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보 탄압은 또하나의 윤석열탄핵 사유
[사람일보 탄압 규탄 특별성명]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사람일보/ 박해전 / 2024-10-07)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는 7일 윤석열 정권의 사람일보 탄압을 규탄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사람일보 탄압 규탄 특별성명]
사람일보 탄압은 또하나의 윤석열 탄핵 사유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람일보 탄압을 규탄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 17주년 기념일인 2024년 10월 4일 오전 10시30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람일보 서버 관리업체에 보관중인 사람일보 사이트 개설(가입) 등록 정보(개설 등록자 인적사항, 계정 아이디 등 피혐의자 관련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을 집행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이 극우단체를 사주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인을 제보 고발한 충격적인 사건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보도로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람일보 서버 정보를 압수한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에 기초한 사람일보 발행인의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애국애족 언론활동에 대한 용납 못할 반헌법적 범죄로 이를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

사람일보는 그동안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과 이 단체의 논평과 성명을 적극 보도했으며, 정치평론 글을 통해 헌법 전문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야합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할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의 사람일보 탄압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언론활동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반헌법적 언론탄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사람일보 탄압은 윤석열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

윤석열 정권은 영장에 적시한 피의자 박해전 언론인의 범죄사실에서 “피혐의자는 2000. 5.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회합통신) 등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인터넷 언론매체 ‘사람일보’ 발행인이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자”이라며 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4편(이적 동조  13, 이적표현물 반포 51)의 정치평론 글과 보도기사로써 이적 동조 또는 이적표현물 반포를 했다고 기술했다.

윤석열 정권이 영장에서 사람일보 발행인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범죄사실의 범주에 끌어들인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총노선과 정책 대안을 밝힌 남북공동선언들과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또 당시 박해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1999년 8.15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범민족통일대축전) 남측추진본부 대변인을 맡아 조국통일운동에 기여한 사건(2003년 사면복권)을 또다시 범죄사실로 거론하는 행태도 반민족적인 정권의 민낯을 보여줄 뿐 정당성이 없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8년 1월부터 2024년 최근 시기까지 이적 동조로 적시한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인의 정치평론 기사 글 13편의 주제는 한결같이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자는 것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

이 글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와 통일정책특보를 역임한 필자가 남북공동선언의 법제화 제도화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애국애족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의 적극적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이었으며,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파국을 맞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출로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결코 이적 동조로 중상모략될 수 없다.

사람일보는 정당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참여하여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조국통일 만민공동회를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주최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날 발표한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의 연설문(사람일보 2023. 10. 30. 자)을 범죄일람표(1. 이적 동조)에 올렸다.

윤석열 정권은 또 ‘사대매국노예조약 폐기 범국민운동을 요청한다’ 제목의 판문점선언 6돌에 국민주권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 헌법기관에 보내는 편지 글(사람일보 2024. 4. 25. 자)과 ‘한국정치 근본적 대혁신을 요구한다’ 제목의 6.15공동선언 24주년에 즈음한 민주당혁신연대 성명(사람일보 2024. 6. 15. 자)도 이적 동조로 분류했다.

윤석열 정권은 필자가 위의 글들을 통해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사대매국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의 폐기를 헌법기관에 요구한 것을 이적 동조로 몰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매국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또 영장에서 이적 동조로 예시한 ‘우리 민족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진로’ 글(사람일보 2019. 3. 27. 자)은 남북해외의 정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대표자대회에서 채택한 ‘8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알린 것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었다. 이를 범죄시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으로 연설한 글(사람일보 2019. 12. 21. 자)을 이적 동조로 범죄일람표에 올린 것이다.

청구권이 있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것을 이적시한 윤석열 정권의 반인륜적인 치떨리는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박해전 사람일보 발행인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말기에 ‘한나라를 이루자’ 제목의 정치평론 글을 쓰고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을 준비하다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에 의해 1981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되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2009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피해자 무죄선고(재판장 이성호)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사건 피해자 무죄 판결서에서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정권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오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무를 방기하면서 한평생 국가범죄로 고통을 겪고 고희를 넘긴 사람일보 발행인을 인생 말년에 또다시 부당하게 국가보안법 올가미로 묶으려는 폭거를 온 겨레와 세계 양심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범죄일람표 2. 이적표현물 반포로 분류한 사람일보 기사 글 51편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 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정정당당하다.

언론 3단체는 이 보도제작 준칙 총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약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 3단체는 또 보도실천요강에서 “인물 호칭․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라며 “1차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은 사람일보 기사 글은 모두 언론 3단체의 보도준칙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예시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전문을 보도한 기사(사람일보 2018. 1. 2. 자)는 “피혐의자는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돌파구 열어야’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텔레비죤에 게재된 ‘김정은 2018 신년사’ 기사글 전문을 인용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라는 영장의 적시와는 달리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관련 보도를 취재하고 신년사 전문의 출처-통일뉴스를 밝혔던 것이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전문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주로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보도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점오르그(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는 것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사의 언론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사람일보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사실로 적시한 64편의 정치평론 글과 보도기사를 묶은 <윤석열 사대매국정권 사람일보 애국애족 언론활동 탄압 백서>를 내어 국민주권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의 만행을 알리고 조국통일 언론운동의 역사를 후대에 전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 공안기관은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자행한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헌법을 파괴하는 사대매국범죄를 일소하고 헌법의 요구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하려는 국민주권자들의 애국애족운동을 보호 보장하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지체 없이 헌법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대매국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남북의 동족관계 동질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국회는 특히 헌법 전문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야합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하여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이 헌법적 요구인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무시키는 원칙에서 대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사대매국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고,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총체적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출로를 열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을 취소하고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사람일보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람일보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에 굴함 없이 온 겨레의 숭고한 조국통일 염원을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언론으로 국민주권자들과 함께 굳세게 전진할 것이다.

2024년 10월 7일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현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2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