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30년 - 성폭력과 여성들 ③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1-21)

후루하시 아야高橋稜
이와테岩手 대학 교육학부 사회과 교육과 부교수. 사회학 박사(한국 중앙대학교).
『한국 한마당』등의 저서가 있다.

■ 문제의 지점 ― ‘수상함’ 연출의 승리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반동은, 앞에서 말한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아베 신조가 정권을 잡자 한층 가속되어 갔다.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하에서는, 아베는,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끌고 가는 ‘협의의 강제성’과, 본인으로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광의의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중의원 예산위원회, 2006년 10월 6일 외).

더욱이 당시 미국 하원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저지하려고 했다. 결의 채택 저지를 요구하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워싱턴포스트지』에 「The Facts」라고 제목을 붙인 광고를 게재해, ‘위안부’는 성 노예가 아니라 면허를 가지고 활동했다, 여성들의 증언은 변화하고 있다 따위를 주장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여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 것이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의심하고, 폄하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에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고,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EU 같은 곳에서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나왔다.

2012년 세밑부터 시작된 제2차 아베 정권하에서는, 보수계 미디어가 주도해, 고노 담화와 『아사히신문』을 표적으로 삼아, 근거 없는 비판을 반복해 펼쳤다. 고노 담화는 한국 측의 의향에 따른 ‘작문’이고, 『아사히신문』은 요시다吉田 증언(한국의 제주도에서 여성을 억지로 트럭에 실어 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씨의 증언)을 퍼뜨린 날조 신문이라는 것이다.

그 기세에 등이 떠밀려, 2014년 2월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당시)이 고노 담화를 검증한다고 발표하고, 6월에는 검증 결과를 공표했다. 검증에서는 담화 작성에 즈음해 일본과 한국의 당사자 사이에 교섭을 행할 때의 문제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담당자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양보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증 결과를 받은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새삼 내놨다. 그러나 일련의 보도는, 검증 내용보다도, 검증이 행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노 담화는 검증을 요하는 ‘수상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증언 등이 날조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애당초 요시다 증언은 1990년대에 이미 전문가로부터 증언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안부’ 문제 논의에서는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1990년대 초반에는 『아사히신문』 이외의 신문사에서도 요시다 증언을 다뤘던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사히신문』에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뤄지고, 비난을 받았다. 심한 비판에 당혹한 『아사히신문』은, 2014년 8월 특집 기사로, 요시다 증언에서는 신빙성이 적다고 하며 관련된 기사를 취소하고, 사죄했다. 이 일로 『아사히신문』도 또한 믿을 수 없다, ‘수상한’ 존재라는 언설이 확산되었다.

고노 담화도 『아사히신문』도 ‘수상한’ 존재로 연출하는 데 성공한 보수계 미디어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허구라는 주장이 큰소리로 떠들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 무렵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확산되어,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고조차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2025년 현재도 그런 분위기는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 국제 사회에서의 시선

한편, 일본의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엄격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보고서를 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1953년생. 스리랑카 출신. 뉴욕대학 법학부 교수. 인권전문가 – 역주)에 대해, 2014년 10월 외무성 담당자가 찾아가서, 보고서 내용의 일부 철회를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증언을 취소했으므로 보고서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제안은 깨끗이 거부되었다. 쿠마라스와미는, 요시다 증언은 많이 있는 증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요시다 증언이 없었다고 쳐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유엔 기구에서는, 최근에도 반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2024년 10월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공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언급되어 있다. 「최종 견해」는 “국제법상,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생존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다뤄지도록,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과 교과서에 “‘위안부’를 포함한 여성들의 역사적 체험”을 적절하게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CEDAW/C/JPN/CO/9).

일본에서는 ‘끝났다’고 여기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이외의 곳에서는 전혀 끝나지 않은 것이다.

■ 맺으며 ― 현재 남은 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상황에 발전이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역사 수정주의의 대두에 따라 급속히 문제의식이 시들고, 국민 기금 실패는 당혹과 상처를 남겼다. 2010년대 이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망각시키려 하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토양에는 뭐가 있을까.

첫째로, 일본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 기금의 실패도 그런 사고방식이 기초에 있다. 일본의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을 달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상대를 대등한 교섭 상대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 몇 해, 일본이 행한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예전 세대가 당연하게 지녔던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심한 짓을 저질렀던 듯하다” 정도의 막연한 인식조차 희박해졌다.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역사적인 사실을 해명하고 보상하기 바란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호소는, 마치 일본이 이유 없는 요구에 직면한 것처럼 들린다. 일본이 과거에 범한 것과 일본 식민지주의에 대한 인식의 향상은 중요한 과제다.

둘째로, 성폭력이란 도대체 뭔가에 대한 논의 부족이다. 금전을 매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성폭력은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확립하지 않는 한, ‘위안소’에서 저지른 것이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실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예전 일본군이 ‘위안소’에서 저지른 것은, 오늘도 일본의 각지에 만연하는 성 풍속과 카바레식 클럽, 걸스 바 같은 상업적 성 착취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피해를 당했다고 많은 지역의 여성들이 고발했다. 그러나 일본의 여성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얘기한 사람은 있지만, 자신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경험을 고발한 사람은 없다. 그녀들이 자신의 경험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가 그것을 피해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논의가 발전하면서도, 일본인의 경험을 피해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해결 운동도, 연구자들도, 일반 시민도, 성폭력이 만연하는 일본 사회를 정면으로 직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2000년대에 들어, 일본인 ‘위안부’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되지만, 경험을 고발해 줄 사람은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방팔방이 꽉 막힌 듯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목표했던 것과 성취한 것, 실현하지 못한 것을 견실하게 다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지적하듯이, 전쟁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현대의 과제로 계속 삼아야 하지 않을까.<끝> (『세카이』, 202501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