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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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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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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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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에게 듣는다 3] “의료파국이 뻔한 정부의 강공 총선 때문일 것”
  번호 131511  글쓴이 임두만  조회 1832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4-3-6 09:00 대문 0

[현직 의사에게 듣는다 3] “의료파국이 뻔한 정부의 강공 총선 때문일 것”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4-03-06)


정부의 면허정지 압박에도 복지부가 각 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집계한 미복귀 전공의 숫자는 현재 7천854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이들이 수련하는 수련병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5일부터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를 시작했다.

▲ 서울 여의대로를 메운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행정처분 외에도 집단사직을 이끈 ‘주동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강경방침에 대해 의사들은 정부가 스스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정부의 강공에 대해 의대 교수가 직접 사직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현직 의사 다수는 자신의 SNS 등에 현재의 정부방침이 순리적 해결보다는 파국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현직 의사는 자신의 SNS에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그냥 언론플레이인지 잘 모르겠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사법 고발 이외에 병의원을 통제할 때 가장 강력한 징계수단으로 써 온 게 면허 정지나 영업정지였다”며 “그런데 그건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나 먹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수련 받는 의사한테 3개월 면허정지라니(중략) 이런 거는 개원의들한테나 약발 먹힐 일”이라며 “그 기간 동안 병원을 돌리지 못하면 월세며 고정비용이며 종업원 임금을 지급 못하니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최대시간을 일 시키면서 종합병원이 저비용으로 돌아가도록 혹사되고 있는 전공의들한테 3개월 면허정지는 바보 천치들이나 할 소린데 진짜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그는 “레지던트들이 자기가 일해서 병원에 월세 내고 있는가? 조금도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그냥 ‘이번 정부는 강하다, 전정부랑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론 쇼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교수들도 진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조차 있다”고 예측하고 “레지던트와 전임의가 없으면 병원을 교수들만으로 돌릴 방도가 없다. 지쳐서 나가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면허 정지된 레지던트들은 돌아오고 싶어도 올 방도가 없고 교수들은 다 나가떨어져 있는데 종합병원은 아예 공동화되고 진짜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올스톱이 시작될 것”이라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쳐 넣는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는 북한 노동당이랑 똑같이 하는 정부를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취재에 응한 또 다른 의사들은 이 정부가 정말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데 입을 모은다.

지방의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윤 대통령은 상당수의 전공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학생들이 졸업하여 그 자리를 다시 채울 때까지 부족한 인력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및 그에 대한 원망이 의사에게서 정부로 옮겨가더라도 그때는 자신의 임기는 끝났을 테니까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료공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낼 모레 총선에 대비해 지금 지지율 올라가니까 목표는 충분히 이룬 거고, 아직까지는 그 욕 의사들이 다 먹을 거고, 그래서 의사들 시원스럽게 두드려 패는 중인가?”라고 떠졌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내과 전문의는 “지금은 전공의 협박할 타이밍이 아니라 7천명 이상 전공의  빠져나간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지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야 하는 때”라며 “면허정지 3개월 받으면 병원 복귀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지는 건데..그렇다면 면허정지 대학살 저지른 측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논리라면 이번에 면허정지 대학살 이후 병원 올스톱되면 윤 대통령도 탄핵감이 된다”면서 “대통령 명령으로 대량의 의사 면허정지> 의사 부족으로 병원 올스톱> 환자 사망.... 이렇게 되는 거 뻔한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졸속 개혁안으로 불필요하게 의료계를 자극하며 의료시스템 파탄을 초래하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작태는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 즉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의들의 재계약과 관련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은 전임의와 교수가 환자를 봐야 하는데 일단 전임의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절반은 나가는 분위기”라며 “다음은 교수 차례인데, 이 참에 나가서 개원하겠다는 교수와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교수들이 병원 비우기 시작하면 병원은 무조건 올스톱으로 결국 우리나라 의료는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고 전임의들의 미계약이 미치는 영항도 말했다.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해 여러 의사들은 “결국 병원은 매출이 절반 이상 하락해서 적자 펀치 맞고 의대생과 전공의 절반가량은 유급 당하고 그 와중에 운 없는 환자들은 죽어나가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 책임공방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다음 “그 사이 올해 필수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등은 대거 미달 사태 벌어지고 의대생 상당수도 유급당해서 배출되는 의사 인력도 급감할 것"이라며 "필수과 붕괴 가속화와 의대와 대학병원의 극심한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해서  정부가 이겨도 승자의 저주는 지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전문의 비율이 높고 그 의사들 실력이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우수하다”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이게 바로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명의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아는지...”라며 “국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의사들 다 면허정지하고 구속시키라’고 하는데 다들 일단 시원하다고 여긴다. 나중 일은 닥치기 전에는 실감할 수 없으니까”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금 언론은 이를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국민들도 무조건적 ‘反의사 심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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