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 질’이야”
(청년의사 / 류옥하다 / 2024-11-26)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은 시대를 꿰뚫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 구호는 시대정신을 나타낸 혜안으로 평가받았고, 클린턴은 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통찰력 있는 의료 전문가라면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의료 개혁’을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양(의사 수)이 아니라 질(의료 시스템)이야!”

의사 수(양)는 의료 시스템(질)의 하부구조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의사 수는 늘려야 할 수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즉, 의대 증원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의사라는 공급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돼서도 안 되고, 정부의 정책이나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중요한 전제는 의사 수가 거대한 의료 시스템의 하부구조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의사 진료, CT 촬영, 수술 등 각각의 의료 행위마다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자가 의료 공급자와 진료비 및 약제비를 정하며, 모든 의료기관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효율적인 제도를 통해 OECD 3위의 기대수명, OECD 1위의 외래 진료 횟수를 기록하며, 높은 의료 질과 접근성, 낮은 의료비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왔다.

그러나 한국 의료 시스템이 묵혀둔 어두운 문제들과, 앞으로 다가올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 뉴스에서 지난 몇 년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지방 의료 붕괴, 간병비부담 등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특정과 기피, 의료전달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붕괴, 3분 진료로 대표되는 행위별수가제의 모순, 실손보험으로 왜곡된 의료 체계, 환자-의사 관계 붕괴와 의료 소송, OECD 평균을 넘어선 경상의료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이 문제들이 정부의 주장처럼 의대 2,000명 증원을 통해 양(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될까. 의료계의 질문은 질(의료 시스템)을 충분히 개선한다면, 어쩌면 양(의사 수)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있다.

정부가 2024년 2월 6일 기존 3,058명의 의과대학 정원에서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근거로 밝힌 3가지 논문이 있다.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이 그것이다.

3개의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 모두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고서에서 2,000명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고, 교육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2,000명 증원은 현실성이 없으며, 증원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그에 따른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이다.

또 연구의 추계는 의료 시스템을 현재와 같이 가정했기에 부정확한 추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 개혁이 이뤄진다면 추계가 변할 수 있음을 연구자들 스스로 인정했다. 의료 이용 행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의사 수급보다 시급함을 강조한 연구자도 있었다.

의료계 측인 서울대교수비대위는 10월 21일 성명서에서 ‘수급 추계 연구에는 적절한 데이터, 현실적인 가정, 그리고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개선책을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3개의 연구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져’ 있어, ‘개선된 의료 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도입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 안 늘려도 의료 시스템 바꾸면 의사 수 충분”

11월 22일 ‘2024년 의대 협회 학술 대회’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새롭게 추계한 의사 수 연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 증원 없이도 의료 시스템을 바꾼다면 의사 수가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됐던 논문은 2018년도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거나, 65세 이상에서는 의사의 생산성이 75%로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10년 후 1만명 내외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

해당 연구는 202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의료 수준 발전’과 함께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가치기반의료’나 내 병을 잘 알고 있는 ‘주치의’ 제도,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간 ‘의료전달체계’의 복원 등 다양한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시나리오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시스템(질)을 바꾸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의사 수(양)를 늘리는 무리한 증원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반복돼 도출됐다.

“바보야, 문제는 양(의사 수)이 아니라 질(의료 시스템)이야!”라는 말을 정부가 되새길 때다. 의료 시스템 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수년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급자-소비자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의사 수 추계를 통해 양(의사 수)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정부의 의대증원은 신뢰와 추진력을 상실했다. 이는 공급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시민과 환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불가능한 7,500명의 의대 교육을 막기 위해서 2025년 의대 모집을 ‘일단멈춤’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어, 지금의 사회적 관심을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 개선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