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cascade는 어디까지 왔는가? ②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8-02)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1956년생. 도쿄대학 명예 교수. 철학 전공.

지상의 한 곳에서 생긴 법의 침해가 모든 곳에서 감지될 때까지…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를 위해」 ―

이리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이 평등한 가치를 가질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 카림 칸Karim Khan 국제형사재판소 주임 검사 2024년 5월 20일 성명에서 ―

■ 미국

이스라엘의 뒷배 역할을 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체포 영장 청구를 ‘언어도단outrageous’이라고 단정하고,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움직임에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선다”고 새삼 선언했다.

미국은 당초, 클린턴 정권이 ICC 설립을 열심히 지지했지만, 자국 병사가 소추될 가능성을 염려해 공화당을 중심으로 끈질긴 반대가 있어, 클린턴 대통령은 로마 조약에 서명했지만, 부시 정권이 대테러 전쟁을 발동하는 가운데 서명을 철회하는 데 이르렀다. 거기에 더해 의회는, ICC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미군 요원이 ICC에 체포․구속된 때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미국요원보호법」을 성립시켰다. 법정에 이송된 미군 병사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 행동까지 허용하는 ‘헤이그Hague 침공법’ 아닌가, 라는 비판을 받았다.

Interviewer 크리스티안 아만푸어Christiane Amanpour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실명을 들며, 그들이 네타냐후 수상 등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카림 칸 주임 검사에게 보낸 ‘협박장’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러한 ICC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정권은 2020년, 파투 벤수다 주임 검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범죄 수사에 착수하려 했을 때, 그녀와 ICC 직원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이스라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발했다. 69명의 상원의원과 262명의 하원의원이 연명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을 ICC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를 상대로 자국과 동맹 국가들의 ‘민주주의’ 우월을 과시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로 ‘자유’와 함께 ‘법의 지배’를 어필해 왔다. 올해 4월의 미․일 정상 공동 성명에서도, “우리가 공유하는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로 열린 국제 질서”가 구가되며, 굳이 가자 정세에 관해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이스라엘 수뇌부가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체포 영장이 청구되자, ‘언어도단’이라고 거절한다. 애당초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및 러시아의 고위직 1명)에게 체포 영장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을 환영했는데도, 말이다. ICC는 동일한 국제인도법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행하고, 네타냐후 수상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전자를 환영하고 후자를 거절하는 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이며, 법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이중 기준이리라. “로마 규정이 내거는 이념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내거는 이념과 같은 것이다”라는 카림 칸 주임 검사의 발언은, 미국이 안고 있는 자기모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 독일

‘서방측’으로 이스라엘 옹호를 계속해 온 ‘유럽과 미국’이지만, 이번 체포 영장 청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선명해졌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와 그 독립성 및 모든 상황에서 불처벌과의 싸움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벨기에 외무부도 “가자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가해자가 누구든 소추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당초 영국,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해, 유럽 안의 균열이 겉으로 나타나는가, 했지만, 결국, 93개국이 참가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는 공동성명」(6월 14일)에는, 헝가리를 제외하고 EU의 모든 가맹국에 더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이름을 올렸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독일이다. 독일은 홀로코스트의 주범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에 특별한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은 독일의 국시Staatsräson”라고까지 공언해 왔다. 이스라엘 비판은 반유대주의로 이어진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다고 해도 좋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올해 5월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여, 니카라과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당할 정도다.

한편 독일은, 로마 규정 작성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ICC의 ‘최대 지지국 가운데 하나’라고 자인해 왔다. 2020년 11월 20일, ‘뉘른베르크 재판 개정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법과 정의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의 기초”를 놓은 재판을 기리며, “뉘른베르크의 주요 전범 재판이 없었으면, 오늘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도 없었겠지요”라고 하며, 뉘른베르크로부터 ICC로의 발전을 칭찬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재판을 주도해 국제형재판소라는 발상의 원천을 제공한 미국이 “헤이그 법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행해 온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하라고 호소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에 ICC 체포 영장이 발행되었을 때, 올라프 숄츠 수상이 “법을 초월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환영하며, 법무장관이 독일 영내에 푸틴 대통령이 들어올 때에는 “체포할 책무가 있다”고 명언한 것은, 일관되어 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경우다. 카림 칸 주임 검사가 네타냐후 수상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네타냐후 수상이 그것을 반유대주의라고 하며 거절하는 상황에서, ‘유대인 국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 혐의로 금기시해 온 독일은, 어떻게 대응할까. 자국을 “로마 규정의 일부’라”까지 하며 그 존중을 제창해 온 독일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대한 적용은 환영하지만, 이스라엘만은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일까.

미국은 ‘뉘른베르크’의 중심에 있으며 독일을 재판했다. 그러나 근년에는, ‘뉘른베르크’에서 미국에게 재판을 받았던 독일 쪽이, 왜 미국은 “뉘른베르크의 유산”인 ICC를 존중하지 않는가를 물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독일도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 ICC가 내린 판단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추궁당하는 데 이르렀다.

카림 칸 주임 검사의 발표 후, 독일 정부는 ICC의 “독립성과 절차를 항상 존중한다”고 표명했지만, 하마스 지도자와 이스라엘 수뇌부의 ‘동등시Gleichsetzung’가 “부적절한 인상”을 준다고도 부언했다. 뒷날, 이번은 보도관이 회견에서 체포 영장 집행 가능성을 질문 받고, 명확히 긍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맹렬한 반발을 받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독일이 지금 이스라엘 옹호라는 ‘국시’와 ‘뉘른베르크의 유산’ 수호자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체포 영장 청구는, 이스라엘 절대 옹호 자세를 취해 온 독일에게 중대한 물음을 들이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수뇌부에 체포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이 기회에 독일이 종래의 자세를 전환하면, 팔레스타인 문제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만일을 위해 부언하자면,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법적 정의 추구는 정치적 해결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사상적 인식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 해결이 정의를 흠결했을 때, 안정적인 평화 구축이 점점 곤란해지는 점도 확실하다는 것이다.<끝>
(『세카이』, 202408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