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혁신을 요구한다
[민주당혁신연대]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에 부치는 편지

(사람일보 / 박해전 / 2024-08-14)

박해전 민주당혁신연대 공동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혁신을 요구한다’ 제목의 8.18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 부치는 편지를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더불어민주당 대혁신을 요구한다
[민주당혁신연대]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에 부치는 편지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 이를 계승한 4.27 판문점선언이 윤석열 정권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국분단 79년에 즈음하여 8월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을 즉각 탄핵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창출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기를 바라며, 유권자로서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전체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대혁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정권과 연대연합하여 열어놓은 6.15 10.4  4.27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정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남북관계 파국을 불러온 무능과 무책임을 엄정하게 성찰하고, 이를 극복할 대혁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살길을 열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북측 정권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특기할 업적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21세기 첫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조국통일의 주체와 원칙, 방안을 담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여 2007년 10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권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여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청사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외세의 제도적 장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끝에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들 정권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한국 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남북공동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지 못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이들 정권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세와 결탁한 식민과 분단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한반도 핵전쟁 일보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비상상황에서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의 전망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적폐 중의 적폐인 사대매국노예노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사대매국노예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지 못하면 백년이 가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 파국의 위기상황이 알리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탄생하고 4반세기가 되도록 사대매국노예조약을 방치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와 배임이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남북공동선언 완수에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과오와 자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온겨레 앞에 사죄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위한 결의와 전망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진상규명 결의안 채택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촛불민중은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결탁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사대매국정권의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윤석열 정권 즉각 탄핵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 한미일연합군사훈련금지법 제정을 결의함으로써 남북의 동족관계 동질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살길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주통일평화번영당이어야 합니다. 강령 첫머리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완수와 사대매국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를 대문자로 새겨넣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분단기득권을 배격하고 제정당사회단체의 대단결을 도모해 한반도 핵전쟁을 막고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민주자주정권 창출의 희망을 주는 조국통일대회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민주당혁신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2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