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성진판사의 판결이 오심인가?
(WWW.SURPRISE.OR.KR / kenosis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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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공문 보낸 전 국토부 국장 정승희와 강진구기자의 전화 인터뷰

전국토부 국장 정승희는 박근혜정부 국책사업 관련 협조요청을 하는 의례적인 공문들을 성남시에 보낸 것이지 용도변경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압박성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강진구기자가 확보한 국토부 4차 공문을 제시하자 키맨의 거짓말은 그만 들통이 나버렸다.

검사의 공소장에도 국토부 4차 공문이 빠져있고, 한성진판사도 이 4차 공문을 판결문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그리고 언론들조차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성남시에 보낸 4차 국토부 공문 (2015년 1월 26일)
수신: 성남시장/도시계획과장
제목: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기획과 주무관, 추성훈
국토교통부 기획국장 정승희

국토부가 2015년 1월 26일 성남시에 4차공문을 보내기 전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국토부 공문이 있다. 매일경제 2015년 1월 6일자 기사(“헐값매각 책임 피하려 허송세월--- 공기업, 도망치듯 짐싸”)에 대한 국토부 보도해명자료이다. 국토부 4차 공문의 기안자인 추성훈 주무관이 성남시로 4차 공문을 보내기 20일 전인 1월 6일에 작성한 보도참고자료이다.

이 국토부 보도해명자료는 “용도변경 등 입지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지속적으로 독려 중임”을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부 4차 공문도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 ‘중에 성남시로 보낸 서류인데, 말로는 지속적인 독려라고 했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을 재촉받고 있던 성남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독려중임을 알리는 2015년 1월 6일자 국토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성남시에 발송된 공문은 지금까지 알려진 소위 4차 국토부 공문만 있었던 게 아니다.

1월 26일의 4차공문외에도 박대용기자가 국토부 정보 목록에서 추성훈 주무관이 작성한 공문을 2개 더 찾아냈다.

1월 9일 (종전부동산기획과-52):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촉구
1월 19일 (종전부동산기획과-118): 종전부동산 시설관리 철저 및 조속 매각 협조요청

1월 6일 보도자료 직후인 1월 9일과 1월 19일 그리고 1월 26일 이렇게 1월달에 세차례나 ‘지속적으로’ 국토부는 압박성 공문을 성남시로 발송하였다. 이렇게 되면 1월 26일의 4차 공문은 6차 공문이 되고, 현재까지 알려진 국토부의 공문만 하더라도 6차례나 된다.

국토부는 이미 2014년 12월 9일에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 43조 제6항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성남시에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섯차례씩이나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이번 한성진 판사의 판결문에는 여섯차례의 국토부 공문들 중 2015년 1월에 성남시로 발송된 세차례의 공문이 누락되어 있다. 아마도 이 국토부의 공문들은 검찰이 3주간 경기도를 압수수색하여 획득한 92개 PC의 6만여 개 서류들 중에 포함되어 검찰의 케비넷 속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한성진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직 4차 국토부 공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다.

4차 국토부 공문에 대한 재판부 판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 증 제 107호증은 국토부의 2015년 1월 26일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인데, 그 시기가 제3차 입안제안 직후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압박이라고 볼 수 없다. ”

판결문에서 (식품연구원이) 제 3차 입안제안을 했다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제 3차 용도변경(준주거지역 변경)을 신청했다는 말이다.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을 요청한 직후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 요청 “이라는 제목의 4차 공문이 압박성 공문이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이미 2014년 12월 18일에도 식품연구원의 2차 입안제안, 즉 용도변경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고, 식품연구원이 2015년 1월 22일 또 다시 세번째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데다가 , 나흘뒤인 1월 26일에 국토부가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 요청 “이라는 제목의 4차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전보다 더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식품연구원이 2015년 1월 22일 세번째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기 직전인 1월 9일과 1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국토부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공문을 받은 바 있는 하급 기관인 성남시로서는 항거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혁신도시법 제 43조 제6항에 따라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국토부로부터 발송되는 압박 공문을 지속적으로 받게된 해당 지자체가 국토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나 다른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 수가 있었을까?

판결문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훨씬 다른 차원의 범법사유까지 은폐하고 있다. 식품연구원 직원과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개발업자 정바울씨가 성남시를 통해서만 용도변경 신청을 한게 아니고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한성진판사의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이재명시장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협박을 느낀 것은 단지 여섯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국토부 문건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허재현기자가 이끌고 있는 워치독팀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과 감사원이 작성한 '백현동 용도변경' 압박 정황 문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워치독> 팀에서 오늘 '국토부 성남시 외압 문건' 외에 박근혜 정부 총리실, 감사원이 작성한 '백현동 용도변경' 압박 정황 문건을 폭로합니다. 이정도로 대정부 차원으로 전방위 요구했으니 이재명 성남시장은 '협박'으로 느낀듯 합니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허재현)

[뉴탐사] 이재명 판결문 분석3
한성진 판사 명백한 오심, 성남시 압박 국토부 공문 2건 추가 발견
https://www.youtube.com/watch?v=BpnNF2t1or4&t=454s&ab_channel=%EB%89%B4%ED%83%90%EC%82%ACNewTamsa

[뉴탐사] 이재명 판결문 분석1 /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공문 보낸 전 국토부 국장 정승희와의 전화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R_cOLo_Ud0Y&t=897s&ab_channel=%EB%89%B4%ED%83%90%EC%82%ACNewTamsa

[뉴탐사] 이재명 판결문 분석2 /
검찰이 기획하고 법원이 눈감은 악마의 편집.
이재명 허위발언은 만들고 국토부 4차공문은 덜어내고
https://www.youtube.com/watch?v=zjF6zo-8wfU&ab_channel=%EB%89%B4%ED%83%90%EC%82%ACNewTamsa

The Rose | Cape Town Youth Choir
https://www.youtube.com/watch?v=BbGj4w2j0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