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보는 대통령의 내란 上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1-30)

오가타 요시히로緖方義廣
후쿠오카 대학 문학부 부교수. 정치학 박사(연세 대학).
『한국학 한마당』, 『한국이라는 거울』 등의 저서가 있다.

2024년 12월 14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당면의 국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음은 180일 이내에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리게 된다.

이 글을 집필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윤 대통령이 왜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는지, 확정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 한 건의 사건에 대해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견해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당초 대통령이 이상한 점쟁이에 의존한다든가, 아내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소문이 났지만, 아무래도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더구나 이 글은,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아직 열흘 남짓한 무렵에 집필하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

사건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기자 회견으로 시작되었다.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기자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필자는 친구의 SNS를 통해 거의 시간차 없이 그 사실을 알고 한국의 뉴스를 시청했지만, 사태를 보도하는 현지 TV 캐스터와 기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이면서 말을 잘 고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대통령실 출입 정치부 기자들조차, 기자 회견이 시작되고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기까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정녕 마른하늘에 날벼락 격이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0년이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는 긴급 사태가 생기자, 권력의 공백을 노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해 가는, 바로 그 배경이 된 것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회였다. 일본에서는 ‘광주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도, 비상계엄 한창이던 때이며, 많은 시민이 군의 폭력에 노출되었다.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고, 국회 주변에 투입된 장갑차와 국회 돌입을 시도하는 군 특수부대, 상공을 비행하는 군 헬리콥터 등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전의 ‘광주 사건’이라는 대참사를 떠올렸던 것이다. 전두환 이전에도, 한국의 현대사에서, 때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민중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비상계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과거의 것이며, 그 뒤 민주화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듣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때문에 사태를 민주주의 위기로 파악한 국회의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선포한 대통령 외에 국회가 유일하다. 정수 300명 가운데 2분의 1(15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여․야당을 불문하고, 의원들은 국회를 목표로 움직였다. 의원 비서들은, 의결이 저지되지 않도록, 군 특수부대가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것을 맨주먹으로 막았다. 통로를 막기 위해 책상과 소파 등을 쌓아 올려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람도 있었다. 군의 총을 맨손으로 잡고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치는 정당 관계자도 있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 주변에 모여, 국회 문을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고 군의 국회 침입을 저지하려고 몸을 던졌다. 장갑차 앞에 두 팔을 벌리고 가로막아 선 사람, 도착한 군의 차량에서 군인들이 내릴 수 없도록 문을 몸으로 막는 사람, 국회 부지를 둘러싼 담을 타고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하려는 의원을 돕는 사람. 현장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중계하는 사람, 많은 기자(그 속에는 일본 미디어도 있었다)도 국회 안팎의 모습을 리얼타임으로 전했다. SNS 시대에, 많은 시민의 감시의 눈이 현장에 쏠렸던 것은,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을 군이 학살한 과거의 계엄 상황과 크게 달랐던 점이며, 최악의 사태를 막는 하나의 요소였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술렁대는 국회 안팎에서 어떤 순간에 군이 발포라도 하면, 과거의 대참사가 재현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죽을 각오’로 국회에 모였다고 이야기한 시민들의 말은 결코 허풍이 아니다.

그 결과 날이 바뀐 4일 오전 1시경,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던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은 그 뒤 몇 시간, 침묵했지만, 이른 아침 4시 반경,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 해제를 행한다고 발표했다. 선포로부터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사회에는, 최악의 사태를 피한 안도감이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강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즈음해,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사실상, 군에 위임한다는 특별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것이며, 그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허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제1 야당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지금 이 순간부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은 물론, 여당 ‘국민의 힘’ 대표 한동훈은 그보다 빨리,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다.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비상계엄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소행이라고 인식되었는지 알 수 있다.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에 대한 전제 인식만이 비상식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절차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인정된 권한임과 동시에, 선포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게을리했다. 또한, 관련 「계엄법」은, 선포 때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에서는 시행 일시, 지역, 계엄 사령관은 발표되지 않았다. 계엄 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가 임명된 것은 계엄 선포로부터 약 1시간 뒤이며, 계엄 사령부에서 23시 30분에 내려진 「포고령 제1호」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졌다.

포고령에는, 계엄령의 시행 일시를 23시로 하고 있으며, “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강한 계엄 조치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인정하는 대신에, 헌법은 계엄의 해제 요구라는 권한을 국회(입법부)에 남겨 두고 있다. 계엄으로 군의 통제를 받는 것은 어디까지 행정과 사법부이고, 입법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포고령에서는 국회의 활동을 금하고, 대통령은 실제로 특수 부대를 국회에 보냈었다.

이렇게 계엄선포는, 헌법 및 관련법이 정한 바를 무시한 위헌․위법 행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 혐의가 걸려 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가 인정되고 있으며, 사형도 가능한 중대한 죄다.

■ 분단과 독선의 정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회견에서, 그 이유를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으며, “내란을 기도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나아가서는 국회 다수파를 점하는 야당을 “한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종북’이란 원래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면, 한국에서 반국가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될 리도 없고, 이제 ‘종북’은, 보수파가 진보(혁신)파를 폄훼할 때 쓰는 상투어가 되어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말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진심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다수파를 점하는 야당이, 대통령이 진행하려 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부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도 맞다. 이것에 대해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하고, 야당 다수의 국회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정당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에 특수부대를 보내어, 야당 당대표와 야당 의원, 국회의장,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터넷 미디어 대표와 사법 관계자까지,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야당이 대승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이었다고 하는 ‘음모론’을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시설에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300명 가까이나 되는 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주변의 의견을 듣지 않는, 독선적인 데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원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타인과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정의로운’ 감사로 검찰 총장에 이례적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 뒤, 정권의 의향과 충돌해 그 직을 그만두자마자, 반문재인․반진보파의 대통령 후보로, 보수층에 영입되었다. 그 결과,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율의 차이는 0.73%p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대통령 취임 뒤, 중간 평가 의미를 가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대승해, 지금까지 재임기간 중, 윤 대통령은 늘 생각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도의 선거’라고 불렸다. 보수파․진보파의 두 후보 모두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유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여겼던 결과, 한국 사회는 분단을 한층 심화시켰던 것이다.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진보파가, 국회에서는 다수파를 형성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은, 물론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의 비상계엄과는 전혀 차원도 다르다. 다만, 국정 운영에서 야당 측의 독선적이고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듯한 대결 자세가 분단을 보다 심각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망상에 가까운 독선은, 그의 개성과 합치해, 한국 정치를 오래 분단해 온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이 첨예화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다.< 下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