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의 ‘중과부적(衆寡不敵)’ 尹 재판 핵심 증거될 것
병력을 더 많이 동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듬뿍 담긴 발언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4-12-06)

“수고했다... 중과부적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해제 직후 관계자들에게 소집 해제를 지시하며 한 발언이란다.

TV에 나온 김용현을 캡처하여 포토샵으로 스캐치한 것임

‘중과부적(衆寡不敵)’은 ‘적은 수(衆寡)로는 많은 적(敵)을 대적하지 못한다(不)’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그 많은 사자성어 가운데 하필이면 ‘적(敵)’이 들어간 단어를 고른 이유가 뭘까. 그 속에 그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속내가 오롯이 담겨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중과부적 발언을 한 것이 맞다면 향후 ‘윤석열의 반란’을 다룰 재판이 열렸을 때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내란 목적 여부와 의도’를 판단할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4일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 회동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를 두고 ‘경고성 계엄’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것을 국민의힘은 탄핵 불가 당론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국회 의사당 앞 계엄군들 ⓒ 연합뉴스

그러나 사전모의 정황과 준비, 헌법에서도 명시하지 않은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장 등 주요 요인 체포 시도, 언론 장악을 위한 병력 배치, 헌법기관(중앙선관위) 봉쇄를 위한 병력 배치 등등 경고성이라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며 앞으로 속속 드러나 쌓이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계엄령을 건의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터져 나온 “중과부적이었다” 발언은 ‘병력이 모자랐다’는 뜻이고 ‘병력을 더 많이 동원했어야 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거로서의 중요성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중과부적 김용현’은 그 스스로 ‘작전 실패의 원인’을 ‘병력 부족’으로 규명한 것이 분명하기에 머지않아 윤 대통령과 함께 ‘반란의 수괴’로 법정에 설 때 ‘경고성 계엄’이라는 그들의 면피성 주장을 탄핵할 핵심 증거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김용현, 땡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