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30년 - 성폭력과 여성들 ②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1-16)

후루하시 아야高橋稜
이와테岩手 대학 교육학부 사회과 교육과 부교수. 사회학 박사(한국 중앙대학교).
『한국 한마당』등의 저서가 있다.

■ 국민 기금과 아직까지 남은 상처

고노 회담에서 얘기되었던 ‘사죄의 심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5년 7월에 국민 기금이 발족되었다. 국민 기금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모은 돈으로, ‘보상금’을 준비해, 그 돈과 수상이 쓴 ‘사죄의 편지’를 건넨다는 사업을 행했다(‘보상금’ 수취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사죄의 편지’는 건네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배상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적 배상을 표하기’ 위해”(『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 아시아 여성 기금의 경험에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2015년),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모은다는 것이, 사업의 발상이었다.

보도에 따라 이 기금의 구상을 접한 피해 당사자들은, 기금이 발족하기 전 단계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들은, 공식적 사죄가 아닌 ‘사죄’와 배상이 아닌 ‘배상금’에 반발했다. 피해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했던 “우리는 거지가 아니야! 여기저기서 모은 동정의 돈은 필요 없다!”(「関釜裁判을 지원하며 ― 원고 할머니들의 20년을 돌아보며」, 하나후사 에미코花房惠美子, 2012년)는 말의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녀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피해 경험을 밝히는 것은 이만저만한 결심이 아니었을 터다. 어중간한 돈으로 ‘해결’로 삼는 일 따위는 바라지 않았다. 그녀들이 바랐던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가, 라는 사실의 조사와 인정, 사실에 기초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죄, 그리고 그 사죄 표명으로서의 배상이었다.

1996년에 유엔 인권위원에 제출된 보고서(이른바,「coomaraswamy report」)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사실 인정, 공식 사죄와 보상이 일본 정부에 권고되었다. 국민 기금의 사업에서는, 사실의 조사는 불충분한 상태로, ‘사죄’의 주체와 범위도 애매하고, 무엇에 대한 배상인가 알 수 없는 돈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 기금은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추진되었다. 기금 추진의 주요 인물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현실적 상황으로 판단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처음부터 반복해 진술했다. 결국 고노 담화가 선언한 ‘사죄의 심정’ 전달은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민 기금은, 돈을 슬쩍 내보이며 문제 해결을 강요하는 새로운 지배 장치로 기능했다.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이해를 얻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한 국민 기금은, 2007년 3월에 조용히 문을 닫았다.

국민 기금의 영향은 지금도 남아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2국 간 조약 등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도의적 책임에 기초해 구제 사업으로 국민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 기금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만나, 거의 기능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사실은 무시한 채, 일본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했다는 증거로 쓰이고 있다.

■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이룩한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다. 1991년에 한국에서 목소리를 낸 이후, 한국 국내에서는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지에서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녀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본군의 ‘위안소’라는 존재를 여성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일이다. 에드워드 핼릿 테드 카Edward Hallett Ted Carr는 “사실이 말하는 것은, 역사가가 말을 시켰을 때 뿐”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까, 어떤 순서로, 어떤 문맥으로 발언하게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가”(『역사란 무엇인가』, E. H. 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 경험을 얘기하는 여성이 등장하기까지는 남성들의 관점에서 얘기되는 ‘위안부’만이 알려져 있었다. ‘공동변소’ 같은 모멸을 담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풍경’ ‘생명의 세탁장’ 같은 치유의 장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었다. 또 ‘위안부’ 문제를 고발한 저작에도 “치욕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 金一勉, 1976년) 등, 여성을 부끄러운 준재로 파악하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에서는, 구조적 폭력 속에 보낸 유년 시절 생활, 꾐에 빠져 끌려가는 과정, ‘위안소’에서의 생활 실태, 패전 뒤의 상황 등, 여성들의 관점에서 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어진 장소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 온 여성들로부터 듣는 가혹한 경험은, 그녀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시대의 구조적 폭력을 고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촉발된 시민과 연구자들은, 사료를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며, 사실을 축적해, 일본군 ‘위안소’의 실태를 실증해 왔다. 현재는, 여성들의 관점에서 묘사된 역사 쪽이, ‘위안부’ 문제의 사실로서 적확하다고 여겨지게까지 되었다.

덧붙여 중요한 발전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의 의미를 물었던 점이다. 이야기를 하는 데는 계기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에서 오명으로 여기는 사건은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 자체가, 사회적인 조건과 화자의 상태, 화자와 묻는 자의 관계성 등 복잡한 요소에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누가 언제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 그 내용은 미묘하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묻는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으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취하는 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프레임에 따라 이야기를 이해한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일도 있다.

어떻게 물을 것인가, 무엇을 물을 것인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경험한 것에는,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잔혹함과 가혹함이 있었다. 예를 들면, 송신도宋神道 할머니가 뱃속에서 죽은 태아를, 화장실에서 끄집어 내 처리한 이야기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은 압도되어, 당황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 있고, 이로 인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 내부에 있는 사실에 바싹 다가가서, 거기에서 얻은 앎을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이 발전했다. 그런 방법론은 현대의 성폭력 고발을 듣는 데에도 응용할 수 있다. <3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