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지배’로 향하는 세계 ③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5-01-08)

후지와라 기이치藤原歸一
1956년생. 준텐도順天堂 대학 특임 교수. 국제정치학.
『新編 평화 리얼리즘』 『데모크라시 제국』 『‘올바른 전쟁’은 정말 있을까』 등의 저서가 있다.

■ 리버럴한 국제 질서에서 힘의 균형으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의 패권과 경합하는 국가는 국제 정치를 zero-sum game으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세계 인식은, 유력한 국가의 지배 지역에 따라 분류한 세계 지도 같은 공간이며,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면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에 대한 권력도 상실해, 중국 혹은 러시아가 세력권을 확대할 기회가 생긴다. 국제 정치는 각국이 협력해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공간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 투쟁의 공간이 된 국제 정치에서 질서는 존재할 수 있을까. 국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가 힘의 균형이다. 가령 국제법도 규범도 조약도 실효성이 없어, 각각의 국가가 권력 확대와 방어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나라를 조작할 수 있는 권력은 군사력밖에 없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아래서, 만약 각국이 권력 확대보다도 권력의 방어를 추구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면, 각국 모두 무모한 침략이 아니라 국가의 방위만을 도모할 것이다. 힘의 균형은 원래 평화를 보증하지 않지만, 군사력 이외의 실효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힘의 균형 이외에 국제 정치의 안정을 도모할 선택은 없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많은 대통령은, 힘의 균형은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초래하고 말았다, 힘의 균형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 정치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국제 정치의 제도 형성에 부심했다. 냉전기 군사 전략의 중심은 핵 억지이며,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처럼 힘의 균형에 기초한 외교를 시도하는 지도자도 있었다. 하지만 힘의 관계만으로 국제 정치를 파악하면,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도 억눌려 버린다. 힘의 균형보다도 리버럴한 국제 질서 쪽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선택이었다.

바이든 정권은, 리버럴한 국제 질서를 표방해 왔다고는 해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G7에서 더욱 확대하기는커녕, 현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항에만 노력을 기우렸다. 미국의 대외 영향력 쇠퇴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힘의 균형 모색에 내몰렸다. 중국․러시아와 경합하는 국가들과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리버럴한 국제 질서가 서방측 동맹과 같은 의미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대외 정책은 힘의 균형으로 기울고 있었다.

동맹의 결집과 대항은, 대두하는 중국․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을 앞둔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다.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했다. 서방측 동맹 국가들의 다국 간 연대에 의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는, 중국의 정책을 바꾸기는커녕,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말았다. 여기에 북한의 러시아와 군사 연대와 파병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정권의 대중․대러 압력 강화가 성과를 낳았다고 볼 수는 없다.

■ 트럼프와 힘의 지배

법 지배의 필요에서 눈길을 돌리고, 국제 정치를 zero-sum 상황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트럼프의 세계 인식은 푸틴과 시진핑과 공통한다. 국내에서 법 지배의 배제와 마찬가지로, 국제 관계에서도 규범, 법, 기구는 도외시하고, 국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국의 방어 내지 권력 확대 수단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런 국제 합의가 계속될 보증도 없다. 약속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흥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이다. 대외적 영향력의 원천은 국제적 신용과 명성 같은 정치 자본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힘에 의한 협박에서 구해지고, 국제 관계는 정치권력을 독점한 국가, 아니 개인 간의 위협과, 계속성의 보증이 아닌 그때뿐인 교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다.

제2차 트럼프 정권이 제1차 정권과 다른 것은,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족한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그만두고, 우크라이나를 제쳐두고 러시아와 교섭할 가능성이 있다. 힘의 관계에서 국제 정치를 보는 트럼프에게,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의미는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만두어도, 폴란드 같은 유럽의 NATO 가맹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지만, 미국 없이 NATO 국가들이 어디까지 우크라이나를 방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서방측 국가들의 결속을 깬다는 의미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푸틴 정권의 승리였다.

이미 러시아는 정전 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의 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NATO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사정 미사일 사용을 용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NATO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며, 미국이 러시아와 교섭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NATO의 결집으로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시나리오는 이미 틀어지고 말았다.

또 하나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가자․요르단강 서안․레바논에 대한 공격이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속으로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억제를 시도해 왔던 바이든 정권과 달리, 트럼프는 네타냐후 정권에 전면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에게 팔레스타인인 인권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 案도 의미가 없다. 미국의 지지 아래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과의 전면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든 이스라엘이든, 트럼프는 전쟁을 격화시키는 쪽에 지원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런 선택으로 국제적 신용을 잃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패권 국가의 리버럴리즘에서 물러서서, 미국에 유리한 한에서 타국의 세력 확대를 용인하는 대국의 하나가 되려고 한다. 미국의 안전 보장을 상실한 미국의 동맹국은 독자적 방위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법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다. 
(『세카이』, 202501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