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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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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칼럼] 조국혁신당의 ‘돌풍 원인’은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
  번호 131513  글쓴이 윤재만  조회 197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4-3-7 08:40 대문 0

[칼럼] 조국혁신당의 ‘돌풍 원인’은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
도대체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낸 이유가 뭘까? 검찰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문고뉴스/ 윤재만 / 2024-03-06)


[신문고뉴스] 윤재만 논설고문 = 조국혁신당의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전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개인의 SNS나 각종 토론회 등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검찰에게는 이런 조국이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검찰은 그때부터 조국 교수를 뒤에서 ‘몰래’ ‘불법사찰’하여 조국이 ‘사모펀드로 축재했다’는 자료를 비축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후 검찰은 사모펀드 축재 혐의로 조국을 기소하지만, 그 시도는 법원의 무죄선고로 무산된다.

▲ 조국 대표가 인재영입식에서 주먹을 흔들며 선거승리를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중용하면서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내정해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다시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이에 조국 민정수석의 추천으로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조국이 추진하게 될 검찰개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국죽이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당시 자신을 특정 사건에서 지휘-감독할 수도 있는(검찰청법 제8조) 의미에서 자신의 ‘상관’이 될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 청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이 미리 준비해두었다고 생각되는 ‘조국의 사모펀드범죄 백서’를 전달하면서 반발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조국가족도륙(조 전 장관의 표현)’에 돌입하여,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반헌법적 행태인, <법원이 남발>한 <백 회 이상의 압색영장>이 집행된 ‘먼지털이수사’를 통해 결국은 조국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낸다.

딸 조민이 실제 봉사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동양대 장부에는 미기재된 - (대입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미기재 총장 표창장’과 조국 아들의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인턴 봉사활동 시간이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 등을 발견해 내고 조국 본인과 처자식 조국 가족을 모두 ‘잔인하게’ ‘도륙’내버린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결과를 가져오는 공권력을 오로지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조국 가족을 ‘도륙’내는 공권력 행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화될 수 없는 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반헌법적이다.

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의 주장처럼 반헌법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윤석열을 헌법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탄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가 결집되지 못하여 탄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도 반헌법적 검찰권행사 결과 검찰이 얻은 조국 가족에 대한 모든 ‘범죄’증거는 ‘독수독과 원칙’과, 반헌법적 공권력행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반헌법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는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헌법적 검찰권을 행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러한 판결 또한 위헌적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정당한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백 회 이상의 지나친 압색은 일반적으로 과잉한 기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압색영장의 발부에도 헌법이 명령한 필요최소한의 공권력행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따라서 검찰의 무분별한 압색영장의 남발 신청과 이를 발부한 법원의 행태 또한 국민들부터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그간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에는 정당하지 못한, 반헌법적 공권력행사를 아직도 멈추지 않고 일삼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윤재만/헌법학명예교수)

출처:
https://www.shinmoongo.net/166209?fbclid=IwAR2JZafEOT0CbcF9hSIkT5qsgkvO-vBsKa88a9vdsmJi8DVXAMIOVoSI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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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사유 kenosis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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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2차공판]한동훈 알리바이 입증 포기 kenosis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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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측 4가지 지표 kenosis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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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측근의 공천거래 녹취파일 (1) kenosis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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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 요령, 투표함 봉인 스티거 이상이 있을 때 ... 시골목사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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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진(鶴翼陣)의 진영을 허물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 kenosis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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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에게 듣는다 4] 尹 중대본 회의 발언에 대... 임두만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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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진실이 승리한 날이다. kenosis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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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2024 의료대란 CASE STUDY 신상철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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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에게 듣는다 3] “의료파국이 뻔한 정부의 ... 임두만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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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첼리스트의 고백 - 내가 첼로를 못하는 이유 - kenosis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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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평가할 때 함께 보아야 할 것 박한표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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