 제1차 트럼프 정권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가드레일guard-rail이 없어졌어요. 정권 1기째에서는 이번 같은 대량 해고를 억제하는 인물이 주변에 있었는지, 적어도 실행 전에 영향을 검토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은 모든 것이 임기응변적이에요. 사람을 줄인 뒤의 계획은 없고, 법률과 규칙에 따르는 일도 법원의 반응을 걱정하는 모양도 없어요. 그저 조직을 가능한 한 빠르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기상학회는 「나라의 보배, 위기에 처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립해양대기청의 인원 삭감은 “기상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높여, 미국 국민에게 대규모 또는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린다. 국립해양기상청의 관측 데이터와 기상․기후 모델은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투자의 10배 상당의 경제 가치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며 높은 생산성도 주장했다. 미국 지구물리학회도 500명을 넘는 학술 단체와 기업과 함께, 국립해양대기청의 ‘약체화’에 반대하는 서한을 연방의회 의원에게 제출했다.

인원 삭감의 여파를 받아,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적어도 국내 11개소에서 기상 관측 기구의 발사 중지, 또는 빈도를 줄였다. 매일 정확한 날씨 예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관측이다. 종래는 100개소에서 라디오존데Radiosonde로 불리는 기상 관측 기구를 탑재한 기구를 매일 2회 발사해, 기압과 기온, 습도 등의 데이터를 지상에 송신하고 있었다. 미국 기상학회의 애런 실스Alan Sealls 차기 회장은, 관측 축소에 대해 “통상은 데이터가 하나 또는 두 개를 잃어버려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조금씩, 특히 국지적으로 예보의 정밀도가 저하할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해설한다.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허리케인이 다발하는 시즌을 앞두고, 감시 체제와 경보 업무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보도도 적지 않다.<2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