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왜 연대·연합 전술인가?
6·3 대선, 솔로몬의 지혜 (1)

(통일뉴스 / 김광수 / 2025-04-20)

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더 통일> 등의 저자

이번 6·3 대선은 진보 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새로운 진보 운동을 위한 시론(時論)’적 성격의 글을 아래와 같이 연속적으로 게재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1. 총론; 왜 연대·연합 전술인가? 2. 진보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거 전술을 구사할 것인가? 3. 진보는 어떻게 민주당과 연대·연합 전술을 실현시켜 낼 것인가?

윤석열 파면 이후 앞으로의 정국은 좋든 싫든, 아니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윤 파면 ‘광장’은 이제 내란 세력 척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이는 제아무리 진보가 대중 운동적 관점에서 이 국면-윤 파면 이후의 국면을 내란 세력 척결 및 사회 대개혁이라는 국면을 유지시켜 내고 싶어도 객관 정세는 대선 국면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계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다. 이 객관 일정-대선이라는 일정이 주체의 정세관을 넘어설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사려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우리 진보 운동이 주체의 정세관에 입각해 당면 정세를 주동하고 싶다해서 그것이 좌·우경적 편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 관점은 철저히 주체의 역량에 의해 타산 되어야만 한다. 즉, 주체의 역량이 이 객관 정세-대선 국면을 주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객관 국면-대선 국면에서 어떤 전략·전술론으로 임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해서 주체의 정세관 핵심은 정세를 주동할 주체적 역량이 충분히 된다면 이 객관 일정(혹은, 국면)을 주체의 역량에 맞게 복속시키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주체의 역량이 이 개관 일정(혹은, 국면)을 복속시켜 낼 수 없다면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고 객관 정세를 잘 활용하는 용인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과 같다.

그럼, 지금 국면은?

아프지만 윤 파면까지는 우리 진보와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이 국면-윤 파면까지의 국면을 잘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는-대선 국면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 및 사회 대개혁이라는 우리 진보의 전략적 과제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집중도가 국민(민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 진보 운동이 이 국면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당위적으는 그럴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객관 일정이 우리 진보 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다.

분명 현실은 엄연히 그렇다. 해서 (그렇게) 인정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진도는 무엇인가?

윤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대한민국에는 미 “제국”의 사주를 받은 내란 세력이 존재하고, 사회 대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에 그 내란 추종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제 세력들이 연대·연합할 수 있는 전략·전술론을 작동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해관계가 당면의 대선 국면에서도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이해관계이고, 그래서 그 내란 추종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제 세력-모든 정파와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이다.

해서 우리 진보 운동은 이 공통 분모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고 맞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이해관계-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 공감대를 실현하는 방법을 둘러싸고는 각 세력마다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 과연 ‘끝까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그 종착지에 모든 제 세력이 함께할 수 있을까, 이다.

이미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당적 목적에 따라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이 자당의 후보를 통한 ‘독자적’ 집권 권력을 향한 여정에 돌입했고, 시민사회-크게 보면 비상시국회의, 비상행동, 촛불행동, 사회대전환 등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란 세력 척결을 추진하는 방법을 두고서는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어 과연 이 이견이 좁혀질 것인가, 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내란 세력 척결에는 동의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는 점이다.

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필자인 나는 이 땅의 실질적 지배 세력은 미 “제국”이고, 현지 지배 세력은 이 세력에 빌붙어 있는-해방 이후 분단과 그 이후 쭉 일관되게 미 “제국”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해 온 친미(숭미)예속 세력이라 본다.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 제국이 물러나고 친미(숭미)세력이 척결되는 상황, 즉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만이 그 진정한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를 위한 주체의 전략·전술론으로는 NLPDR(민족해방 민중민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투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 전략·전술론이 제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쳐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생각이고 힘(견해)이다. 해서 끊임없이 그 힘-주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힘을 키워낼 수 있는 ‘유리한’ 정치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그 원칙과 기준이 타 세력과 연대·연합이다.(독자적 힘으로 자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만 있다면 왜 굳이 ‘연대·연합’ 전술을 고민하겠는가?)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이 대선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내가 옳으니 내 생각과 신념, 전략·전술만을 고집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주체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기대기’ 전법이라 할 수 있는 연대·연합 전술을 구사해야만 하겠는가? 답은 뻔하다. 연대·연합만이 정답이고, 그 조건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이다. 왜냐하면 연대·연합하고자 하면서 자기 생각과 신념, 전략·전술만 고집한다면 과연 그 연대·연합이 성사될 수 있겠는가? 없다면 ‘같은’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는 함께 하고, ‘차이’는 남겨 두는 솔로몬의 ‘지혜’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이 연대·연합이다.

했을 때 이번 6·3 대선에서도 우리 진보와 시민사회는 이 원칙에 입각해 민주당 및 타 세력과 연대·연합을 실현해 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과 시민사회는 독자적인 힘으로 내란 세력을 척결할 만큼의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속>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더 통일』(2025)를 비롯하여 『전략국가, 조선』(2023),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출처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