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속국屬國 체제인가? ①
―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부터 72년 뒤의 세계 ―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8-16)

개번 맥코맥Gavan McCormack
1937년생. 호주 국립대학 명예 교수. 전공은 동아시아 현대사, 주체사상, 일본 근현대사.
1983년에 출판된 『Cold War,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에서, 한국 전쟁의 개전 경위에 대해, 북한의 선제공격을 부정하고, 당시 미국이 대리전쟁을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야말로 전쟁 발발의 원인이며,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04년에 출판된 『Target North Korea』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지지하며, 일본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Cold War,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Hale & Iremonger, 1983).
『The Emptiness of Japanese Affluence』(ME Sharpe, 1996).
『Target North Korea : Pushing North Korea to the Brink of Nuclear Catastrophe』(Nation Books, 2004).
『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Verso, 2007)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2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1. 동아시아를 속박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실로 골칫거리 문제가 득실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핵 위협과 기후 변동이라는, 당시는 몰랐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제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절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 사태를 빼고, 현대 세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 핵에 의한 인류 멸망까지의 종말 시계는, 2023년에는 90초가 남아있었는데, 사태 개선이 가능할까.

생태와 환경 위기는 심해질 뿐이다.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2년에는 421ppm이라는 과거 300만 년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내어, 세계 각지에서 이상 기온 상승을 초래하고, 고산과 극지대에서는 빙하가 뒤로 물러나거나 소실되어, 해수 온도도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다. 바다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완화해 주는 생물의 수호신이었는데, 바닷물은 산성화되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타 갖가지 오염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삼림은 맹렬한 산불로 소실되고, 사막은 확대되고,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폭풍은 전례가 없는 강풍이나 호우로 자연을 파괴해, 생물종을 멸망으로 몰아넣는다.

지구의 위기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한층 악화되고 있다. 전투는 폐허와 황폐한 참상을 만들어내고,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같은 먼 지역까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21세기 초반의 동아시아 국가 간의 준거틀은,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1951년) 때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만인이 인정하는 세계의 리더이며, 세계 GDP의 약 반을 점하고 있었다. 중국은 분열되어 약체로 세계는 상대로 여기지 않고, 한국은 분단되어 전쟁 상태였으며, 러시아(소련)는 세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패권과 미군 점령 체제를 의문 없이 받아들이고,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와 세계의 안전 보장 요체라고 여겼다. 이 포괄적 준거틀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알려졌다.

하지만 72년 뒤인 현재, 압도적이었던 미국의 패권 기반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경제는, 현재는 세계 GDP의 약 16%, 2050년까지는 약 12%까지 저하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당시 한창 내전 중이고, 경제 규모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던 중국이, 1995년부터 20년간 15배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달성해,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데 이르렀다.

2023년에는 16.9%로 낮아졌는데, 이 성장 저하를 중국 경제 몰락의 전조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중국 인구는 21세기 말까지 거의 반으로 줄어, 779백만 명에 된다고 예측된다. 한 자녀 정책의 결과, 노동 인구 감소와 고령자 층 증가는 동시 진행 중이다. 또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6으로 현재도 매우 높고, 국가 재정 적자와 개인 부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는 2030년대까지 중국의 점유율은 세계 GDP의 약 27%로 상승하고, 그 후 2060년 무렵에는 20% 정도로 서서히 저하하리라고 예상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서는, 미국의 완전 지배하에 놓이고, 상시 임전 체제인 오키나와와 미군 점령하의 본토는 명목상의 평화 나라로 나뉘었다. 1950년 당시, 세계 GDP의 겨우 3%였던 일본 경제는, 1994년에는 18%로 성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 계속 내려가서, 2020년대 초반에는 70년 전의 3%라는 숫자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1991년에는 일본의 1/4이었던 중국의 GDP는 2001년에는 일본을 능가하고, 2018년에는 일본의 3배(4배라는 숫자도 있다)가 되어, 중․일의 경제 격차는 확대될 뿐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뒤, 일본의 주권 회복에는 그 나름의 보상이 요구되었다.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당시 국무 장관)는 미․일 교섭 사절단 대표로 도쿄에 도착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일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기간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근본적 문제다.”

일본 열도 전역에 미군 기지 배치에 동의하는 것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 안에서 일본이 특권적 지위를 얻는 대가치고는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은 다방면에 걸쳐 점점 무거운 부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덜레스가 요구한 일련의 미군 기지는, 1950년대에는 한국 전쟁, 1960년대부터는 베트남, 이어서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중국과의 최종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 패권에 매달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미국의 일극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 된 지 오래다. 현실과의 괴리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뚜렷하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근저에 일관해 있는 것은, 중국 대두를 저지한다, 가능하면 역전시킨다는 강한 의지다. 미국 건국 이래 ‘위대한 좌우명’은, 세계의 어디에서든, 미국은 경쟁자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지배권을 장악하고, 존속시키는 것이었다.

2017년부터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은, 전 세계(육․해․공․우주) 전역에 걸친 지배를 명기한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력은 착실하게 축소되고, 민주적 자유세계의 챔피언을 자칭하는 나라는, 때로 무법, 또는 불법 국가처럼 행동한다. 영국의 저명한 문학가 해럴드 핀터Harold Pinter는 2005년 노벨상 수여식 연설에서 미국의 행동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각지의 우익,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탄생시켜 왔다. 인도네시아, 그리스, 우루과이, 아이티, 튀르키예, 필리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리고 칠레다. 미국의 범죄 행위는 조직적이고 항상적이며, 사악한 것이지만,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준엄한 평가에 더해, 미국의 고문․살인이라는 근년의 범죄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도 거론해야 한다. 미국만이 국제법과 유엔을 무시 또는 부정해 왔다. 기후 변동에 관한 파리 협정,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TPP), 로마 조약(1990년), 국제형사재판소,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이란 핵 합의, 중거리 미사일 합의 같은 국제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 또는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외교 평의회 의장을 20년간 지낸 뒤, 2023년에 은퇴한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는, “세계의 안전 보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Minutes Dulles Mission Staff Meeting, 26 January 195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6, p812)은 바로 미국이라고 보고 있었다.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인 것이다”라고. 이 발언은,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이라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에 직접 미국이 가담하기 이전의 말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뒤, 일본의 역대 정부는 미국의 종속 / 보호국이라는 지위를 수용해 왔다. 1950년 당시의 오키나와는 미국의 전리품이며,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되기까지 20년 간 미군제하美軍制下에 점령, 지배당했다. 반환 뒤에도 미군 기지는 존속된다. 일본에 복귀는 했지만, 미군 기지는 더 증강, 확충되고, 신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로부터 72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미국은 당시의 압도적 세계 제1 국가 미국 같은 패권을 재현, 존속시키려고 획책한다. 완전히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다. 방향 전환의 키를 크게 틀 필요가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일까.

3. 미국의 속국들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2006년 무렵부터 ‘속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속국이란 미국에 조직적으로 복종하고, 예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일본에게 미․일 동맹은 사실상, 헌법에 우선하고, 일본, 특히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게는 절대적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이 일련의 속국에 둘러싸여, 숭배되는 것은 패권국으로 기분이 좋을 테고, 패권국 체제體裁로 보더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속국의 동맹 이탈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종속국은, 미국이 일으킨 숱한 전쟁, 2000년 이후로 한정해도 11회, 2년에 1회 꼴로, 유엔의 승인도 없이 위법으로 무력 침략한 사실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일까. 또 미국은 고문과 암살 책임을 지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해 왔지만, 속국은, 미국의 범죄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준거틀로는, 미국의 지역적 및 전 세계적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 또한 숱한 전쟁도 포함해, 미국의 행동에 종속국들의 찬성은 빠뜨릴 수 없다. 종속국은 미국의 행위, 행동의 공범인 것이다.

속국 현상은 물론 일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고, 대략 영국도 그 범주에 꼭 들어맞는다. 러시아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위성국에 포위되어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미․중 대립 속에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도록,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호소했다. 마크롱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의 종속Clientelism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1945년 이후, 히로히토裕仁 천황(1926~1989년)에서, 바로 직전의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라는 21세기의 일본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권을 등한히 하고, 미국 종속을 국책으로 선택해 왔다. 세계의 초대국에 대한 복종은 일본인의 긍지를 약간 손상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세계 지배는 계속될 것이고, 일본을 특히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닐까 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주권이 반쪽인 나라의 최우선 사항은, 그것이 아무리 비싸게 치이더라도, 미국을 따르는 거였다. 일본은 독립 주권을 선택하지 않고, 과도한 미국 의존이라는 불안정한 기반에 기대어, 비민주적, 반민주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 구조적 왜곡은, 유럽과 미국의 논고나 미디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일본의 지도자들이 유엔이나 미국 의회를 위시해 다양한 민주적, 입헌주의 법치 국가의 청중을 앞에 제시하는 일본의 이미지와 상충된다. 일본의 군사 비대화가 일본 경제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GDP의 265%라는 놀랄만한 숫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한층 늘어나는 군사 예산의 증액에는, 증세와 의료․교육․복지 관련 예산의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속국’이라는 말은 일본인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 아니게 되었다. 국외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청결한 일본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있는 모양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불행과 사악이 만연하는 일본 디스토피아론이 흔하다. 유명한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속국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일본을 논할 때 속국 개념을 쓴다.

한국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군 점령하였던 시기에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군사 우선 체제가 정비되었다. 한국의 적국이었던 일본은, 전후, 종속국으로 미국으로부터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아, 평화를 누렸지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무섭게,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발아는, 심한 탄압에 시달렸다. 미국이 강압해(일본도 지지), 온존했던 군사 독재 정권은 42년이나 이어졌다.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1960년, 1980년, 1987년에 민중 봉기 형태로 고조되고, 2016~2017년의 ‘촛불 혁명’으로 알려진 시민 민주화 운동으로 정점에 달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은 다소 기세가 꺾였을지도 모른다. 윤 정권의 정책은 속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미국 의존은 머지않아 80년이 되려고 하는 한반도 분단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남북이 서로 적대시하며 노려보는 한, 미국 주둔과 미국 종속은 계속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한다.

4. 아베 정권과 특이한 미․일 관계   

냉전 종결 뒤인 1990년대, 일본 정치의 ‘보수파’부터 ‘진보파’, 다수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경제 대국이기도 한 일본이, 일찍이 일본을 점령한 나라에 계속 종속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종속에서 자립으로 이행할 때가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후, 적어도 2번 이상, 미․일 관계를 재고하고, 독립 주권을 지향하는 정권이 탄생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煕 정권(1993~94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2009~10년)은, 대등한 미․일 관계를 추구하며, 미국 일변도에서 다극적多極的 외교 정책을 모색했다. 또 뒤에 가장 열렬한 미국 지지자가 된 아베 신조 정권(2006~2007년, 2012~2020년)도, 한때는, 일본의 자주권 회복을 기도했다.

아베는, 냉전 종결 직후인 1993년에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헌법, 교육 등 “미국이 강요한” 제도의 발본적 재정비를 호소하며, ‘전후 체제’의 종언을 주창했다. ‘새로운 일본’을 지지하는 아베와 그의 지지자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고, 문제로 삼았던 것은, 민주적이고 시민 중심의 반군국주의 측면과 전전戰前․전중戰中의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그리고 전쟁 범죄를 국가로서 인정한 일이었다.

신도神道는 무엇보다도 청정과 무구無垢를 가장 중요한 의의로 삼는다. 신도 의원 연맹을 결성한 아베와 동료들은, 1930년대부터, 패전의 1945년까지 일본군이 아시아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던 ‘위안부’ 제도와 주민 학살, 약탈 같은 전쟁 범죄로 신의 나라, 일본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전쟁 전과 전쟁 중의 국체國體에 뿌리를 둔 역사 수정주의에서, 신도와 합체한 신국가주의를 지향하며, 천황 아래 유일무이한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꿈꾸었다.
 
2006년에 수상으로 취임하자마자, 아베는 “일본을 되찾는다.”고 선언했다. ‘위안부’ 제도와 난징 학살 등 전쟁 책임을 부정 또는 애매하게 만들어, 일본인이 긍지를 갖는 올바른 역사로 바꿔 쓸 것을 주장했다. 전후의 (민주적) 제약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 평화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 군대를 갖는 보통 국가가 될 것을 공언했지만, 그러하자면 병행해 미국 종속의 미․일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기는 했던 것일까.

아베의 포부는, 워싱턴의 Japan Handler(일본을 길들이는 인물, 특히 미국에서의 호칭 – 역주)로 불리는 대일 정책 전문가 집단의 목표와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1995년의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보고서는, 종속국인 일본에게 걸맞은 행동의 기본적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미군의 존재는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에서, ‘산소’처럼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서, 미군 기지 및 일본과 한국의 미군 10만 명 삭감 따위는 논외라고 하는, 한․일 양국의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CSIS의 조세프 나이Joseph S. Nye jr와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에 의해 다시 정의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본은, 미국은 한․일 양국의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2012년, 아베가 수상으로 복귀하기 몇 개월 전, CSIS는, 일본이 계속 미국의 제1급 동맹국이고 싶은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페르시아만과 남지나해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참전한다, 무기 금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 예산과 자위대원 수를 늘인다, 펜타곤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하든가 증액한다, 오키나와, 괌, 마리아나 제도의 신기지 건설에 협력한다, 또 헌법 개정, 혹은 헌법 해석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간다, 등 다방면에 걸친 요구를 주저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일본은 제2급 동맹국의 지위로 전락하는데, 이런 경멸을 당해도 괜찮은지, 넌지시 내비췄다.

아베는 주저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선거로 수상으로 복귀하자마자 바로 워싱턴으로 출발해, CSIS의 Japan Handler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것을 보증했다. 그 후, 일본의 방위 예산은 착실하게 계속 증가하고, 무기 금수 조치는 완화되고, 또 일본이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미국 등 우호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 안전 보장 관련법이 법제화되었다.

2016년, 저널리스트 타하라 소이치로田原総一朗와의 인터뷰에서 아베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안이 2015년에 가결됨에 따라, 사실상 헌법 개정의 필요는 없어졌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압도적 다수로 안전 보장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아베 수상의 평화 헌법 개정 표명은 그의 내셔널리즘의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라는 주인이 요구한 일본 예속 정책이었다.

2019년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4일간 일본 방문의 집대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일본의 호위함 ‘가가かが’의 갑판에 나란히 서서, 미․일 동맹은 “예전에 없었을 만큼 강고”하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본과 자위대가 미군 총사령관에 복종을 선서하는 의식이며, 74년 전의 미국 전함 ‘미주리’에서의 일본 정식 항복을 상기시켰다. <2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