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평가와 전망
[국민주권연대] 윤석열 탄핵의 기치 높이 중단 없이 투쟁해야 한다

(사람일보/ 국민주권연대 / 2024-04-11)

국민주권연대가 11일 22대 총선 평가와 전망을 다룬 분석글을 발표하였다.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분석] 22대 총선 평가와 전망

1. 국민의 대승, 윤석열 응징·심판 선거

모두의 관심 속에 22대 총선이 국민의 대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 진보민주개혁세력이 189석(민주당·민주연합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각 1석), 적폐세력이 111석(국힘당·국민의미래 108석, 개혁신당 3석)을 얻었다.

선거 직전 상황을 보면 진보민주개혁세력이 176석(민주당·민주연합 156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진보당·조국혁신당 각 1석, 무소속 7석), 적폐세력이 120석(국힘당·국민의미래 114석, 개혁신당 4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이었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의석수가 늘었고 특히 정의당이 사라지면서 질적으로도 야권의 구성이 좋아졌다.

189석은 굉장한 승리이지만 국민은 압승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국민은 진보민주개혁세력의 200석을 바라고 있었으며 어느새 승리의 기준을 200석으로 잡고 있었다.

사실 200석이라는 의석수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숫자 같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학정을 대하며 그에 비례해 국민의 분노, 기대, 열망, 의지도 커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저 정도로 하는데 우리도 200석은 해야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똥배짱, 막무가내에 맞서 200석은 너무 당연한 민심이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2. 승리의 요인

1) 북풍이 불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배 째라 식 망나니짓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은 북풍을 믿었기 때문이다.

국지전을 벌이고 간첩단 사건을 일으키면 모든 것을 완전히 덮고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상전인 미국과 일본도 하나로 움직여주었다.

그러나 총선 직전의 결정적 시기,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았던 3월 한미연합훈련을 사상 유례없이 조용히 보냈다.

북한의 강경책에 놀라 미국에서 ‘이러다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린다’는 비명이 나올 정도로 한·미·일이 몰린 것이다.

국지전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려던 구성은 이렇게 파탄 났다.

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촛불행동 등을 엮어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키려다 불법 사찰이 들통나면서 간첩단을 통한 총선 승리 구상도 좌절당했다.

결국 궁색한 처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은 통일부를 통해 북한이 총선을 윤석열 심판의 날로 정했다는 발표로 북풍 몰이를 해보려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호기롭던 ‘선제타격’, ‘2~3배 응징’, ‘즉·강·끝’, ‘선조치 후보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은 다 사라져 버리고 찌질한 발표로 북풍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옹졸한 모습을 통해 그들의 필승 카드인 북풍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민의 중단 없는 반윤석열 투쟁

이번 총선은 막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촛불대행진이 계속되며 윤석열 탄핵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총선을 앞둔 4월 6일에도 서울에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84차 촛불대행진’에 연인원 5천여 명이 참가해 ‘윤석열 대파!’, ‘압승하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로 중간 지점까지 이동해 다시 모여서 행진하는 등 복잡한 방식으로 행진을 진행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최 측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며 상당한 단합력을 보여주었다.

또 행진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는 등 뜨겁게 호응했다.

촛불대행진은 유튜브 생중계 조회수도 높았는데 공식 채널인 촛불행동tv 조회수만 2만 3천 회를 기록했으며 ‘빨간아재’ 채널에서는 무려 13만 회나 나와 그 전주의 6만 9천 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유튜브 댓글창은 사정상 촛불대행진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또 대파와 디올 명품가방 등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꼬집는 소재들로 풍자 그림을 그려 올리고 소품을 만드는 게 유행이 될 정도로 범국민적 풍자 열풍이 불었는데 이 역시 윤석열 심판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선거법에 의해 개인의 정치참여가 제한되는 속에서도 윤석열 탄핵의 의지를 불태운 많은 국민들이 법에 허용된 가로·세로 25센티미터 크기의 선전물을 들고 육성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개인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선거운동 막판에 김활란 논란이 터지자 위축되지 않고 국민이 나서서 공세적으로 반격한 것도 새로운 모습이었다.

이런 범국민적 의지와 투쟁이 모여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끌었다.

3) 반윤석열 선거연합

승자 독식의 선거 구조에서 반윤석열세력의 선거연합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민주당이 따라오며 반윤석열 선거연합을 성사한 게 총선 승리로 이어졌다.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정당투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한 것은 물론 지역구에서 적폐세력과 일대일 구도를 만든 것은 승리의 중요 요인이다.

반면 정의당은 선거연합을 거부해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었다.

서울 도봉구갑은 처음으로 수구정당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표차가 1,098표에 불과해 녹색정의당 후보가 받은 2,882표보다 작았다.

서울 마포구갑 역시 조정훈 국힘당 후보가 겨우 599표 차이로 이겼는데 녹색정의당 후보가 2,033표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준 정의당 세력은 이번에 완전히 민심의 버림을 받았으며 재기를 허용할 수 없는 세력임을 스스로가 증명했다.

3. 아쉬움의 요인

1) 이재명 대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간의 ‘고구마’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윤석열 심판을 얘기하며 오랜만에 시원한 사이다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선거 막판이 되자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을 묻고 회초리로 경고를 해야 한다”라며 비판의 강도를 한참 낮추는 고구마 전략으로 돌아갔다.

또 총선 전날 재판에 출석하며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라고 하는 등 여러 기회에 총선 목표를 ‘민주당 과반’으로 이야기했다.

국민은 200석 압승을 목표로 보고 있는데 역풍을 두려워하며 목표를 낮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표를 과반으로 잡은 것은 후퇴다.

국민에게 이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회초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굳이 결사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함을 준 셈이다.

반면 한동훈은 야당이 200석이 되면 “무시무시한 신세계”가 펼쳐진다며 공포심을 조장해 국힘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유도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67.0%로 지난 총선에 비해 0.8% 포인트 오른 요인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런 무도한 정권을 응징하려면, 윤석열 망나니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며 200석을 목표로 제기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각성해서 200석을 만들려고 떨쳐 나서게 된다.

또 국힘당 지지자에겐 200석이 눈앞에 온 듯 보이게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덤볐다가는 큰일나겠구나’ 하는 역 공포심을 조장해 자포자기 심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보여왔던 고구마 짓을 다시 했다.

선거 막판에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다”라며 평화번영의 방향에도 맞지 않고 선거와도 동떨어진 엉뚱한 소리를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이 진보민주·평화번영세력들의 총궐기에 지장을 주었다.

2)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 퇴임 후 ‘잊히겠다’라며 정치에서 멀어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적극 참여하는 특이한 모습도 있었다.

지난 대선 때 반문재인 여론이 워낙 강해 윤석열이 당선되었던 점을 돌이켜보면 문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은 국힘당에 힘을 실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 사격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에서 국힘당이 예상보다 선전하며 역전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했다가 복귀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신당을 만들어 정치에 뛰어든 조국 전 장관과 힘을 합쳐 친문세력의 재기와 친문세력으로의 차기 집권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이 부·울·경에 역풍을 일으키고 전국적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4. 전망

1) 윤석열과 국힘당

이들은 더 막장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 참패한 국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는 등 내분이 심해질 것이다.

미국, 일본 내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고 보고 용도 폐기 및 교체 의견들이 확산할 것이다.

완전히 심판당한 윤석열 일당은 미일에 더 달라붙는 것밖에 살길이 없다고 여기고 친미·친일·반북·반중·반러 방향으로 광란의 질주를 가속할 것이다.

또 검찰독재를 앞세워 야당 당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해 의원직 상실을 노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는 더 파국으로 가고 경제는 폭망하며 민생은 대참사가 나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2) 이재명과 조국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에 안보,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인 평화번영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반북적인 언사를 늘어놓는 것은 미일과 조중동의 눈치를 보면서 바람보다도 먼저 눕는 비겁한 기회주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다.

조국 대표도 영입한 인재나 정책 공약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과 조국은 어차피 이대로 가면 정권을 차지할 것이라 보고 부자 몸 사리듯이 고구마 짓을 할 것이다.

미국과 조중동은 정쟁 대신 협치, 민생을 강조할 텐데 여기에 넘어가서 국민 염원인 윤석열 탄핵에 거리를 둘 것이다.

3) 국민은 윤석열 탄핵 기치 높이 중단 없이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광란의 폭주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총선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검찰독재의 칼이 야권을 난도질할 것이다.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 가스비, 전기세, 기름값 등등 그동안 총선 승리를 위해 억눌러온 물가가 대폭 오르고 부자 감세를 강화하면서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국민의 윤석열 탄핵 열기가 치솟을 것이다.

선거 대승을 이끈 것도 국민의 투쟁이었으며 200석 완승을 못 한 것도 국민의 투쟁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정치권에 기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을 1번으로 하겠다고 하며 ‘정권 조기 종식’을 말하면서도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야기한다.

역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윤석열 탄핵의 기치 높이 중단 없이 몰아쳐야 한다.

<국민주권연대>

출처: http://www.saramilbo.com/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