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윤석열 정권을 고발한다
[윤석열 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규탄 특별성명]

(사람일보 / 박해전 / 2024-11-15)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는 15일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윤석열 정권을 고발한다’ 제목의 ‘윤석열 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규탄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윤석열 정권을 고발한다
[윤석열 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규탄 특별성명]

우리는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어기고 그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폭거를 온 겨레와 인류사회에 고발한다.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인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의 중단을 요구하는 사람일보 특별성명(사람일보 2024년 10월 7일자 [사람일보 탄압은 또하나의 윤석열 탄핵 사유], 2024년 10월 22일자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에도 불구하고 안보수사대 출석(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번호 2023-001102, 2024년 11월 15일)을 거듭 통지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의 언론 활동(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을 담은 총 64건의 문건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일람표로 조작했다.

그러나 이 문건들은 모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밝힌 남북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특히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의 연설문(사람일보 2019. 12. 21.자)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올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이 연설문에서 “우리의 청춘을 짓밟고 한생을 파괴한 이러한 야만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40년이 다 되도록 청산되지 않고 피해자 원상회복과 가해자 심판, 국가범죄 수단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방치되고 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형사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도 확증되었다. 늦었지만 최소한 이를 계기로 고문조작 국가범죄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연합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고문조작 수단의 폐기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함’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청구권이 있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어 이적동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반인륜적인 치떨리는 만행은 또하나의 고문조작이자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또 영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람일보가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주최한 조국통일만민공동회에서 한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연설문(사람일보 2023.10.30.자)을 비롯하여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범죄일람표에 열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헌법의 핵심 요구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충실한 박해전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것은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폭거로 중대한 탄핵 사유로 된다.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신년사’ 보도기사(2018.1.2.자)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한 논평’ 보도기사( 2024.8.3.자)까지 51건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반포로 적시했다.

그러나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 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정정당당하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윤석열 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은 사람일보 보도기사들은 모두 언론 3단체의 보도준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모두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로 규정하고, 이 잣대를 한국 언론에 적용한다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언론사의 언론활동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시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전창일 진보당 고문을 비롯한 11개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은 2024년 7월 17일 [제헌절에 즈음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내어 “국회가 헌법 전문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이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탄핵함으로써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으면서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어기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피해자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4년 11월 15일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현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