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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은 중앙선관위와 국정원 합작품 (제 5편)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5-05-28)

전산조작은 법률적 근거를 볼 때 국정원이 협조 동의 허락 없이 중앙선관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전산조작은 국정원과 중앙선관위의 불가분(不可分) 관계에 있다.

본인은 전산조작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국정원과 중앙선관위가 불가분(不可分)의 공범 관계에 있는지, 전산조작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앙선관위 전산조작은 국가정보원장의 협조· 동의· 허락.

중앙선관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의 협조·동의·허락 없이는 전산조직(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 개표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5조1항(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5조2항은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ㆍ조정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원)
제5조(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①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2.1.2>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조정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12.1.2>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예산 반영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

제6조(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①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된다.

출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100482

안전관리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출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A%B8%B0%EB%B0%98%EB%B3%B4%ED%98%B8%EB%B2%9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정보원) 법령에 근거할 때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은 법적으로 국정원장이 총괄한다.

즉 국정원장은 18대 대선에서 전산으로 하는 중앙선관위 개표사무에 법률적으로 국내외 모든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18대 대선에서 ooo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그 조직을 동원하여 댓글 여론조작의 선거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작을 협조 · 묵인 · 방임 · 방조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정보원)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100482

2. 중앙선관위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넷버스) 사용했다.

18대 대선 때 중앙선관위는 해킹 프로그램(넷버스) 사용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 이탈리아에 있는 ’해킹 팀’(Hacking Team)에서 대선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 구매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자신을 <5163 부대>라고 했다. 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5163 부대’라고 했는가?

‘5163’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한강 철교를 건넌 시간인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를 숫자로 암호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5163>은 5.16쿠데타를 기념한 국정원 위장(僞裝) 명칭이다.

1) 국정원이 ‘해킹 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

국정원은 ‘육군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 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와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서가 언론에 폭로되었다.

결국 ‘육군 5163부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갱신하는 등 ‘해킹 팀’의 솔루션을 이용한 감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었다.

계약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에 RCS를 업데이트(오류 수정, 구매한 플랫폼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선)하고, ‘RCS 서포트 포털’(RCS support portal)에 24시간 접근 가능함 등이 명시돼 있다.

[참고] RCS는 사용자 몰래 PC와 스마트폰 등에 침투해 이용 내역을 ’감시자’에게 전송하는 스파이웨어의 한 형태다

한편, ‘해킹 팀’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난 ‘고객 데이터 카드’에는 이 회사 ‘ 5163부대’라고 했다. 그리고 구매자인 ‘5163’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6번 거래했다.

거래액만 총 70만 1400유로이다. 이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2,172만 원이다. 이는 선거 조작을 위해 엄청난 국비를 지출했다.

출처: 국정원 추정 ‘5163부대’, 해킹팀 계약에 직접 사인 – 오마이뉴스
단독: ‘해킹팀’ 유출자료 중 ‘5163 부대’ 친필 사인 계약서 발견 2015. 7.1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6755

2)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이명박 정부 당시 군(軍)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은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도청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 인사가 정치권에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라고 제보했다.

또, 제보 내용에는 댓글공작과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 제보자는 당시 3가지 내용을 제보했다.

첫째는 “댓글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역병보다는 지속적인 댓글공작이 가능한 군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이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며 해킹도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셋째는 “정보기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도청 가능한 스마트폰 자체 도청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표 조작 프로그램이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스카이데일리,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2017. 11.4)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272

3. 중앙선관위가 해킹 프로그램(넷버스)를 돌린 현상

중앙선관위 임차서버를 통한 전산조작으로 나타난 대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자 수가 +1 많은 현상이다. (전산조작의 증거)

18대 대선 전국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보니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일명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어떻게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이 많게 나타날 수 있는가? ‘+1’ 현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전산조작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 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077 매
투표수: 3,078 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많다.
이는 전산조작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 개표자료이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이 많은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세명대 IT엔지니어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생긴 결과이다.

그로인해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 배포수 보다 +1 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표가 많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세명대 이경목 교수는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1”은 현상은“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다.

또 그는 “이런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 1’ 많은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이라고 했다.

(세명대 IT엔지니어링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이경목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우리(김현승, 김후용)가 조사한 전국 118개 지역선관위 중 46.8%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 252개 선관위)

[전산조작으로 생겨난 + 1 유령투표 현상]

이하 생략

2) 부재자투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역선관위 부재자투표 개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 수가 대부분 줄어들고 있다. 이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 부재자투표수를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므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의 결과이다.

18대 대선 각 지역별 투표자 수, ( )는 부재자투표자 수

위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
( ) 는 부재자 투표 투표자 수

[자료제공: 아고라 논객 디케의 눈]

부재자투표 개표 결과 오후 5시 투표수보다 오후 6 시에 개표한 수가 줄어들었다. 부재자투표 ( )

합계 오후5시 (1,162,379) 매 오후6시 (1,162,378) 매 -1 매 줄다
서울 오후 5시 (216,825) 매 오후 6시 (216,819) 매 - 6 매 줄다
부산 오후 5시 (78,020) 매 오후 6시 (78,005) 매 - 15 매 줄다
대구 오후 5시 (56,247) 매 오후 6시 (56,225) 매 - 22 매 줄다
광주 오후 5시 (35,993) 매 오후 6시 (35,977) 매 - 16 매 줄다
대전 오후 5시 (33,792) 매 오후 6시 (33,780) 매 - 12 매 줄다
경기도 오후 5시 (237,803) 매 오후 6시 (237,789) 매 -14 매 줄다
경상북도 오후5시 ( 81,080) 매 오후 6시 (81,075) 매 -5 매 줄다
제주도 오후 5시 (17,353) 매 오후 6시 (17,344) 매 -9 매 줄다.

맺는말

전산조작은 법률적 근거를 볼 때 국정원장의 협조 동의 허락 없이 중앙선관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전산조작은 국정원과 중앙선관위의 불가분(不可分) 관계에 있다.

제18대 대선에서 ooo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그 조직을 동원하여 댓글 여론조작의 선거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작을 협조 · 묵인 · 방임 · 방조했다.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은 공모하여 임차서버의 ‘넷버스’(NetBus) 프로그램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형법 제227조의2), 국헌을 문란케한 내란행위이다. (형법 제91조, 87조)

[참고]

전산 전문가들이 말하길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이 말한 ‘버스’는 일반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 해킹 툴 ‘넷버스’의 줄임말이라고 했다. 즉 고전적인 해킹 툴인 ‘넷버스’(NetBus)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를 뒤집었다.

고전적인 해킹툴 ‘넷버스’

NetBus : 원격 공격자에게 피해 시스템에 대한 전체 권한을 부여하는 원격 조정 전산조작 프로그램 해킹툴이다.

첨부 자료
1. 18대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https://blog.naver.com/khuknow/220863126069

2.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https://blog.naver.com/khuknow/220863029469

3.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807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

* 橘 호 韜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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