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송영길 소나무당대표는 현재 협의3개중 돈봉투 무죄, 제3자뇌물죄 무죄를 받았으며 나머지 한 가지는 2심을 앞두고 있으며 옥중 에서 매주 손편지로 옥중논평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송영길의 옥중칼럼으로 게제합니다 - 광주 진실의길 홍보이사 이주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37개 넘는 기소 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무능한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대선 기간 중 보여준 메세지는 실망스러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보여준 바이든, 카멜라 행정부의 이중적 모습은 진보세력, 아랍 커뮤니티의 민심도 떠나게 만들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윤석열을 puppet(꼭두각시)정부로 가지고 노는 바이든 모습에서 진보적인 재미교포들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나 역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 뒤를 이은 바이든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아시아판 NATO 추진에 실망해서 트럼프 당선을 기원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의 불장난이 북의 도발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국지전 발발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한국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 붙었을지도 모른다. 이라크 전쟁의 설계자 딕 체니의 딸 리즈체니 前 공화당 연방의원과 부시 가문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했고 이라크전 반대,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 로버트 쥬니어 캐네디, 툴시 가바드 전 민주당 연방의원 등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상징적이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울란바타르 아니면 평양이 정상회담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취임 직전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가 되었다. 러·우 휴전 협상도 진행될 것이다. 북미협상에 대한민국이 낄 자리가 없다. 북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트럼프가 움직이면 日本도 북일수교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북핵 동결, ICBM 동결로 협의되고 CVID는 포기될 가능성이 크다. 북은 북러 군사동맹이라는 협상카드가 생겼다. 트럼프의 일반과세 부과, 한미 FTA 재협상,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미국 투자 한국 기업 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 방위 분담금 100억 달러 요구,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협박 등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주변 세력들에게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신속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산업적 토대(반도체, 조선, 원전, 방위산업 등)를 활용하여 미국의 새로운 공급 체계 구성에 중심 역할을 확보해 가야 한다. 제2의 북방경제, 남방경제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론에는 자체 핵무장론, NPT 탈퇴 카드로 맞불 작전을 펴야 한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을 쓸 뿐 진짜 미치광이가 아니다. 예측 불가능성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기술이다. 이점이 진짜 미치광이인 윤석열과 차이이다. 트럼프는 협상이 가능하다. 유연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라크, 러우전쟁을 반대했다. 북미 간 대화를 원한다. 70년 전쟁상태에서 김정은과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 냉전 이후 최초로 3번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트럼프 체제하에서 북미 국교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과도 수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차승인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북핵 문제 근본 원인은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 소련(1990년) 중국(1992년)이 대한민국과 국교 수립을 했는데 北은 美, 日과 국교 수립을 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이었다. 남북 관계는 1민족 2국가론을 2민족 2국가론, 통일 포기론으로 긴장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판 김대중 햇볕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무지는 오해와 공포를 낳고 공포에 기초한 군비 강화, 핵무장은 안보 딜레마에 빠진다. 상호 군비 강화의 악순환이 1, 2차 세계대전을 잉태했다.
누가 트럼프를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순기능으로 유도할 것인가?
강한 자신감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5천 년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국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트럼프와 대응해야 한다. 쫄면 안된다. 트럼프는 쫄보는 우습게 본다. 강한 자신감과 한 방 같이 때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상대방을 존중한다.
트럼프의 노리갯감이 되었을 윤석열의 조기 퇴진 파면은 그나마 대한민국의 행운이다. 제2 반란의 불씨를 진압해야 한다. 트럼프의 순기능은 격려하고 역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맞서 Korea First, Earth First (한국 우선, 지구 우선) There is no planet B (지구 이외 B 행성은 없다) 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