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를 향한 길, 참된 민주?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 박동호 / 2025-01-09)

지난해 12월 3일부터 부쩍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을 생각하게 된다. 논어의 자로편에서 자로는 공자에게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은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실 겁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필야정명호(必也正名乎)”라고 답한다. 해석하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란다. 해서 ‘명분(名分)’을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을 이른다”라고 설명한다.

‘정치(인)’의 바른 명분, 곧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는 무엇일까? ‘정치’에 관해 다시 사전을 찾아보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결국 정치(인)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 ‘상호 간의 이해 조정’, ‘사회 질서의 바로잡음’이라 할 것이다.

한자 ‘민民’에 관해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그 어원이 섬뜩했다. “‘民’자의 금문(金文)을 보면 사람의 눈에 열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송곳으로 사람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노예의 왼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民’자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民’자의 본래 의미는 ‘노예’였다.” 왕(王)/군(君)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왕정(王政, 王國)/군주(君主)제 시대에야 평민(平民)이든 천민(賤民)이든 그 ‘민’은 왕의 소유였으니 ‘노예’의 처지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 ‘민民’은 인간적 본성으로도 그 수치스러운 처지, ‘노예’의 처지를 벗어나고팠을 것이며, 마침내 때가 무르익자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자주(自主)’와 ‘민주(民主)’를 ‘쟁취’하였다. 노예였던 이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나라의 주인까지 된 것이다. 마침내 민주의 세상을 건설한 셈이다.

하여 교회도 시대 흐름에 적응하여 그 민주 체제를 “높이” 평가하기에 이르는데, 그 까닭은 “확실히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는 시대 흐름을 긍정하면서,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적 지배 집단을 형성”하려는 시대적 역류에 대한 예방적 우려 때문이다.("간추린 사회교리", 406항)

그런데 12.3 내란 사건은 다음 두 자문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그동안 우리는 ‘정치’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국가 권력 획득/유지/행사 활동’에만 전념, 몰두, 몰입한 것은 아니었을까? 둘째,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는 ‘정치’라고 쓰고 실제로는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한 국가 체제 점령과 폐쇄적 지배 집단을 형성’이라 읽지 않았을까? 그 두 자문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하나는 정치의 본령을 이탈한 부도덕함을 드러내고, 다른 하나는 구시대로의 회기, 곧 퇴행이기 때문이다. 하여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었을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령에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려 국회로 달려와서 경찰과 군대를 막아섰다. (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멀리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2016년 ‘국민은 개, 돼지’라는 우리나라 고위 관료의 발언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의 ‘지도(指導)’(그 발언을 한 이는 교육부 고위 관료였다)가 얼마나 멀리 퇴행했는지를 보여 준다. 노예보다 못한 개돼지가 돼 버렸으니 말이다. 그의 인식과 발언은 당연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면 민주 시민 사이에서 그 공분의 힘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을까? 그 노예가 실질적 주인이 되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세로, 곧 참된 민주화 기세로 흘렀을까? 그것을 간단하게 평가할 역량은 없지만, 적어도 교회의 가르침 또는 성경 메시지를 놓고 보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참된 민주는 단지 일련의 규칙들을 형식적으로 준수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들 존중, 정치 생활에 있어 그 목적이며 지도 기준인 공동선에의 투신같이 민주적 절차에 영감을 주는 가치들을 확신 있게 수용한 열매다.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면 민주의 진정한 의미는 상실되고, 그 안정성도 위태로워진다.”("간추린 사회교리", 407항) 우리는 ‘모든 인간 존엄, 인권들 존중, 공동선에의 투신’을 이 땅에서 ‘천주를 실현하는 길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이를 사회교리에서는 교회 복음화의 사회적 사명이라고도 한다.)

교회가 높이 평가하는 이 ‘민주 체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1987년 헌법을 자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당 수준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리 간주해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의 민주 체제는 그동안 “시민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선출과 탄핵 가능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인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세력은 지난해 12월 3일 그 민주 체제를 노골적으로 허물어뜨리려 했다. 형식적으로는, ‘반민주 퇴행 세력’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87년 이전에 ‘육법당(陸法黨)’이란 표현이 있었다. 육사 출신 군부 지휘부와 서울법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결탁하여 ‘민’을 말 그대로 노예로, 개돼지로 삼았던 이들을 조롱/비판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에는 그 서열이 바뀌어서, 서울법대 출신 권력자가 육사 출신 장군들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법육당’ 출현이라 할 법도 하겠다. 어찌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 ‘법육당’ 무리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민주 체제’가 형식상으로도 허술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밝은 조명만큼 그림자도 또렷했다.

그러면, 우리의 민주 체제는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했을까? 어쩌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로 분식(粉飾)한 실질적 ‘반민주 세력’이 교묘하게 ‘민’을 속이면서, 또 어쩌면 '민' 가운데 다수가 그 세력에 부화뇌동하면서, 그 뿌리를 강고하고 넓게 내렸던 것은 아닐까? 그 성찰 기준은 ‘모든 인간 존엄’, ‘인권들 존중’, ‘공동선에의 투신’ 같은 민주적 절차(형식)에 영감을 주는 가치들의 실현 수준이다. 사회 관련 연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인간 존엄이 훼손되고 있고, ‘평등과 연대’ 영역에서는 ‘인권들’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오로지 ‘자유’ 영역에서만 어지럽게 난무하며, 공동선에의 헌신 자리에는 각자도생 및 적자생존의 기세가 등등함을 알려준다. 실질적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만큼 ‘천주’를 향한 길 위라기보다는 그 이탈을 염려할 지경이다.

12.3 내란은,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동안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해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적 지배 집단을 형성’하려는, 이른바 부도덕한 ‘엘리트들’이 노골적으로든(형식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실질적으로든) 끈끈하게 결탁해 왔음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박동호 신부(안드레아)
서울대교구 사제

출처 : https://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