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탄핵 중독이라고? 대한민국이 몹시 아픕니다.
(신문고뉴스 / 심춘보 / 2024-12-02)

[신문고뉴스] 심춘보 논설위원 = 대한민국이 몹시 아픕니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무능한 대통령에 의해 나라는 결딴나게 생겼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어떤 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호승심에 사로잡혀 국민과 싸우자고 덤빕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하에서 야당이 맞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당은 야당을 향해 탄핵 중독이라고 비아냥 거립디다만 탄핵의 시작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이 있을까요?

야당이 탄핵을 들고나온 것은 윤석열 정권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에도 책임지기를 거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들고나온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리적 해석은 다를 수도 있지만 국민 정서상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탄핵 또한 국회의 권능입니다.

거부권은 당연한 일이고 탄핵은 잘못인가요? 누구에게 약을 팔려고 이러실까? 작금의 국회는 사실상 유명무실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에서 백 번 의결되면 뭐 합니까? 윤석열 손에 들어가는 순간 휴지통에 버려지는데. 이런 것이 삼권분립의 본령인가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야가 합의하면 합헌이고 야당 단독이면 위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책을 읽었는데 대체 그 머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최초의 탄핵 시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오히려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발의 했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기각되었지만 대의 정치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후 몇 차례 더 탄핵 시도가 있었고, 급기야 감사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면 탄핵의 명분은 1도 없었고 국민 호응 역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원장 탄핵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아니라 아부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지요. 정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수호자 역할에 충실합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탄핵으로 갈 수밖에요.

야당인들 역풍을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천심인 민심(여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에 대항하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요? 윤석열 하는 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나라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사과랍시고 했지만 뭘 사과하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지요? 무슨 사람이 저 모양인지 전두환보다 더 오만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누가 그랬지요?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라고...

하다못해 동네 이장을 한다고 나서더라도 주민의 뜻에 반하면 그만둡니다. 하물며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 소양이자 도리 아닌가요? 그래놓고 탄핵을 비난하는 것은 독재를 눈뜨고 보란 얘기나 진배없습니다.

요컨대 국민이 절대적인 의회 권력을 야당에 준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는 특명입니다. 고로 탄핵, 당연한 일입니다.

여담 한 마디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마약은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지요.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급책을 소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견인한,말하자면 공급책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출처: 신문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