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럼프일까
극단화와 환멸 끝에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4-05-09)

엔도 겐遠藤乾
1966년생.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과 연구과 교수

와타나베 마사히토 渡邊將人
1975년생.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대학 종합 정책학부 부교수

미마키 세이코三牧聖子
1981년생. 도시샤同志社 대학 대학원 Global Studies 연구과 부교수. 미국 정치 외교사 전공

*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 사라진 온건파

엔도遠藤
2024년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1년이 되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91개나 되는 죄를 추궁당해 기소마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 선거에서 연승하며 여론조사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어, ‘트럼프 2.0’, 혹은 ‘어쩌면 트럼프’ ‘거의 트럼프’ 같은 표현도 쓰일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경험자이지만, 전 정권 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퇴역 군인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에게는 이미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그의 주변에는 건실한 사람은 적잖아요. 만약 승리를 한 경우에는 QAnon 계열(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미국 극우 음모론 집단 - 역주)이나 Make America Great Again 계열 사람들이 정권에 참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재등장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 정치의 지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미․중 대립과 두 개의 전쟁이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가자 대응을 둘러싸고 바이든의 정권 운영이 냉엄하게 추궁당하는 등, 국제 질서와 미국의 관계도 되묻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와타나베渡邊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파에게도 지지를 받는 배경으로, 저는 세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분단의 행방, 또 하나는 선거 신뢰성의 담보, 세 번째는 외교의 내정화內政化 문제입니다.

먼저 분단에 관해서는, 온건파 다시 말해 중도파 축소가 발생했습니다. 퇴조 계기는 이라크 전쟁에 그들 대부분이 찬성한 일입니다. 부시 정권은 복지 삭감과 재정 균형 등 경제 중도화를 도모했지만, 이라크 전쟁 후, 경제 정책에 대한 찬반은 애매한 상태로 그대로인 채, 온건파의 주요 의원이 전쟁에 찬성한 ‘전과’만으로 힘을 잃고,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으로 취임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말하자면, 당내 투쟁에서 리버럴파 승리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횡재’였던 데다, 일종의 내향內向주의의 시작으로, 평화주의도 아니었어요. 오바마도 개전 때, 지방의회 의원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발언의 제약이 없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할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집권 중에는 드론 공격을 계속합니다.

공화당에도 전환점이 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후, 공적 자금 투입이 부시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 이른바 재정 보수파 자유론자libertarian의 반발이 생기고, 티파티 운동으로 이어져 갑니다. 말하자면,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의 상실은, 처음에는 재정 문제로 발생하고, 그 뒤에는 반이민이나 문화 보수 운동이 합류하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순수한 재정 보수파는 이탈하고, 티파티 운동 2.0이 됩니다. 이것이 트럼프 지지 운동의 기반을 이루는 하나의 기원입니다.

오바마는 2012년에 재선하지만, 슬로건이 「GM은 살아남고, 빈 라덴은 죽는다」였어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9․11 이후의 난적이었던 빈 라덴을 살해했어요. 오바마는 안전 보장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고, 부시의 숙제를 정리해 공화당의 체면을 구겨 놓았습니다. 대외적 위협을 제거해, 대외 관여를 부정하는 내향화를 정당화가 탄력을 받았어요.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전초로서의 의미도 있었어요.
 
민주당에 온건․중도파가 남아 있으면, 공화당의 온건․중도파도, 트럼프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 1기 정도는 민주당 온건파에게 대통령을 하게 해도 좋다, 빌 클린턴, 혹은 이전의 바이든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볼 때, 지금의 ‘샌더스화한 바이든’은 논외이고, 바이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있으면 카멜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 정권이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악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제거 대상 가운데 트럼프 쪽이 낫다는 게 됩니다.

두 번째 배경, 선거 신뢰성인데요, 미국의 선거 제도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종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이오와주 당원 집회로 시작되어, 뉴햄프셔주의 예비 선거로 이어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예비 선거 과정이 같은 날 일제히 개최되는 게 아니라 주마다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주에서 첫 번째 예비 선거를 함으로써 자금력이나 지명도가 없는 후보에게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다만, 초반 판세는 그 뒤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바이든에게 유리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예비 선거를 앞당기고, 바이든이 불리한 아이오와의 당원 집회를 여러 가지 구실로 최소했습니다. 당원 집회 방식에는 문제도 있지만, 풀뿌리 시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샌더스와 오바마도 시민이 참여한 아이오와 당원 집회의 산물입니다. 바이든은 그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번은 공화당 측에서도, 당원 집회 방식인가 예비 선거 방식인가, 어느 쪽 방식으로, 어떤 순번으로 실시할까, 트럼프파와 반트럼프파에서 흥정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의 내정화입니다. 제가 여름에 미국으로 건너가 조사했을 때는, 바이든 정권 당국은, 외교의 주요 과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이구동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부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타이완), 이스라엘(가자)라는 세 개의 다른 장소를 안게 되었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없는 바이든 정권은, 그 가운데 중국을 충돌 회피 상대로 골라서, 잠정적인 융화책으로 급선회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묘하게도 우크라이나로 분열되었던 공화당이 이스라엘을 축으로 하나로 뭉치고, 한편에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관해서는, 일부 좌파를 제외하고 일치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고, 바이든 정권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장하는 국제주의의 니키 헤일리Nimrata Nikki Haley는, 론 디샌티스Ronald Dion DeSantis와 트럼프 등 비관여파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제가 돌출해, 국제주의인가 내향화인가라는 차이가 쟁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헤일리의 급속한 퇴조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대중 강경론도 팔았지만, 미․중 대립은 미․중 정상 회담 이후, 일시 보류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 바이든과 리버럴에 대한 불신

미마키三牧
‘어쩌면 트럼프’가 화제였는데, 그런데 ‘바이든의 미국’이 계속되면 세계는 평안하고 무사할까요.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가자의 사태를 보노라면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에게 월경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대대적인 군사 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시민의 희생은 28,000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 70%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미국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건파’란 어떤 존재인지, 재고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월, 유엔 총회에서 정전 결의가 15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반대했어요. 안보리에서의 정전 결의에도, “정전은 하마스를 이롭게 한다”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 왔습니다. 정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민주당의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의원인 러시다 털리브Rashida Harbi Tlaib와 같은 일부 의원에서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되면 ‘온건파’일지라도, 국제 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정전 요구를 무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온건파로 지목되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자위’라고 정당화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눈앞에 두고, 자제를 촉구할 뿐입니다. Global South 국가들에서는, “살해되는 대상이 무슬림이면, 미국은 초당파적으로 묵살한다”, “미국의 국제주의와 인도주의 대상은 백인 기독교 국가만인가”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몰가치적이고, 권위주의 국가와의 ‘거래’도 주저하지 않는 트럼프 외교를 비판하며, ‘법의 지배’와 ‘인권’ 등의 가치 실현, 그런 것들을 통한 미국의 도의적 리더십 회복을 내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자 위기에서 그런 가치 외교의 기만이 노정되었습니다. 12월 말에 남아프리카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군사 행동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소했습니다. 1월 말, ICJ는 잠정 조치로,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아프리카가 제소한 시점부터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국제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관장하는 ICJ의 명령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지원을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이스라엘이 “UNRWA(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제 사업 기관) 직원 가운데 하마스의 월경 공격에 관여한 자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미국은, 유엔이 사태를 철저하게 규명할 의향을 보였지만, 바로 UNRWA에 자금 갹출을 정지했습니다. UNRWA는 극도의 인도적 위기에 있는 가자 시민의 생명을 잇는 기관으로, 이 상태로는 2월 말에 자금이 동이 난다고 합니다.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부당한 가자 시민에 대한 ‘집단 징벌’에 다름 아닙니다. 노르웨이 등 UNRWA에 자금 갹출을 계속하며,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국가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문제로, 인권과 인도, ‘법의 지배’를 가지고 나와도, 바야흐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다르지 않다고 하는 난폭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지만, 가자 위기는 ‘초당파적 미국’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외교의 막장은 국민에게도 의식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의 가자 위기 대응에 과반수, 젊은 세대는 70%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바이든보다 트럼프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라기보다, 바이든 외교에 대한 환멸과 불안이, 보다 과격한 대안alternative을 구하는 심정이 되어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은, 멕시코와의 국경 연변에 쇄도하는 불법 이민 문제에서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룰 수 없다고, 아군인 민주당에서도 엄격한 이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주와 플로리다 주의 공화당 지사들이, 뉴욕과 시카고로 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보내는 등의 일로, 이 도시들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일도 있습니다. 발족 이래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이 멕시코와의 국경 연변에 벽을 설치해 온 일을 비판하고, “앞으로는 1피트도 벽을 만드는 일은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을 따라하며, 벽 건설을 개시했습니다.

설령 바이든이 승리해도, 트럼프 정책의 대부분을 답습한 ‘거의 트럼프’ 정권이 될지도 모릅니다. 2021년에 바이든 정권이 발족했을 때, 앞으로 미국에서는 ‘온건파’가 다시 힘을 얻어, ‘중도’ 정책이 부활하고, 국제 질서도 안정화하리라는 진단도 나왔지만, 이러한 전제 자체를 재고해야 할 국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