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헌법(제114조6항)과 공직선거법 제178조(수개표)를 위반했다.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4-12-07)

사건번호: 2024-
수신: ooo 검사님
제목: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고, 보조수단인 개표기만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헌법 제114조 6항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했다.

내용

중앙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서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고, 보조수단인 개표기를 개표의 주수단으로 사용하므로 헌법 제114조 6항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과 3항, 278조 부칙 제5조 1항을 위반해 왔다. 본인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다음에서 밝히고자 한다.

다음

1.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고 보조수단인 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하므로 헌법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위반했다.

제178조(개표의 진행)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 3. 7.>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

중앙선관위가 개표에 사용한 투표지분류기(개표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개표사무의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보조수단이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지폐계수기로 다시 확인하는 기계(전산)를 의미한다.

개표기가 보조수단인 것은 심사·집계부에서 먼저 개표사무원들이(6명) 손으로 투표지 유무 심사를 한 장, 한 장 하는 수작업(手作業)을 하고 나서, 보조(補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개표기는 공직선거법에서 수작업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수단으로 사용하고, 주수단인 수작업 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위반이다.

2. 중앙선관위도 개표의 주수단은 수개표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 했다.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 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개표 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라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선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후보자별로 유효 투표지를 분류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참고]
1) 개표절차 개요
가. 일반 개표의 절차도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 559쪽)
투표함개함→ 투표지 정리(개함부)→ 투표지후보자분류(투표지분류운용부)→ 분류된 투표지심사·집계(심사·집계부)→ 위원 검열 후 개표상황 입력·확인·저장(1차)→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 보고(2차)→ 투표지 포장·정리

2)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날인하고 공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투표지 분류 종료 후에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를 하고 난 후,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그리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검열한 후 8명 위원이 날인하고, 지역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 확인하고 공표한다.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서울의 소리. 2013/01/02  http://amn.kr/sub_read.html?uid=7755%C2%A7ion=sc4%C2%A7ion2=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선거관리규칙 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분류표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표기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라고 했다. 즉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2005헌마982, 2003수26)

4. 중앙선관위는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해 수개표를 누락시켜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4월 총선부터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은행원이 지폐를 세고 난 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폐계수기와 같은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불법 기계를 만들어 투표지를 ‘사람 손으로 하는 개표(수개표)’가 아닌 기계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본인이 개표 참관을 해 본 결과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불법 기계로 빠르게 넘어가는 투표지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심사·집계부가 수개표하면 발생하는 혼표(混票)를 막기 위해 수개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왜냐하면 혼표(다른 후보표가 들어간 현상)는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고, 은행의 지폐계수기와 똑같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수개표를 고의로 누락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78조 2항 위반이다.

5.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개표진행)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개표란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다.

수개표-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
▶ 개표사무원별로 사전에 지정받은 후보자의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 확인함.
※ 특히, 특정 후보자 투표지 묶음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함.
▶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함
유효 투표지의 확인사항
▶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 자 여부(혼표)
▶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 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100매 묶음의 매수 재확인
※ 분류기에서 100매 단위로 고무 밴딩 되지 않은 후보자의 투표지는 계수기를 이용 100매 단위로 고무 밴딩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6. 국회의원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부칙 제5조 위반이다.

부 칙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 1항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 1항을 피하고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인 「투표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를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6항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을 위반하고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하고, 보조수단인 개표기로 개표하도록 전국 254개 지역선관위에 지시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만들어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투표지 100매를 2~3번 확인하는 수개표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결론

중앙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서 전국 254개 지역선관위에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지시하지 않고, 개표의 보조수단인 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를 없애기 위해 2016년 4월 총선부터 법에도 없는 「투표지심사계수기」라는 불법 기계를 도입하여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 6항과 절차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3항, 제278조 부칙 제5조 1항을 위반했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

2024. 9.19
제출자: 김후용

[참고자료]

1. ‘수개표’ 대신 ‘투표지심사계수기’ 괜찮을까?
오마이뉴스. 2016. 04. 01 정병진 기자
‘부실개표’ 막고자 도입했으나 처리속도 너무 빨라 효과는 의문

2.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서울의 소리, 2013. 01. 02
자동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를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