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은 임차서버에 내부수정 및 외부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 탑재이다.

사건번호: 2024- 호
수신: ooo검사님
제목: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는 내부 수정 및 외부 해킹을 위한 것으로 이번 총선에도 임차서버에 이 기능이 탑재되었는지 계약서수사 요망

내용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대비해 서버를 임대할 때마다 임대계약서에 반드시 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능은 내부 수정 및 외부 해킹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이 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서버를 돌린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Java, C compiler 탑재를 요구했다. 본인은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하도록 계약했는지 수사해 주시길 요청하며, 임차서버를 통한 전산조작 사례를 증거하고 한다.

- 다 음 -

1. 2012년 12월 18대 대선 때 이명박 정부는 ㈜씨밀러시스템즈에 29대의 서버를 임대하여 『넷버스(NetBus)』 프로그램을 통해 개표조작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을 위해 ㈜씨밀러시스템즈에 29대의 서버를 임대하여 국민이 투표한 투표지는 무시하고, 『넷버스(NetBus)』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NetBus』는 원격공격자에게 피해 시스켐 대한 전체 권한을 부여하는 원격조정 전사조작 프로그램 해킹 툴이다.

그 증거 중 하나는 18대 대선 때 총투표수 30,721,459명이었고, 득표율은 박근혜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상징하는 51.6%이었다. 이는 『도둑맞은 주권』 1부에 「지난 18대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2. 중앙선관위 전산조작은 국정원장의 협조·동의·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는 2017.11.14.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라는 기사를 내었다. 2013년 당시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 인사가 정치권에서 ‘댓글공작을 위해 육군 사이버부대에 군무원이 대거 증원됐다’라고 했고,
제보한 내용에는 댓글공작뿐 아니라 군과 국정원이 선거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제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7272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관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협조·동의· 허락 없이는 전산조직(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결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선거 개표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5조(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대 대선 개표조작은 법률적 근거를 볼 때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와 국정원장(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과는 불가분의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그 조직을 동원하여 댓글 여론조작의 선거개입을 했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전산조직을 협조·묵인·방조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산으로 하는 개표사무에 법률적으로 국내외 모든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1)


3. 국정원(5163부대)은 선거철 앞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오마이뉴스는 2017. 8.25.에 「국정원(5163부대)은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12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킹 전문회사로부터 총 20개의 RCS 해킹프로그램 라이센스 20개 구입해서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스>에 의해 공개된 해킹팀의 매출 전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처 총 70만1,400유로(약8억 8000만원)를 해킹팀에 지급했다.

이것이 언론에 밝혀지자 국정원 RCS 프로그램 구입 과정에 관여했던 국정원 임아무개 과장이 2015년 7월 18일 빨간 마티즈 차량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65개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한 시기가 총선, 대선과 맞물려 있어서 ‘선거개입 의혹’까지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진짜 누구를 해킹했나?
2017. 8. 25. 구영식 기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2249


4. 해킹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 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이다.

임차서버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서버 옆에 설치되어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정 또는 개표방송과 중앙선관위 서버 사이에서 모든 개표집계를 방송사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해 왔다. 2012년 총선 21대, 2012년 대선 29대, 2014년 지방선거 38대, 2016년 총선 38대, 2017년 대선 40대, 2018년 지방선거 30대, 2020년 총선 22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임차서버 15대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제까지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 사용한 것을 극비밀에 부치다가 최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와 임차서버 선거 조작 여론이 일자, 스스로 언론에 선거 때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변명하기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이 40~50배 이상 폭증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해 웹서버를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사용하는 다른 숨겨진 이유는 임차서버를 계약할 때마다 동일한 계약조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임차서버 설치 운영조항에 모든 데이터는 지우도록 의무화했다.

을"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 내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고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임차서버의 설치 운영 조항을 보면…. 임차서버의 실시간 방송사 제공 데이터는 모두 임대인이 지우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 (설치 운영조항 5. 책임 및 보안)



왜 임차서버의 모든 테이터는 지워야만 하는가? 그것은 개표 조작한 증거를 사후 완전하게 인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측된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사업계약서에 보안서약서를 받았다.

- 보안서약서 -
1. 나는 ooo대비 주전산기 임차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 보안법 제4조 제1항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즉 보안서약서에는 임대인은 국가보안법을 적용, 임차서버의 모든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개표조작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목록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선거와 관련한 모든 자료, 즉 어떤 자료도 유출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임차서버에 불법적인 Java, C compiler을 탑재하도록 했다.

임대 서버 세부 규격을 보면 Java, C compiler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기능은 행정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보통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이 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서버를 돌린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할 수 있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할 수 있으므로 행정서비스 단계에서 자바 C 컴파일러 기능이 없는 서버를 돌리기 마련이다.

중앙선관위의 서버는 행정서비스서버이다. 중앙선관위는 서버에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컴파일러 기능을 지금까지 요구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를 사용한 이유는 개표 시 각 지역 선관위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를 서버의 Java, C compiler 기능을 통해 득표율의 내부 수정 및 외부(국정원)의 해킹을 위함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임차서버 계약서를 압수 수색하여 세부규칙에 Java, C compiler 기능이 탑재되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
계약 기간~ 2012.12.20.까지, 입찰금액: 금 45,276,000원
낙찰자: (주)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에 낙찰에 낙찰되었다??)


2014. 6.30 지방선거 때 임차한 서버 비용업체: 넷컴솔루션비용: 63,103,700 원
사업대상: 주전산기 임차 40대
사업 기간: 2014.4.14~2014.6.13※2대 : 2014.4.14~2014.6.1338대 : 2014.5.1~2014.6.13설비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전산 기계실(서울 관악구 소재)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계약시 JAVA. C compiler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것이 문제이다. 정부 운영시스템 행정서비스단계에서는 해킹이나 전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Compiler 빼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기능이 존재하면,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으로 내부정보를 수정 또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돌렸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사진과 같이 제보되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1461152
남부선관위.서버 교체 한다고 합니다..증거인멸중 - - www.82cook.com
[2013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제보 화면]

남부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때쯤 제가 " 뭐 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라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 29대를 무단 반출한 날은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이다.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 29대를 그렇게 급하게 무단 반출한 이유는 제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법원과 검찰이 근무하지 않는 1월 6일 일요일 급히 임차서버 29대를 뺐다.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러운 서버반출작업은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번 제22대 총선 전후 중앙선관위가 ㈜미루시스템즈로부터 3개월 동안 임차한 서버 15대의 입고 및 반출을 조사해야 한다.

6. 선거인수 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것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이번 총선 관내사전(23) 관외사전(1) 투표에서 선거인수 보다 투표수가 "+1 " 많은 현상이 254개 선관위 중 24개 선관위에서 발생했다. 또 230여 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적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세명대 이경목 교수는 「선거인수 보다 투표수가 "+ 1" 많은 현상은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http://youtu.be/Suc5qRbRZJM (2013년)


1) 서울 동대문구(을) 장안 제1동 [관내사전]
선거인수: 8,338, 투표용지교부수: 8,338
투표수 : 8,339
선거인수 보다 투표수가 + 1 많은 현상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투표자가 실수나,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전산조작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왜 선거인수 보다 투표수가 +1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는 임차서버에 세팅된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 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반올림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번 총선에 사용한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15대 임차계약서를 압수하고, 서버를 포렌식하여 정체불명의 조작 프로그램을 조사해야 한다.


7.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통해 투표수를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맹주성 박사(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관내사전투표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을 컴퓨터로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투표 당일 투표수를 조작한 증거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첨부자료Ⅰ)

맹주성 박사는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수가 줄어드는 현상, 투표 진행 중인 투표자 수 “0”로 되는 현상, 시간이 지나도 투표자 수가 늘지 않다가 갑자기 투표자 수가 뛰는 현상, 투표 다음 날 당선자 발표일(4/11) 투표자 수 수치가 또 변동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맹주성 박사는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율(31.28)이 높게 나오자, 전체 투표율을 71.3%로 예측하고 임차서버 프로그램에 71.3%로 세팅해 놓은 것을 실제 67%에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이 투표자 수를 시간대로 별로 마이너스(-), 제로(0)로 수치를 조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맹주성 박사는 중앙선관위가 투표 다음 날(4/11)도, 투표자 수를 –7,863으로 조정하여 최종 투표자 수를 최종 개표 자수와 동일하게 29,654,450으로 만들었다고 자신이 직접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가 본 자료를 공개했다.


결론

중앙선관위는 각종 선거 대비를 위한 임차서버를 계약할 때 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했다. Java, C compiler 탑재는 내부 수정 및 외부 해킹을 위한 것으로 전산조작에 열려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제22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미루시스템즈에 임대한 15대 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를 명시했는지 임대계약서를 압수 수색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임차서버 15대를 포렌식해서 선거조작이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2024. 9.19
제출자: 김후용


[참고자료]
1. 전산조작은 국가정보원 협조·동의·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2.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 조작 프로그램 보유
스카이데일리 2017. 11. 14. 김진강 기자
3. 국정원은 진짜 누구를 해킹했나?
오마이뉴스, 국정원 9대 적폐 사건: 해킹 프로그램 구입사건
2017. 8. 25. 구영식 기자.
4. 중앙선관위 제22대 선거 대비 주전산기 성능보강 사업 [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