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의 한명숙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판결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의 옥중칼럼 45호

(WWW.SURPRISE.OR.KR / 송영길/ 2025-05-12)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이 선출한 헌법 기관이 아니다.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법관은 일반 피고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선고와 정치인에게 정치적 생명을 박탈하는 판결을 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나처럼 감옥에 갇혀서 재판 받는 입장에서 판사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수족관의 생선, 도마 위의 생선이 된 느낌이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판사들에게 이런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을까?

판사를 선거로 뽑아도 되면 선출 과정에서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법률전문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법원장과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앞장서 왔을까?

이승만 권력의 정치적 압력, 죽산 조봉암 간첩 기소 사건에 무죄 판결(1심)을 한 유병진 판사 등을 탄압해 온 이승만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가?

사법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야당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 노동자를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사형 판결을 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소장 법관들의 사법 독립을 위한 양심선언 서명 등 수차례 사법파동이 있었으나 여전히 주류 세력은 여전히 극우이거나 보수적이다. 

민주화 시대에 최악의 대법원장이 양승태이다. 박근혜 정권과 여당 정치인들과 사법 거래를 했다. 상고법원 설치(대법원 대신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판사들이 상고심을 재판하는 법원) 를 위해 청와대, 정치권에 총력 로비를 하였다.

#한명숙 사건의 진실

그중 한 사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유죄 판결이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명박 정권의 칼잡이 검찰이 한명숙 총리를 죽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유력 후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냥몰이 수사가 2009. 12. 4. 조선일보 1면 톱기사 ‘곽영욱 前 대한통운 사장에게 한 총리가 5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곽영욱이 양심선언을 했다. 검찰 진술을 부인했다. ‘검찰이 징그럽게 무섭게 해서 죽고 싶었다.’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 ‘살기 위해서 검찰이 시킨 대로 진술했다.’라고 법정 증언했다. 게임이 끝났다.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검찰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졌다. 2010. 4. 8. 곽영욱 뇌물 사건 1심 무죄 판결 하루 전 동아일보 보도로 한만호 한신건영 사장에게 9억 원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떠들어댔다. 별건 수사의 시작이다. 검언유착이다.

서울시장 선거 바로 전이었다. 결국 한 총리는 0.6% 차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검찰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핵심 증인 한만호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했다. 양심선언을 했다. 검찰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당황했다. 온갖 증인을 동원하여 한만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엄희준 검사는 검찰 정보원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 최모를 불러 한만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모해위증을 교사했다.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핵심 검사로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앞장섰던 검사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버둥에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한만호를 위증죄로 별건 기소하고 구속시켰다. 항소심은 정형식 판사가 1심 판결을 번복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 제대로 증인신문도 안 했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기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한명숙 사건을 회부했다. 대법원 2부 담당 소부 대법관이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이었다.

2015.8. 대법원에서 한명숙 총리 징역 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청와대 단독 면담이 있었다. 대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문서가 밝혀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상고법원 설치법 로비 결과 보고서였다.

“김무성 대표 설득 point : 최근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딱 걸렸다. 기가 막힐 일이다.

한명숙 총리가 지난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왔다. 2년 감옥 생활을 한 선배로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읽어보았다. 대법원 유죄 판결은 8:5였다. 다수의견을 인용해 본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상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만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된 사정에서 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다.”

이 다수의견을 주도한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現 대법원장), 권순일, 박상옥, 김신, 김창석, 고영한, 민일영 등 8명이다.

대법관들의 법정 진술보다 검찰 피신 조서를 더 신뢰하다니?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4항 위반이다. 검찰 조서를 집어던지라고 외쳤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일갈이 떠올려진다.

한만호 증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8개월 동안 73회나 검찰청에 출석하였다. 단 5회만 진술조서가 있고 68회는 진술조서 없이 검사에 의해 협박, 회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만호는 검찰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했다는 이유로 바로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한만호는 한명숙 총리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감옥에서 나와 얼마 있다가 사망했다. 이 다수의견에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통렬한 5명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인용해 본다.
“원심은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 사실에 뒷받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한만호의 검찰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에 反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反한다.”

대법관 이상훈(주심), 이인복,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5명이다. 최악의 수치스러운 양승태 대법원장의 청와대 권력과 야합의 결과이다.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총리에 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은 기소자체가 불공정하다.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낙선자를 고발하여 기소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0.73% 근소한 차로 낙선하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깨끗하게 승복한 후보를 기소하면서,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등치고 배 만지는 행위이다.

국회의원은 당선되어도 기소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선되면 기소할 수 없다. 헌법 11조 위반 소지가 크다. 나는 지난 4. 2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김수겸 검사실(1237호)에 불려 갔다. 윤석열을 허위사실유포, 당무 개입, 특활비 횡령으로 2023. 7. 25. 고발했던 사실에 대해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수사·기소·재판 진행의 현저한 불공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일정은 같은 선거에서 같은 종류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된 윤석열의 기소·재판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을 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심으로 법률 위반 파기도 아니다. 

법률심인 상고법원에서 사실인정에서 오류 파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제1당 후보를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대법원 판단대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상대방을 당선 못 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250조 2항)도 아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송토론, 국정감사 답변에서 약간의 과장을 가지고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 국회의원직 상실,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민주당 400억 넘는 선거자금 반환을 할 정도로 처벌·양형이 가능할 수 있는가?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이다. 상식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하면 안 된다. 대부분 중도적인 법조인, 정치인들에게 물어봐도 이 사건은 설령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왜? 조희대 대법원은 쿠데타 하듯이 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했을까? 대법관 소수의견처럼 대법원이 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에 전면 개입하여 사법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을까?

반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임명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더 통상의 절차를 준수했어야 하지 않는가?

법원은 행정부처럼 군이나 경찰 등의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원 판결의 권위는 공정과 형평, 국민적 공감, 수용에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의 숙의·토론 탄핵 판결을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한 것처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재용, 양승태, 손준성 검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적용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반란수괴 윤석열은 구속취소가 결정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왜? 재벌 회장, 전직 판사, 검사들이 재판받을 때는 ‘무죄추정’, ‘불구속 재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방어권 보장’ 원칙이 적용되고 송영길, 이재명 등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을 때도 검은 세단, 경호차 호위를 받고 양복, 넥타이에 머리 손질에 수용자 번호표도 없이 출정하다가 지금은 석방되어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을 뉴스로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카키색 수용자 복장에 수용 번호를 붙이고 머리 염색도 못하고 팔을 포승줄로 묶이고 두 손을 수감에 채운 체로 닭장차에 실려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생각한다.

이 중요한 대선 국면에 송영길은 가두어놓고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것인가? 윤석열은 풀어주고?

영화 글레디에이터에서 비겁한 무능하고 방탕한 독재자 코모투스 황제가 검투사 노예로 전락한 막시무스 장군에 대한 로마시민들의 지지를 빼앗기 위해 결투 신청을 하였다. 정식 대결로 이길 수 없으니 몰래 검투사 대기실에 가서 막시무스 옆구리를 칼로 찌른 후 결투를 한다. 그러나 막시무스는 옆구리 피를 흘리면서도 싸워 이겼다. 코모투스의 목에 칼을 박아 넣었다.

#검찰권력과 사법권력이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법정선거 운동 기간, 변론 준비 시간 부족 등 사유로 변론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법원을 강요하는 방식보다 고등법원은 변론 연기신청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법원이 정치 소용돌이를 피하는 것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