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80만원 판결이 더 위험한 이유
벌금이 모자라보여 조금 더 보탠다는 논리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5-05-03)

존경하는 참보수언론인 정규재 선생님께서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이 나오면 대법원은 어쩔거냐?”라는 영상을 올리셨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보며 분노한 국민들 가운데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마당이고 보면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놓고 한 번 진지하게 따져보자.

만약 고등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인가? 그와 더불어 설사 고법에서 유죄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7+20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선일정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인가?

첫째, 고법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

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 만에 공판일을 지정했다. 5월 15일이다. 초고속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러면 계산해보자. 5/15(목) 첫 공판 후 고법이 나흘 후인 5/19(월)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선고 결과 100만원 이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면 그로부터 7일이 지난 5/26(월) 재상고를 하고 그때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20일의 기간이 확보되므로 6/3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민주진영의 보편적 견해였고 그래서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20일을 무시하고 판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의 주장은 우리 진영의 보편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닫게 해준다. 

https://youtube.com/watch?v=KTUfDT7tEE0&si=6TI2BjyhCznoFx9U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그게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광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광인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이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막 서둘러서 판결을 내리면 그 이후에 재상고가 돼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한 27일의 기일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파기환송심은 어차피 대법원 유죄취지판결에 귀속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7일의 기간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재명 후보측에서 재상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구요, 그 다음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20일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재상고한 것은 그냥 두 줄로 기각해 버리면 되는 것이 거든요. 원심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한 줄을 달고, 피고인측의 재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하면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에 정해진 절차라든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왜 피고인이 유죄인지를 상세히 밝혔어요. 그 다음에 2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왜 무죄인지를 밝히는 상세한 이유서들을 다 제출해 놓고 그것을 검토해서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상고이유를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고 또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절차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은 대법원이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러한 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닭 쫓던 개 완전히 지붕 쳐다보는 꼴 되버리는 거예요.

나는 경희대 법학대학원 서보학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의한다. 12.3 내란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서보학 교수의 주장이 단순한 우려가 아님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구속되어 감옥에 처박혀 있던 내란범이 합법의 탈을 쓰고 탈옥하여 제 발로 걸어다니고 대중식당에서 밥을 먹는 꼴을 보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아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 아닌가.

그런데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것은 고검에서 100만원 미만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경우다.

둘째, 고법 100만원 미만 판결의 경우

민주진영 누구나 바라고 있을 '고법 100만원 미만 판결'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매우 단순하다. 예를 들어 고법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민주진영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대법원 올라가서 다시 파기환송 해봤자 6/3 대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완전히 손을 놓아 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모든 기간을 상실하게 되고 절벽 앞에 서게 될 가능성 99%다.

이재명 후보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즉시 재항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언제? 6/3 대선 전에. 끔찍하지 않은가. 불보듯 뻔한 대법원은 파기환송은 하지 않고 고법이 선고한 80만원 벌금이 적어 보인다며 20만원을 더 얹어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해 버린다. 절차무시다.

이것은 이른 바 ‘파기자판’에 해당하지만, 유죄(80만원 벌금)를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액만 조금 높인(100만원 벌금) 것이므로 소위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자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억지논리를 펼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 가설을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무슨 수를 쓰든 저지하고 싶은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구미가 당기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고등법원은 80만원 판결에 머물렀으니, 무죄취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법원은 단지 벌금의 액수가 조금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어 20만원만 추가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던져놓으면 그만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책은? 오로지 탄핵!

12.3내란 이후 여러 사태를 겪으며 참으로 법이란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 곱씹고 또 곱씹게 된다. 

무엇보다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을 장악하여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현실이 깊은 자괴감을 준다. 민주국가에 이런 부조리함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단 말인가. 유괴범을 잡아 구속시켰는데 풀려난 유괴범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여전히 그 공범들 손에 자식이 볼모 잡혀있는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오로지 ‘탄핵’뿐이란 말인가..

그러나 어쩌랴, 그것이 현실인 것을. 그렇다면? ‘탄핵’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이 9일만에 속전속결 판결을 결심한 것부터가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는 초강력 시그널이었다. 그것은 대선개입이며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 제일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것은 정치개입이며 대선개입이다. 그리고 권한남용이고 직무유기다. 그것만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탄핵의 방법은 이러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그 가운데 재판에 나설 수 없는 재판관은 법체처장과 선관위원장이다. 그 두 대법관과 5/1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도 탄핵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보수성향 재판관 가운데 가장 막내인 재판관 1인도 탄핵에서 배제한다. 그것은 최소한의 대법원 업무유지를 위함이다. 그러면 탄핵대상은 대법원장(1인)과 대법관(8인), 모두 9명이다.

탄핵의 시점은 고법에서 정한 5/15일 첫 재판이 끝난 직후가 가장 바람직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고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대법원의 대선후보자격 발탈의 의지가 분명한 이상 고법 재판결과를 기대하거나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결연하고 단호해야 한다. 0.0001%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모으고 자원을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자. 우리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악의 집단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