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전후 ③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8-12)

요시다 도오루吉田徹
1975년생. 도시샤 대학 정책학부 교수. 전공은 비교정치학․유럽 정치.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프․일 재단 Research Associate.
『미테랑 사회당의 전환 ― 사회주의에서 유럽 통합으로』, 『2대 정당제 비판론 ― 또 하나의 데모크라시로』, 『포퓰리즘을 생각하다 ― 민주주의에 대한 재입문』,  『감정의 정치학』, 『after Liberal ― 분노와 증오의 정치』, 『제비뽑기 민주주의 ― 정치에 혁신을 일으키다』 등의 저서가 있다.

■ 출신을 망각하는 미국

미․중 경제의 ‘비동조화decoupling’는, 미국의 아시아 포위이기도 하다. 2010년대까지는, 중국을 미국 주도의 질서에 수렴하는 것이 의식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경제 안전 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그 시장이 닫히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을 염두에 둔 트럼프 정권 때에 취해진 철강․알루미늄의 추가 관세는, 2022년 12월에 WTO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바이든 정권은 조치를 일부 국가에 대해 적용했을 뿐, 시정 그 자체에는 따르지 않았다. 이것도 미국이 WTO 상급위원회(2심)에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개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슬로건 “중간층을 위한 외교”는,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외교 정책”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패권 쇠퇴와 그 질이 변화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 국가라면 더더욱, 정권의 색깔은 관계가 없다.

또한 2022년 8월에 의회에서 가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인프라 갱신과 의료 확충과 가족 지원책 등 의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만, 전기자동차 및 일부 건전지의 북미 생산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성립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국내 투자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 안전 보장은 일본․유럽도 또한 추수하는 정책이지만, 이러한 산업 정책은, 영국 『Financial Times』에서 세계 경제에서 큰 배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위로 열리는 구조의 “도개교跳開橋를 끌어올리는” 행위, 말하자만 외부 세계와 차단하는 행위라고 평했다(“America is pulling up the drawbridge”).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보고, 이제까지 자유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EU도 방향을 전환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슐츠 수상은, 5월의 공동 성명에서 에너지, AI, 양자 컴퓨터 등의 산업 진흥을 호소하며, 그것을 위해 EU 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함께 해 주는 것은 좋은 기회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넘어,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안전을 보장해 줄지는 확신이 없다”고 진술했다. 전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전 보장을 미국에 의존해 온 EU는, 미덥지 못한 그 패권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90년대까지의 외교 지침인 “다극으로 구성되는 세계”를 봉인하고, 더욱더 EU를 발판으로 삼아 안정을 추구하려고 한다. EU의 NATO 가맹국들은 올해에도 방위비의 GDP 대비 2%를 달성할 예정이지만, 무기 갱신과 신규 투자는 역내 경제 시장의 강화로 조달할 방침을 취하고 있다. 유럽 통합이야말로 전후 평화의 과실이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에 공표된 2022년의 안전 보장 방위 정책 치침 「EU Strategic Compass」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보다 큰 부담 능력”의 구축을 내걸었다. 역사가 게일 룬데스타드Geir Lundestad가 “초대된 제국”으로 부르듯이, 전후 유럽에게 미국 패권은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였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것은 기억에 새롭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미국의 변질은, EU가 NATO를 보완하는 방위력 강화에 나서게 하고 있다. 다만 EU는 미국 패권을 대체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리 없다. EU 전제의 방위비는 아직 미국 방위비의 약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의 1/3을 철수시키는 방침을 입에 올렸지만, 그것이 현실의 일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방향 전향을 하고 있는 독일의 안전 보장 전략은, 전후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되고, 다른 면에서 EU는 역내에 한정된 리버럴한 국제 질서의 유지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필요한 전후 질서의 구상

세계 공황 직후인 1930년, 미국에서는 농산품과 공업 수입품 관세를 약 20% 인상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 - Hawley Tariff Act」이 성립되었다. 이 법을 접수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주요 공업국도 관세를 인상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흥의 과정에 있던 유럽의 수출은 갈 곳을 잃고, 이어지는 금본위제의 붕괴도 포함해, 세계 공황의 피해는 보다 깊어졌다. 이것이 각국의 파시즘 대두를 뒷받침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주의에 따른, 자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곤궁화로 인한 질서 붕괴의 반성에서, 전후 미국의 패권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새 미국은 자신의 출신을 의도적으로 망각해 버린 것 같다.

1939년에 전쟁이 발발하기 전,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1928년)처럼 전쟁 위법화의 기운이 고조되는 한편, 만주 사변(1931년)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1933년)하고, 이어서 베르사유 체제에 불만을 가진 독일도, 국민 투표로 탈퇴를 결정했다(1933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병합(1936년)한 후, 경제 제재ㅔ 불복해,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1937년). 이 나라들 모두가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었는데도, 말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전쟁 억제의 핵심이었을 집단 안전 보장도 모든 가맹국에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기능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나치의 체코 주데텐Sudeten 지방 할양을 영국이 만류하는 일도 없었다. 패권 교대 시기는, 국제 조직의 기능이나 국제법의 위신도 취약해진다. 미국이 강력한 패권을 발휘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인류가 경험한 최근의 패권 교대는, 제2차 세계대전 무렵의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이양이었다. 미국 타임지를 창간한  헨리 루스Henry R.Luce가, 영국의 고전을 보고, “최초로 위대한 미국의 세기” 실현을 호소한 것은 타임지 1941년 2월호에서다. 헌법에도 짙게 상징되듯이, 일본은 미국의 전후 질서가 낳은 직계의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미국의 단독 점령 아래에서 비무장과 민주화라는 제도 개혁을 경험하고, 한반도와 타이완이 냉전의 최전선이 된다고 예상되었던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투영과 미국 전략의 일부가 되는 것이 전후 일본에게 부여된 조건이었다. 일본의 경제 성장도, 미국이 편 자유 무역 체제에 의존했다. 내수 중심의 경제였다 해도, 미국이 서유럽의 반대를 물리치고 GATT 가맹을 지원한 일도 있어 1970년에 일본의 무역액은 戰前(1938년) 수준을 회복하고, 세계 수출 점유율은 이 시대에 영국과 나란히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독일 불황이 한국 전쟁 특수로 상쇄되었듯이, 안전 보장과 경제 환경을 포함해, 일본은 미국의 전후 질서에 깊이 내장되어 있었다. 패권 교대론이 보여주듯이, 패권은 영구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는 세계적 과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로 변할 때, 그리고 미국을 빼든, 미국과 함께든 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일본에 어떤 수단이 남아 있을까.

영국의 작가이자 정치가 노먼 에인절Norman Angell이 총동원 체제를 경험한 제1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전쟁의 도덕적․경제적 비합리성을 설파한 『The Great Illusion』을 출판한 것은,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불과 20년 정도 전인 1910년이다. 1933년에는 그 공적으로, 그에게는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인간의 슬기와 지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늘 역사의 반성이 필요하게 된다. 세력 균형에 의한 19세기의 국제 질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이것을 대신해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사이에는 국제 공동체에 의한 질서가 모색되었지만, 이것도 제2차 세계대전을 저지할 수 없었다. 때문에 전후는 미국 패권에 의한 질서 형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를 가진 그 주체의 의사와 능력은, 이미 약화되고 있다.

戰後는 戰前의 반성에서 성립한다. 만약 현재가 탈․탈냉전the post․the post-Cold War이라는, 새로운 전후라고 한다면, 새로운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여기에 짝하는 새로운 반성 ― 결국은 패권을 대신하는 구체적인 전후 질서 구상 ― 이 요구되고 있다. <끝>
(『세카이』, 202408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