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보는 대통령의 내란 下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2-03)

오가타 요시히로緖方義廣
후쿠오카 대학 문학부 부교수. 정치학 박사(연세 대학).
『한국학 한마당』, 『한국이라는 거울』 등의 저서가 있다.

■ 보수파의 고뇌

비상계엄 해제 뒤에는,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다. 계엄 해제에 안도했지만, 언제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실패를 한 번 한 만큼, 다음은 보다 주도면밀한 준비를 하고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불식할 수 없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시점에서, 이미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거나 다름없으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연히 여야 모두 찬성해 가결되리라고 당초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12월 7일에 채결된 최초의 탄핵소추안은,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부분 결석함으로써 ‘투표 불성립’이 되었다. 여당에게, 박근혜 정권에 이어, 자당이 뽑은 대통령이 다시 탄핵 파면되게 되면, 보수파로서의 손상은 헤아릴 수 없다는 두려움과 야당에 정권을 양도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위기감이 있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야당 후보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피선거권의 박탈도 가능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적어도 앞으로 미루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의문시하고 있었다. 한동훈은 검사 출신으로, 원래는 윤 대통령의 후배로 중용되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인물이다. 그 뒤, 여당 대표로 취임하자,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기도하는 형태로 보수파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노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약한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실현시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당내의 ‘친윤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당으로서는, 여론 전반의 동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찬성해 ‘배신자’로 보수파의 핵심 지지층을 잃는 것에도 강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야당 측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한동훈은 당의 입장에서 탄핵 소추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주장해, 여당 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12명의 이탈자가 발생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여당 내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책임론이 분출하고, 한동훈은 대표직 사임에 내몰렸다.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힘’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도모하게 되겠지만, 핵심 지지층은 제쳐두고,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을 손절하지 않고 넓은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한편, 당 대표를 사임한 한동훈의 ‘정론’이 핵심적 보수층에 얼마큼 반향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의 파면은 이르면 2025년 2월경에 된다고도 하는데, 늦어도 봄의 끝 무렵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야당․진보 쪽 후보가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보수파의 고뇌는 계속된다.

■ 한국 민주주의는 ‘미성숙’한가.

이번 사태를 맞아, 많은 한국 시민은 충격을 받는 것과 동시에 ‘부끄럽다’고 탄식했다. 어떤 위정자의 ‘발광’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을 받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 올지도 모를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것이다. 일본의 일부에서는 이것을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때문’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일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을 유지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인식에서 보면, 확실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성숙하게 보일지 모른다.

한편,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회피한 한국 시민 사회의 힘을 예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분명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며, 결코 예찬하고 끝낼 수는 없고,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로 민주주의는 후퇴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터다.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회피한 것에 안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시민 사회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약간의 희망을 발견한다고는 해도, 지금의 민주주의를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애초에 취약한 체제다.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듯이,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다른 주장마저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거친 권위주의를 억제하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약 80년 동안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등장한 권위주의 체제의 폭력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민주주의가 붕괴되면, 어떤 암흑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거리로 몰려 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지는 젊은이들, 특히 20대 여성들이 많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한다. K-POP 팬텀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불을 밝히고, 개개인이 제각각의 깃발을 만들어 참가하는 등, 예전의 시위를 진화시킨, 마치 야외 축제 같은 새로운 시위 문화가 태어났다.

이 시기, 밤이 되면 영하 10℃인 날도 드물지 않는 한국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시민이 국회 주변을 가득 메웠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촛불 시위’로부터 약 8년이 지나, 다시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거지만,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리고 지켜간다는 경험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 남용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찰 총장과 군 사령관 들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수반한 명령에, 그들이 완전하게는 따르지 않았던 것도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항명’이다.

특히, 군에서는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며 ‘항명’은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군 사령관과 현장의 지휘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국회에 무리한 침입을 그만두고, 시민을 상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을 명받은 군부대도 또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 총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의 체포자 명단을 현장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국가 첩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간부도 또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항명’이 허용되는 군은 기능부전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와 참사 회피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 일본에서 보는 이번 사태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에는 현지에서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이번은 일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시위를 지켜보는 꼴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눈치 챈 것은, TV가 대통령 탄핵의 국회와 시위 모습을 생중계하는 등, 일본의 높은 관심이다.

비상계엄 직후, 필자는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SNS 등을 통해 리얼타임으로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고, 한국 사회의 이러한 경험이 일본 사회에도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흥미진진했다. 한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일본에서도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다. 만약 일본의 헌법에 ‘비상사태 조항’이 더해졌을 때, 우리는 한국의 이번 사건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있을까.

한편,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본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다. 탄핵 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몇 개월 뒤에는 진보파인 이재명이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 예상되고 있어, 한국의 대일 외교는 퇴행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필자는 예상대로 안 될 가능성도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에 누가 취임하든, 지금의 윤 대통령이 보여 온 대일 외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제까지 보아 왔듯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분단 속에 태어나서, 분단의 고랑을 복원하기는커녕, 한층 편향된 독선에 의존한 결과, 스스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편리한 정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니까 가능했던 관계라고 보면, 이상적 한일 관계라고 거기에 고집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애초에 진보파면 ‘반일’, 보수파면 ‘친일’이라는 안이하고 얄팍한 이해로 한일 관계를 파악하는 동안은, 한국에 어떤 정권이 생겨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난망하기만 하다. 동시에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라면, 이제부터 한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마주해 갈 각오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는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대체로 확실시되고 있다. 내란죄의 수사에 따라서는 그보다 빨리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예상외의 뭔 일이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아직 불투명한 한국 정세의 앞날을 주시해 보자.
(『세카이』, 202502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