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의 대가’ 대선공약
(국제신문 / 권혁범 디지털부문장 / 2025-04-22)

“청와대를 부산으로 가져오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후배 한 명이 5년 전 ‘청년’을 주제로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부산연구원의 인구 전문가를 취재했습니다. ‘청년이 빠져나가는 도시’ 부산을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 해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당시 부산시장과의 첫 만남 때 나눴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시장 역시 부산지역 청년 문제의 해법을 묻더랍니다. 그는 청와대 이전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장난치지 말고!” 시장에겐 장난으로 들렸을 수 있으나,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사람과 자본, 기능을 강제로 뜯어내지 않고서는 균형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균형발전 없이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지역이 자구책을 내야 한다는 말만큼 비현실적 주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경선 주자의 지역 공약이 쏟아집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게 대표적입니다. 세종을 ‘균형발전의 심장’으로 만들고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내용이 주류입니다. 국회 이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는 견해차가 있습니다.

부산으로서도 관심을 끄는 공약이 있죠.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도 부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금융·물류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정책금융기관까지도 갈 수 있게끔 패키지를 추진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해수부·산은 부산 이전은 새로운 공약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해수부를 폐지했고, 이후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선 ‘해수부 부활’과 ‘부산 설치’가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산은도 마찬가지죠.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고, 정치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배경엔 ‘지역 이기주의’ ‘비효율’ 운운하는 수도권 논리가 깔렸습니다. “청와대를 가져오는 것 외엔 답이 없다”는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는 힘의 논리에 묻히기 일쑤입니다.

가덕도신공항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24시간 운영하는, 유럽·미국으로 통하는, 복합 물류 기능을 갖춘 안전한 공항 하나 갖고 싶다”고 지난하게 외쳤습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아닙니다.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대선 총선 할 것 없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이었습니다. 폐기됐다가 살아나기를 되풀이했죠. 결국 건설이 확정됐지만, 아직 착공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2006년부터만 계산해도 19년이 흘렀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뭐라도 이뤄내려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다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3대선이 40여 일 남았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손쉽게 표를 줘선 안 됩니다. ‘한 표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곧 치러질 선거에서 후보마다 내세우는 균형발전 공약을 해부하고, 실현 의지와 가능성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한 표를 던져야겠습니다.

부산시도 각 정당 후보에게 채택을 촉구할 ‘대선공약 과제’를 21일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 32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핵심 10대 공약’을 특별히 언급했는데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산은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등입니다. 다수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정상적 상황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지역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선을 치르는 후보마다 진심이든 아니든 균형발전을 앞세우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한 표의 대가’를 챙겨야 할 때입니다. 새로 뽑힐 대통령에게 당당히 ‘청구서’를 내밀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50422.9909900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