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선거소송 백전백승인 이유
만약에 단 한 사건이라도 …“그러다가 다 죽어 !”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5-02-12)

오징어게임

세계를 휩쓴 K-Neflix의 대명사 ‘오징어게임’은 많은 유행어를 남겼지만, 그 중 가장 강렬했던 멘트가 <그러다가 다 죽어~!>가 아닐까 싶다.

그 외침 속에는 <위험감지와 경고>가 있다. 자칫 이러다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위험감지와 그것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자는 경고다.

그 다음 단계는 <담합과 공동대응>이다. 모두에게 다가올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간 암묵적 담합과 어쨌거나 유리한 쪽으로 결론내자는 거다.

어차피 단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텐데, 이해당사자가 어디 있으며 담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게 또 인간의 속성이고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게 되는 카르텔의 속성이 그렇다. 그렇게 끝까지 간다. 절벽에 이를 때까지.

중앙선관위와 선거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웬 뜬금없이 오징어게임 썰부터 푸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토리와 운명이 닮아 있어서 그렇다. 한 번 들어보시라.

중앙선관위원장은 알고 있을까?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부정선거 논란>이고, 그 중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해명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을까?’

간단한 질문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중앙선관위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께서 현 사태의 본질을 모를 리가 있냐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께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란, 단순히 현재 드글드글 끓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간단 얘기다.

문제의 본질이란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아니 범위를 좀 줄이자. 최소한 2010년 지방선거로부터 20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14년간 시행되었던 모든 선거에서 발생했던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것을 중앙선관위원장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단언하는 이유는, 첫째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답변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렇고, 둘째는 만약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 묵과하고 계실 분이 아니기에 그렇고 셋째는 중앙선관위 직무구조상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기에 그렇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중앙선관위원장이 거의 검찰 수사관급 이상으로 내부를 파고 들거나 아니면 손가락 셋으로 꼽을 만한 내부 핵심정보 관계자가 소상하게 브리핑을 해야만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 바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963년 창설된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제1공화국 당시 선거를 관리하던 선거위원회는 내무부 부속기관이었기에 관권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3·15 부정선거를 겪은 후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되었다.

초대 위원장에 사광욱 대법관이 임명되었고 사 위원장은 재임 시 위원회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당시 사 위원장이 발표한 공명선거 담화문은 이렇다. “모든 선거관리위원은 …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타협 동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유혹과 유인에도 유도될 수 없으며 … 어떠한 이권도 명예도 금전도 털끝만큼의 효과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정권과 전두환 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질곡의 역사 속에서 체육관 선거를 치러가며 중앙선관위 또한 혼돈과 굴욕의 시대를 관통해야 했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고 그만큼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되어야 했다.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군부세력은 1987년에 와서야 민중의 항거에 손을 들었고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구성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것과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중앙선관위 조직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중앙선관위 조직과 구성

중앙선관위 최상위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위원장 하부 사무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 그리고 실·국조직이 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현직 대법관인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명은 대통령임명, 3명은 대법원장 지명, 그리고 3명은 국회선출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 9인 가운데 위원장 포함 8인이 비상임

중앙선관위 최상부 조직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은 단 한 사람 뿐이다. 위원장(대법관)을 포함, 8명의 위원이 비상임이라는 것은 선거업무라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의 중요성을 놓고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선거업무가 없을 때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재판에 임하는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한 분이 된다. 그리고 (2025년 2월 현재) 비상임 위원 여덟 분 가운데 일곱 분이 법조인이다. (6-판사 출신, 1-변호사, 1-학자)

나의 솔직한 의문은 이렇다. 위원장을 포함 비상임 위원들이 과연 선관위 업무에 대해 얼마나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을까, 세밀한 부분까지 업무를 장악하고 있을까, 그저 선거 때 결제라인상에서 도장을 찍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등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근거없는 오지랖이 아니라 지난 십 수년간 느꼈던 문제점이기에 그렇다.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지역 선관위원장은 지방 법원장이 비상임으로 겸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현재) 경기도 선관위원장은 수원법원장이며, 전남 장흥군 선관위원장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이 비상임으로 겸직을 하고 있고, 선거 당일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관계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인 것이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결단코 단호하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어떤 중소기업도 이렇게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구조로 경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고책임자의 권한도 모호하고 책임도 제대로 질 수 없는 구조다. 일 년에 몇 번 있지 않은, 심지어 몇 년만에 열리기도 하는 선거만을 위해 그 큰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있고, 실제로 자신이 전념하는 본업은 법원에 두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무국이 있고 그들이 실무를 맡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말은 딴 사람에게 가게 맡겨놓고 장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책임이 모호해지는 이유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선거관리 사무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가 문제다. 선관위 소속 직원의 과실이나 부정과 같은 개인적 문제들은 사법절차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지난 2023년 5월 자녀채용비리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사퇴했던 사례가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결과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다.

부정선거 소송 216건 기각의 신화

분명히 해 둘 말이 있다. 나는 이미 <이번 시리즈 글>의 첫 글에서 극우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어 '참과 거짓의 검증단계'에서 대부분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부적절한 투표용지의 투입 관련 등 일부 주장에 있어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바로 그 <고질적인 문제점> 연장선상에 이 문제가 있다.

나는 우리 합리적인 국민들이라면 <중국의 해커가 해킹을 해서 선거결과를 바꾼다>거나, <미군이 중국 해커를 체포해서 압송했다>는 류의 삼류소설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잣대로 <중앙선관위는 완전무결하고 현행 선거제도는 부정이 일체 개입할 수 없다>는 확신 또한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것이 어려움 가운데 이 글을 써나가는 이유다.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하므로.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 상임위와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부정선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며 부정선거 소송 216건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했다. 누가 기각하나? 법원이 한다. 대법원이 하고, 검찰단계에서 각하되기도 한다.

이 시점, 내가 직접 겪었던 소송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터인데, 지면상 다음 회차로 넘기기로 하고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사무와 관련 누가 봐도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다. 사법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어서 언론사 기자와 함께 취재했고 지방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각하되었다. 법원엔 가지도 못했다.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지 않았을까?

과정은 다음 글로 미루고 결론만 말씀드린다. 내가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만약 검찰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의롭게 기소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법원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원고는 검사(검찰)가 되고 피고는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법원장)이 된다. 그러면 재판은 누가 하나? 그 지역 법원의 판사가 한다.

<엉?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사시는 분이 아닐까 싶다.

설사, 그 지역 법원의 담당 판사가 고발장을 들여다 봤더니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생각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유죄가 된다.

만약, 이 사건이 그 지역 선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전국의 지역선관위원장을 고발했을 때 어떻게 될까? 전국 251개 지역선관위원장인 지방법원장(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이 모두 유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들과 실무책임자까지 포함한다면 법조인 포함 수천명이 유죄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처음 받아 쥔 검찰(검사)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다 다 죽겠다”는 위기감이 들지는 않았을까. 검찰과 법원은 분명 다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선배고 후배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 가운데 지역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제 이 글을 접으며, 당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생각났다.

“만약 내가 그 고발장을 쥐어든 검사였다면 기소했을까, 각하했을까?”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