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 반성은 없고 남탓 부하탓 야당탓만 있었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02-26)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탄핵심판 변론기일 마지막날에도 탄핵 촉구집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을 들며 이를 북한의 지시라는 식으로 시민들을 매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기일에 참석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그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 출석, 최종진술을 통해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고 하거나 이들 집회를 두고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의 지령에 움직이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말했다.

또 “거대야당은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결국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거나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면서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법원이 폭도들의 습격으로 난장판이 되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도 없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향한 극우집단의 혐중인식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공개적인 반중감정 표출로 내란 이후 정부가 이를 어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 오늘(25일)도 한국은행은 애초 1.9%로 잡았던 금년 성장률을 0.4%내려 1.5%로 잡는 등 경제가 바닥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길거리는 찬핵 친반 시위대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현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알게 한다. 오늘 그는. 총 1만4811자에 이르는 진술 중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거나 사죄한다는 등의 표현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언론들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시 하야를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왔으며 이에 야당은 “탄핵 심판 중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올 정도였으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과 논객들이 조기 대선은 여권의 필패이므로 윤대통령이 앞장서서 당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호소까지 직간접으로 내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고, 끝까지 남탓으로 일관했다. 이에 SNS와 관련기사 댓글에는 “아주 비루한 자.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일색, 책임회피, 남탓이다”라거나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은 범죄자야, 탄핵 벗어나고자 고작 한다는게 개쑈를 발상했구나. 평생 지하감방에서 댓통놀이 해봐”등의 비난 일색이다.

어떻든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1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 73일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은 이제 재판관 전체평의와 최종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이 최종선고는 추후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헌재의 재대로 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