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 북극항로 항진의 닻을 올리다
[긴급현안토론]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르네상스 선언

(WWW.SURPRISE.OR.KR / 편집국 / 2025-04-22)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해수부 부산이전 공약 관련
● 발제자 : 최인호 前 의원,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 사회자 : 강경태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토론 1 : 도덕희 前 한국해양대 총장
● 토론 2 : 추연길 前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 토론 3 : 김영득 부산항만산업 총연합회 회장

올해는 부산이 스스로를 ‘해양수도’로 선포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 기능은 아직 미완이다. 민주당계 연구포럼인 부산 만만세포럼은 21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관련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발제에 나선 최인호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역대 유력 대선 후보 공약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지 물리적 이전이 아닌, 해양 르네상스를 향한 국가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해양기업 유치,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북극항로 개척 등 종합적 정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권 초부터 해수부 내에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토론 요약문 | 편집국 특별 기획)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이재명과 함께 달려가자!” ( 발제자 : 최인호 前 의원 ) ■ 해수부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심장 되찾기 해양수산부는 원래 부산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창설한 상징적인 중앙 부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부산 중심의 해양 행정 구상이 진행됐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본사를 부산에 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수부가 폐지되며 지방 균형 발전 흐름이 좌초됐고, 이후 복원됐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개 선언하며 해양수도 완성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것은 역대 어떤 대선 후보보다 구체적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 평가한다. ■ 해사전문법원·극지타운·북극항로까지… 부산 해양 산업 생태계 구축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해양 공약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양금융특구 조성, 북극항로 개척 등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포함한다. ● 해사전문법원 : 해운·조선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 사법기구. 현재 서울 중심의 재판 체계로는 국제 해양산업의 속도와 전문성을 따라가기 어렵다. 연 3천억 원에 이르는 법률비용 국외 유출을 막고, 부산을 동북아 해사법률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 국제 해양금융 중심지화 : 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 해양수산과학기술원 등 주요 해양 기관이 집적된 부산에 해양금융대학원, 글로벌 해양금융센터 등을 집중시켜 금융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며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인프라를 조성한다. ● 북극항로 개척 : 기존 수에즈 운하 대비 30~40% 단축되는 신해양루트를 겨냥해, 부산을 북극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쇄빙선 아라온호의 부산 기항, 북극항로 개척공단 설립과 북극항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 정책적 뒷받침 필수… 해양수도법·자치권 확대 시급 해양수도 부산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법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양수도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해양자치권 확대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인허가, 정책 집행 권한 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북항재개발 역시 단순 부동산 개발이 아닌 국가적 해양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며, 해양클러스터인 동삼동 지역을 '오션밸리'로 고도화해 연구·산업·문화 융합 단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 해양 르네상스를 향해 “다시, 부산에서 시작하자”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정치적 결단과 함께 행정적 실행,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부산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동북아 해양전략의 수도로 거듭날 역사적 전환점이 지금이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이재명과 함께 달려가자!”

“왜 부·울·경 메가시티인가?” ( 토론자 : 도덕희 前 한국해양대 총장 ) ■ 미·중 관세전쟁은 예고된 시나리오 미ㆍ소 냉전 시대 군사 핵심기술인 인터넷의 실용화와 제조기술의 세계화로 단순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여 급성장하였고, 선진국들은 지식ㆍ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여 제조업이 쇠퇴하였다. 그로 인해 양측이 안고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선진국은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신흥국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 양극화의 심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문제 해결에 서로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하다. ■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 조선해양산업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 모델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단순한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세계화와 인구 급증, 제조업의 글로벌 분산은 선진국의 산업 공동화와 개발도상국의 양극화 심화라는 공통의 위기를 낳았다. 한국 역시 수도권 집중으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비용은 연 40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불균형 구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공간적·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울산-부산-거제를 잇는 세계적인 산업벨트로, 고도화된 기술력과 유기적인 협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미국 해군 MRO사업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MRO=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2023년 부산의 GRDP는 114조원으로 이 중 약 10%가 해양산업에서 발생했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 세계 1위의 조선산업벨트(울산-부산-거제), 국내 최대의 수산물 시장 등 다양한 해양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사 전문 법원의 부재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해사법원 설립과 해양수산부 이전은 필수적 과제로 제기된다. AI 시대에 부·울·경은 하드웨어(조선해양)와 소프트웨어(해양금융·법률·데이터)가 융합되는 최적지로, 스마트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국가 수출 거점이자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도 전 총장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 모델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재명 후보 공약) ( 토론자 : 추연길 前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 추연길 전 부산항만청 부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중심으로, 해사법원 설립, 북극항로 개설, 해양·물류 관련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부산을 ‘위대한 해양수도’로 재건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 부산 해양의 현실과 해양산업의 중요성 “해수부 부산 이전, 위대한 해양수도 건설의 출발점” – 이재명 후보 공약 해설 현재 부산은 세계 최대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관련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지역 내 고급 일자리가 고갈되고, 소득과 세금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간의 역할 분담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시는 해양산업 투자에 소극적이며, 해수부는 해양 인프라 개발과 산업 육성보다는 행정적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업 진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 및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제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산하 기관 및 유관단체의 연쇄적인 이전을 촉진시켜 고급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서울 및 세종시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HMM 등 주요 기업의 이전도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북극항로 개설, 남극기지 개발,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유치, 해사법원 설립 등은 부산의 국제 해양도시 위상을 강화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해수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단순 합병 결과로, 조선·관광·자원관리 등 해양 전반의 기능은 산업부, 문체부, 지자체 등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능 통합과 예산 권한 강화가 필수다. 부산시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해양산업계의 보호노력, 해양수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결합되어야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 토론자 :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회장 ) ■ 15개 부산정책쇄신 – 지금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① 부산해양수산컨트롤타워 설립 부산의 해양수산정책을 관리·평가하는 전담기구인 ‘해양수도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산업, 학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② 해양특별자치시 지정 및 법제화 부산을 법적으로 ‘해양수도’로 제도화하고,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하여 해양 행정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해양행정 자치권 이양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등의 해양 관련 기능 중 상당 부분을 부산시로 이양해 해양레저, 관광, 물류 등 지역밀착형 정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④ 부산항만공사의 자치공사 전환 부산시민 주도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를 주식회사형 또는 중앙-지방 절충형 자치공사로 개편해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⑤ 북항재개발청 신설 및 승격 북항재개발 통합추진단을 독립 청사로 승격해 북항재개발 1단계, 2단계, 주변개발, 55보급창 개발 관리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⑥ 국제해양과학기술대학원 설립 KIOST, 해양대, 부경대 등과 연계해 세계적 해양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원 설립이 부산의 미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⑦ 해양수산부 2청사 또는 합동청사 부산 설치 현장 중심의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해 해수부의 제2청사 또는 해양수산합동청사 설치가 필요하며, 이는 상징성과 실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⑧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및 극지타운 조성 부산에 본부를 둔 KIOST의 부설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극지 관련 연구·산업을 집약한 ‘극지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⑨ 국립해양데이터센터 구축 해양수산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활용,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해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 재난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⑩ 해사법원 부산 설립 해양사건의 중심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양재판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 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⑪ 국제해양금융특구 지정 북항지역에 국제 해양금융특구를 설치해 HMM 본사, 해양진흥공사, KDB산은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을 확대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해야 한다. ⑫ 해양관련 국제기구 유치 확대 IMO 한국사무소, FAO 수산대학, 아태해사중재센터 등 해양 관련 국제기구의 부산 유치로 국제적 해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 ⑬ 해양박물관 및 부산항박물관 분산 설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 외에 북항지역에 해양박물관 분관 및 부산항박물관을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 ⑭ 동삼동 해양수산클러스터 기능 강화 현재의 클러스터는 연계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다. 기관 간 연계성 강화, 야간 기능 확충, 확장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 ⑮ 부산시 해양수산행정 전반 쇄신 부산시 차원의 전방위적인 해양수산 행정 혁신과 투자 의지가 병행되어야 ‘글로벌 해양수도’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실천 전략이 집약된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