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볼 것인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5-02-17)

[팩트체크]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볼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이재명 대선운동’이라는 비판이 담긴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25만 원(기초수급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인당 추가 10만원)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 지역화폐는 동네 가게,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등 자신이 사는 동네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즉 지역경제 살리기 용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소비 쿠폰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내수진작만 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보였다”며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갈 생각이 있다”며 “당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파들의 논리는 ‘이재명 대선운동’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기 유력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기만경제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재명’을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 13조 원과 AI 반도체 지원 5조 원을 비교하며 “기술기업을 살리는 진짜 경제는 뒷전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존에 맞춰진 이재명의 ‘국민기만경제’”라며 “민주당이 전국에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으로 현수막을 내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열을 올렸다.

이런 비판은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25만원은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내심 추경을 하면 과연 다가올 대선에 누가 더 유리할까? 를 따지고 있을 것”이라며 대선을 언급했다.

이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템포 쉬어 가게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에 쓰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은 일회성 보다는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분명한 ‘약’이어야 하기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3조 원에 대해 과거사례와 외국사례를 비교하는 팩트체크를 해보았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4월30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14조 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해 12월 한국개발원은 “전체 투입 예산 대비로 약 30% 내외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개발원은 당시 미국이나 대만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 적이 있고 그때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한 20~40% 정도의 효과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도 26%~27%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발표, 이런 지원금이 소비진작에 평균 30%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한국개발원은 재난지원금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거시경제지표, 체감경기지표 등 공개 자료와 함께 1300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그 결과 2020년 2분기 실질 총생산은 전기 대비 3.2% 줄었으나 민간 소비는 1.5% 증가했다.

이에 KDI는 “투입된 재원 대비 소득증대 효과가 26.2%~36.1%로 대만이 2009년 지급한 소비 쿠폰의 소비증대 효과(약 24.3%)보다는 높고 미국이 2001년 세금 감면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한 정책(20~40%)과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평상시 소득이었다면 채무 상환이나 저축을 생각하지 못했을 상황에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 일부는 가계의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쓰고 나머지 자금을 소비에 썼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100만 원을 받아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고작 30만 원이냐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올해 가구당 800달러(약 80만 원)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했다(싱가포르 1달러는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 이는 지난헤 싱가포르 정부가 지급한 500달러에 비해 300달러가 더 오른 금액이다.

2021년 이후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2월 2021년부터 시작된 CDC바우처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싱가포를 통산산업부가 내놓은 해당 보고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지급된 총 200달러의 CDC바우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CDC바우처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구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자평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전체적으로 2021년과 2022년의 CDC바우처는 싱가포르에 최대 3억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싱가포르의 2022년 명목 GDP의 0.05%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첫 해 100달러였던 바우처 금액을 조금씩 올려 2024년에는 500달러로 올렸고, 올해는 거기에 더해 300달러의 기후바우처까지 추가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생지원금이 평균 30%의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KDI의 보고서와 함께 살펴볼 때, 분명하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서 작금 반대파들의 목소리만 크게 보도되는 점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