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옥 칼럼] 4.10 총선 통해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제압해야!
(신문고뉴스 / 조찬옥 / 2024-03-27)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    

22대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대 ‘국정 안정론’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소 조용하게 진행된 것처럼 또는 일부 현역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전선이 압축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 왜곡과 성역 특권적 검찰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감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진 원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이 정치 이외의 수단을 통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공정과 정의 법치를 유별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 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만 공정과 정의 법치를 강조하며 조자룡 칼을 쓰듯 휘두르고 있지만,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지 않는 인물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준법을 지키라고 훈계하며 선택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이다.

준법의 모범이 되지 않는 또는 준수하지 않는 인간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법치가 아니라 갈등 봉합과 통합 유연한 사고(思考)를 통한 위기 극복 능력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법이란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절대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법으로 밥을 먹어온 대통령이 이러한 속성을 모르고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걸핏하면 법치를 내세워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만 악용하여 처벌하는 그런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법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앞서는 개념이 아니다. 법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는 최고 권력자의 횡포와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법치란 위를 향하는 어퍼컷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자신들은 쏙 빼고 시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짓누르고 처벌하고 있기에 그런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법치는 오래전 독재자들의 통치에 민초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해서 얻어낸 산물들이다.

그렇다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법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준다거나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된다면 법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법은 보호자가 아닌 폭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법치 제도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저버린 무법지대에서 검찰 세력들이 점령군이 되어 검찰의 신뢰와 법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집행을 선출되지 않은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제도를 고안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이 있기도 하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달버그 액튼이 19세기 후반 성공회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처가 식구들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 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사건마다 연루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더욱 뼈아픈 것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란 정상 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적 미숙함과 무능함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냈다.

오죽하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력에 혹평을 늘어놓았겠는가.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 그랜드 바겐(대타협)으로 한일관계는 좋아졌지만, 실익이 없는 무능한 타협의 산물로 국민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다. 또 그로 인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을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의 횡포는 법치라는 미명하에 양심적인 범죄자만 양산될 것이다.

희대의 난신적자 윤석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유린시키고 역사를 더욱더 퇴행시킬 것이다.

그래서 30년 전 군부 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세력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미력이나마 불쏘시개 역할에 힘이 되고자 한다.

앞서 지난 1984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주기를 기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도함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발족을 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듯 윤석열 집권 2년여 만에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가 여러 굴곡을 겪던 힘겹게 이뤄냈던 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정치 현실은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차 줄곧 자유와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부자 감세 법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짜 법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권력자들의 정치에 어지간히 분노했는지 예종(隸從))의 길(The Road to Serfdo)이라는 그의 저서에 정치에서는 왜 최악의 인간이 정상을 차지하는 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하이에크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장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싶은 성정을 지닌 자들만이 정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을 위한다거나 자신의 이상과 선을 실현하려는 꿈만으로 처절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투성이가 돼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오르지는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해 누리고 무자비하게 휘둘러 보려는 욕망을 가눌 길 없는 자들만이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렇게 국민은 권력자들의 노예가 된다.

권력자들이 착한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벌거벗은 노예 등짝을 채찍으로 갈겨대야 하는 감독관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21세기 독재정권의 특징은 국민이 지지한다는 미명 하에 사욕이 가득한 폭력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인간의 감춰진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20세기 독재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치를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권력을 향해 기어오를 때는 자신의 본성을 감춰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위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권력을 쥐고 나면 가면을 벗고 꼭꼭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에 발을 담그면 누구나 부패하고 입만 열면 왜 거짓말만 하는 악당이 되는 것일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자석처럼 끌리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폭력에 쉽게 취하는 경향이 있고 한 번 취하면 금방 중독이 되는 병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4.10 총선에 국민들이 앞장서 한 표를 행사해 검찰 독재 세력의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출처: https://www.shinmoongo.net/16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