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에게 듣는다 4] 尹 중대본 회의 발언에 대한 의사들의 반박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4-03-08)

정부의 계속되는 강공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다시 대통령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공의 이탈로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며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대통령실)

그는 이날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는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의대 증원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직의사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여러 통계들에 대해 기자의 취재 응한 한 현직 의사는 “정치인들, 특히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필요한 통계만 제시하면서 정당함을 말하지만 실질적 현실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때가 많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보험 통계를 지적한 뒤 “실제 의료비에 보험과 비보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기간 의로보험 수가, 특히 필수과 의료보험 수가는 몇 %올랐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사수 부족과 관련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며 “실제 국민들은 검사들의 득세는 체험하고 있으되 법률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점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저소득층은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지만, 의료보험 제도,의료보호 제도의 정착으로 저소득층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거꾸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날 의대 증원의 이유로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의사들은 “이야 말로 낙수효과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 ‘증원된 의사 중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은 의사수가 늘어나면 더 심회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은 이 계열에 승차하지 못한 의사들이 필수과나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필수과나 지방의사는 낙수효과로 생긴 ’잉여인력(실력 없는 의사)’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지금 멀쩡히 근무하는 대학병원 교수도 사표를 던지는 현실”이라며 “추후 박봉에 격무가 뻔한 대학병원 교수를 누가 하겠는가”라는 말로 ‘헛소리’임을 지적했다.

이어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거나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5공 전두환 때부터 대통령들이 계속해오던 사탕발림”이라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 대학 요구 의대 신입생 증원요구가 3,401명이었다는 점을 말하고 “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윤 대통령의 말에 총장과 의대학장의 대립을 말하면서 “비싼 등록금 내는 의대생 늘리면 당연히 대학 장사된다. 또 의대생 많은 의대가 되면 당연히 돈벌이를 위한 대학병원설립 요구할 수 있다”며 “그래서 대학총장들이 적어낸 숫자가 3,400여 명이다. 의사가 부족해서 써낸 것이 아니라 대학 장사하려고 써낸 거”라고 평가절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했다 (사진, 대통령실)

이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울산의대와 성균관의대의 통계를 말한데 대해 “학생수 늘이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70% 뻥튀기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교원 통계 중 의대 교수에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빼고 환자보는 모든 의사가 다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의대 교수들 한 학기에 서너번 강의하고 연일 환자보고 연구만 한다 임상 실습 나오지 않는 학생들 안 가르친다”면서 “의대 학생수가 늘어나면 당장 임상이 아닌 해부 병리 생화학 생리학 등 기초 의학 가르치는 의대교수 부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다 기초의학은 필수의료분야 이상으로 사람이 없다. 학생 늘리려면 이 인력부터 충분히 양성하는게 순서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도 정부가 파악하지 않고 있음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날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또한 “의대 입학생 늘리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만명으로 늘리면 세계최고 의대 되는가?”라는 말로 허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한 말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이에 대해 “전공의 줄이고 전문의 늘리면 그 인건비 누가 내는건가?"라며 "그리고 전공의 줄이는데 의대 정원은 왜 늘리는가?” 등으로 발언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는 “의대정원 늘리면서 전공의 줄이면 어차피 전공의도 못하고 일반의로 나가서 피부미용할 의사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통령이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를 두고 의사들은 “잘 돌아가던 병원 의사 겁박해서 아작내 놓고 국민 혈세로 적자 떼운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리고 공보의와 군의관의 거의 절반은 의대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서 인턴 수준 에 못 미치는 의사들”이라며 “이들이 전공의랑 다른 군인 신분이라 자리는 지키겠지만 뛰쳐나간 전공의들 1/3 정도 일해주면 정말 감지덕지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윤 대통령은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발언에 한 내과병원 의사는 “저수가로 전공의 갈아넣고 주차장 영안실 장사로 적자 겨우 면하는 병원들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결론은 필요한대로 가져다 쓰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 이 의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예약 없이 전국민의 70% 이상이 1시간 내 전문의 만날 수 있는 나라
둘째, 의료보험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나라에서 50년 가까이 원가의 70%로 수가를 묶어놓는 나라
셋째, 해외 교포들이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의료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찾아오는 나라,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악착 같이 의료보험 자격 취득해서 한국 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안달 복달인 나라
다섯째, 인구 대비 의사 수 풍부하다고 부러워하는 유럽 각국이 코로나 시국에서 속수무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했을때 유일무이하게 환자 치료와 통제에 성공한 나라, 등을 제시하면서 이런 의료 선진국을 마치 의료후진국인 것 마냥 ‘의료개혁’ 운운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당사자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