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을사조약 120년을 맞이하며 ②
‘민주 한국’과 일본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4-07)

권용석權容奭
서울 태생.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법학부 졸업. 동 대학원 법학 박사. 히토쓰바시 대학 법학 연구과 부교수.
저서로 『기시다 정권기의 아시아 외교』、『‘한류’와 ‘일류’ ― 문화로 독해하는 한일 신시대』 등이 있다.

■ 3․1 운동에서 ‘12․3’으로

‘민주 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근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항’과 민주주의다. 민주당의 강령 전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혁신 정당인 진보당은 여기에 ‘동학농민혁명’, ‘4․3민중항쟁’ ‘7․8․9월 노동자대투쟁’이 더해진다. 운동, 항쟁, 투쟁이라는 말이 이어지면 ‘좌파’적, 과격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항의 역사가 한국을 만들었다는 인식은, 애초에 한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919년의 3․1 운동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민주 한국’에서는, 이번 내란 사태로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3․1 운동은 ‘만세萬歲 운동’으로도 불린다. 사람들이 길 위로 몰려나가 비폭력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다. 동양에서 만세는 본래 황제를 칭송하고, 경사가 있을 때, 그 영광을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생겨난 표현이다(‘천황 폐하 만세!’처럼). 왕이나 공작에게는 ‘천세千歲’를 사용했다.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만세’를 민중이 외친 일은, 대한제국의 황제와 조선의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이제부터 당신, 우리, 바로 ‘民 ’이 주인이라는 인민 주권, 민주주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국호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된 것도, 3․1 운동 정신의 발로다. 이번에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에 모인 민주 시민도 또한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나 그 부인이 아니라, (헌법 제1조에 있듯이) 국민, 자신들인 것을 외친 것이다.

알베르 카뮈의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반항적 인간』)라는 테제는, 민주 한국의 생각 그 자체다(실제로 윤석렬 정권 탄생 후 2023년에 『반항인』으로 제목이 바꾼 새로운 번역판이 출간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의 주체와 역사 구조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즈음해 국가를 구해 온 것은, ‘의병’, ‘독립 운동’, ‘민주화 운동’ 등 늘 ‘민’ 쪽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때에 달아난 왕, 한국 전쟁 때에 민을 남기고 달아난 대통령,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국권을 넘기고, 식민지 지배에 협력한 것은 권력 엘리트층이다. 이러한 역사관이 민주 한국에는 자리매김이 되어 있다.

지난해 말, ‘빛의 혁명’이 한창일 때 한국에서 공개된 안중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하얼빈』에서, 릴리 프랭키가 분한 이토 히로무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자儒者들이 지배해 온 나라지만, … 국난 때마다 (민이)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 한국의 역사관 그 자체이며, 『내부자들』 『KCIA 남산의 부장』 등의 영화는, 사회파로 알려진 우민호 감독이 윤석렬 정권하에서 민주 한국을 위해 발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정권하에 자행된 내란의 2025년과 ‘친일파’에 의한 국권 상실기의 1905년을 연결해 사고하는 관점이 생기고 있다.

■ 1905년 vs 2025년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 김용옥은, 민주당 주최 시국 강연회 「1905년 vs 2025년」에서, 2025년과 1905년 상황이 닮았다고 하며, 내란을 역사적으로 되짚었다. 국권을 사실상 넘기는 게 되는 을사조약 체결 때, 황제 고종은 뒤에 숨고, 나중에 내각총리대신으로 한국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완용을 포함해, 5명의 각료가 주체가 되었다. 그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사오적’으로 불린다. 김용옥은,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누구 한 사람도 직을 걸고 반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계엄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장관)을 현대의 ‘을사오적’에 비유했다.

당시 을사조약(한국 보호국화)이 가능했던 것은, 같은 해 제2차 영․일 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한, 미․영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친일파’로 칭한 시오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버리는 형태로, 포츠머스조약의 중개자로 1906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은 ‘경제적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으로, 트럼프가 (한국을 빼고) 북한과 거래하는 것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 노벨평화상을 노린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중․러를 견제해 왔다.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정권에 의해 미․일에 대한 ‘굴종 외교’가 전개된다는 판단도 있다. 내란으로 경제를 포함해 스스로 국난을 불러와, 리더십의 결여라는 점에서도 120년 전과 통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김용옥은, 한국은 열강이 균형을 취할 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일․러일 전쟁을 통해, 1905년에는 중국․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아냄으로써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2025년에, 다시 미․일은 중․러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쿄 대학에 유학 경험이 있는 김용옥은, 일본과 경제․문화면에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군사적으로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1905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애초에 대통령에게 계엄 권한이 부여되는 등, 내란의 근원적 배경에는 ‘분단 체제’가 있다. 윤석렬은 계엄의 이유로 중국․북한의 존재를 들었다.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기득권층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분단이 있다. 민주 한국이 분단 체제 극복을 지상 과제로 삼는 것은 당연하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아시아에 평화와 ‘상생’을 가져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3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